[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영 위기에 도달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민의힘 ) 은 13 일 정부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 소상공인 보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 소상공인 연간 폐업자 수는 2024 년 최초로 100 만 명을 넘어섰으며 ,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1 년 1.58% 에서 2025 년 10.69% 로 약 6.8 배 증가했다 . 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경영진단 , 채무조정 , 폐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개별 소상공인이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 많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자근 의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구미역 후면 지하주차장과 구평동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3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명절 기간 주차 부담을 줄여 도심 방문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예외다.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 복선 및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주행형 CCTV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단속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귀성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명절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에도 기본적인 주차 질서를 지켜 달라”고 밝혔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사업과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 맞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발굴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도 구체화했다. 경제분야는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AI·방산 특화 공유공장 구축 △지역 주력 중소기업형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지원 △AX 자율제조 사이버융합보안 실증 지원 △차세대 배터리 전극제조 장비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구미~신공항 철도 건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1~3산단 연결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월 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일명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인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시·도의회 만장일치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구경북은 아직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함께 처리하되, 대구·경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김 의원은 “국회 논의의 출발선에서부터 대구경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의제화한 선도 지역”이라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지사에게는 국회의원 설득과 지역 공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천시는 2월 6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실한 재산신고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패 취약 시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선물 및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는 한편, 더 청렴한 김천 구현을 위해 부서별 협조 사항 안내 및 전방위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재산신고 교육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별 신고 기준, 재산변동신고 절차, 주요 유의사항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성실 신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한 단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 위주의 시스템 활용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업무 안내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위해 부서별 1명씩을 ‘공정가디언즈’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가디언즈는 실과소, 읍면동의 공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모든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음식점 중 영업자가 반려동물의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만 가능합니다.” 경주시는 일부 시민들 사이 다음 달부터 모든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 동시 시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이 법령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요건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가능하며, 동반 운영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이 제한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 사용 등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경주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주시는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7년도에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뿐만 아니라, 영주시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영주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시청 홈페이지)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시청 기획예산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팩스, 이메일(khjvet@korea.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담당 부서의 실무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2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울진군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와 산업이 연계된 교육 환경이 현장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울진군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을 중심으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한 자격 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 협약형 중·고교를 통한 산업 연계 교육 강화, AI·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확산 등 학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실습 환경, 진로·취업 연계가 함께 강화되며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K-U시티 사업과 연계한 대학·기업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육–산업 연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울진군은 또한 돌봄·보육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 기반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양군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양군에 거주하며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25명(23가구)으로, 대상자에게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보충식품을 월 1회 제공한다. 이 사업은 2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월별 영양교육(철분 섭취 관리, 영양표시제 이해, 영유아 성장부진 예방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을 실시하며, 참여자에게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상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재산 조사 기준으로 변경되고,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영양군 보건소 관계자는“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가정 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남부동 찾아가는 주민 대화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시정 추진 방향 및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전봉근·김화선·김상호·손말남 시의원, 최인대 명예남부동장 및 주민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부동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제안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남부동민과의 대화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의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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