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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박근혜 정부 땐 ‘증세 폭거’라더니 이재명 정부 ‘만원 담배’엔 침묵하는 언론

- 언론이 민주당 2중대로 활약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과거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려 했을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서민증세 꼼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두고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증세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던 것이 바로 우리 언론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언론의 태도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다.

 

실질적인 인상 폭이 무려 5500원에 달하고 술에까지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겠다는 유례없는 대책이 나왔지만, 과거의 날 선 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민 증세라는 단어 대신 국민 건강 증진이나 흡연율 감소라는 정부 측 명분을 그대로 받아쓰며 오히려 한국 담뱃값이 너무 싸다는 논리로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매체까지 등장했다. 이는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성격의 정책을 두고 한쪽은 증세 폭거로, 다른 한쪽은 복지 정책으로 둔갑시키는 이중잣대는 언론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명분은 늘 국민 건강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이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 인상이라는 점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권의 정책에는 침묵하며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는 행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나팔수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 정권에 따라 펜대의 방향을 꺾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며, 국민은 이러한 기만적인 보도 행태를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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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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