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학교도서관이 정치편향 도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이들이 읽기에 부적절한 도서를 학교에 비치하는데에 충격적이게도 학교 교사나 도서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게 <공교육 살리기 운동본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의 관련업무 악용사례를 보고 문체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어주길 바란다. 아래의 사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 행정 관리자 들에 의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산시 북구 A중학교 교사 B씨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 도서 심의 위원회가 B씨가 신청한 교사 희망 도서를 종교 도서들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는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도서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B씨는 학교 도서관에 어떤 도서들이 있는지 소장 도서 목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사서 교사 및 해당 부장교사는 계속 거절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최근 3년간의 도서 구입 목록을 열람하고 여러가지 사실들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공무원, 이들은 누구인가? 한때는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고, 특히 과장급 이상의 위치에 오르면 애초의 초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는 신념은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권위와 무성의한 태도뿐이다. 공직사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시장의 정책 추진과 방향성에까지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시민을 기만하는 일상화된 태도몇몇 공무원들의 민낯은 가히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 김 씨는 아주 단순한 행정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성의하고, 심지어는 거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태도뿐이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세요,"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준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올챙이적 시절' 망각 한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일했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14일 11시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107돌 기념 문화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며 정치적 온도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많은 지지자들은 이 자리에 모여 “탄핵은 원천 무효”라 외쳤고,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환호를 넘어선 정의의 외침이었다. 이 외침이야말로 ‘누명을 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롭게 정의를 부여하라는 강력한 요청이라고 할수있다. “어짜피 누명이다” : 무너진 정의에 대한 단호한 시각 돌이켜보면, 2017년의 탄핵 결정은 우리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당시 ‘촛불 민심’이란 이름 아래 급작스럽게 전개된 정치적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 결정 뒤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과 법치가 얼마나 단단한가를 시험하는 물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지자들이 오늘도 외치는 “어짜피 누명이다”라는 말속에는,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속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숨어있다. 이 지점에서 한가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과 탄핵에서 마주한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의 잣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수많은 혐의와 함께 내려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최근 여야 합의로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식을 벗어난 다양한 세금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금투세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는 비상식적 과세에 대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때이다. 과세는 국민의 의무일지언정, 그 근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증여세 - 사랑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라는 건가? 증여세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의 재산 이전시 부과된다. 물론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발생할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가족이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금액으로 매겨 과세한다는 점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특히,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증여세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증여세가 실제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과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 소득세 - 간헐적 수입에도 세금 부과 이른바 일시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얻은 수입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본분을 잊고 오직 권력만을 좇는 정치인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폐해가 도를 넘고있다. 권력에 목숨을 걸고, 공천을 위해 기본적 양심마저 던져버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모든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무리들. 이런 정치와 지지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폐포파립(弊袍破笠)”: 낡은 옷과 찢어진 갓을 쓴 모습이라는 뜻으로, 정치적 무능과 부패로 인해 사회가 피폐해진 상태이다. 먼저, 국회의원들. 이들은 자신이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권력을 쥐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공천은 단지 ‘자리 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일뿐, 자신이 이자리에 왜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역의 발전, 공공의 이익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력의 맛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행보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이 아닌 ‘공천’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자리 유지에만 집착한다. 권력을 위한 정치, 이기적인 정치의 끝이 바로 이들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빌붙어 부당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체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kW의 기본 요금 구간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구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11kW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그 1kW를 넘긴 순간, 요금은 급격히 상승한다. 마치 한발만 문밖으로 나서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계단식 요금 구조는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10kW 이하로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했다고 해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넘치는 부분에서는 칼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만, 정작 덜 쓴 사용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요금체제라고 할수있을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대칭성'이다. 사용자가 전력을 절약했을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고, 사용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 지역의 동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 동장이 "진급에 관심이 없다"며 소수의 힘 있는 동민들과 토호세력들과만 연대하고, 정작 주민 다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커녕, 행정조직의 기강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청인 구미시청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동장의 독선적 행정과 이를 방관하는 주무관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스스로 "진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권위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동네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장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임에도, 그는 소수의 권력자들과만 협력하면서 지역의 공공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채 '진급에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적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융통성은 원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이다.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타협과 적응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일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이들은 법의 빈틈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융통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더이상 사회의 미덕이 아닌, 부조리와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회주의자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이 아닌 행동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그렇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이들은 이를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자기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모범 사례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법과 도덕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적 양심을 잠식한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 남용을 일삼는다.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국민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요즘 구미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들, 하루에도 몇개씩 줄줄이 이어지는 그 모습이 마치 물밀듯이 밀려온다. 축제는 본래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구미시민들은 이 축제가 무엇인지, 왜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축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인사치레를 위한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축제의 현장은 화려하고 떠들썩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수 없다. 축제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미시의 축제들은 단순히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인사 장소에 불과해졌다. 실제로 시민들은 정작 그 축제에 큰 관심이 없거나, 어떤 축제인지도 헷갈리기 일쑤이다. 이쯤 되면 축제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구미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구미시의 재정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 2000억원이 넘는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열리는 축제들은, 그 목적과 효과를 잃은채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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