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김문희 기자] 헌법에 검찰청 존재가 독립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영장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떼어서 행안부로 줘도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논리의 허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1. 헌법은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아래 대통령, 총리와 각 행정 각부와 국무위원, 감사원을 두고 있고,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장 헌법개정을 나열하고 있다. 각각 기관의 산하에 종속된 기관을 입법기관이 해체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에 그 독립된 역할 구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2. 헌법 12조에 명시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27조~30조는 재판받을 권리, 수사 시 피의자가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나열되어 있다.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것은 검찰청이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검찰청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고,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따로 독립 부처를 만들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요즘 선출직들을 보면 권력 다툼과 함께 지역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자기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면 성과라고 포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쌓인다. 정치가 이익 배분의 균형을 고민하기보다 표를 의식해 내 동네 챙기기에만 매달린 결과다. 결국 이런 태도는 시민 사회 전반에 불신을 키웠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 역시 내 집 앞, 내 생활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하고, 동시에 불편한 시설은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는 모순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학교, 산업단지,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막상 자기 거주지 인근에 조성되려 하면 거세게 반대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런 태도는 정치인에게 압박이 되고, 정치인은 이를 빌미 삼아 표를 얻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악순환은 더욱 깊어졌다. 지역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정치와 내 집 앞 논리에 집착하는 시민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 모두가 자기 울타리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시야를 넓히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 스스로 이기적인 요구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이면도로, 골목, 체육공원, 생태공원까지 가릴것 없이 불법 주차된 카라반이 무분별하게 늘어서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방치된채 흉물로 변해가며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진 카라반은 시야를 가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에 버티고 있는 대형 차량은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체육공원과 생태공원 같은 공공 공간에 자리잡은 카라반은 도시 미관을 망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개인의 편의가 공공의 안전과 권리를 짓밟는 대표적인 이기주의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단속은 일시적에 불과하다. 단속 후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고질병’은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을 벗어났다. 기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카라반 전용 주차장과 캠핑 전용 구역을 확충해 합법적인 이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 신고제를 활성화해 지역 사회가 직접 불법 차량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5.08.14일 보앤인 김문희대표는 강남구 수서경찰서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가정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압수수색 당시 15세의 딸이 에어컨 고장으로 속옷 차림으로 있었고 아이가 옷만 갈아입을 시간을 달래도 막무가내로 아이방 까지 들어가서 아이의 인강 듣는 노트북과 김문희대표의 핸드폰과 노트3권 그리고 현수막 몇개를 압수해 가고 아이의 핸드폰과 책상서랖 심지어 속옷장 냉장고까지 다 뒤졌다. 실컷 뒤지고 압수물을 챙기며 "뭐 별거없네요"라고 자기들끼리 헛웃음을 지었다. 일반 가정집에 뭐가 있겠는가? 핵무기나 첩보용품 내란폭동화염병 장갑차 기관총 이라도 나올줄 알았는가? 김문희대표는 아이가 놀랄까 싶어 시종일관 협조적 이였고 노트북이든 속옷이든 통장이든 달라는거 다줄테니 다가져가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의 사유는 6.3대선기간에 서울시 고등학교앞에 건 현수막을 문제 삼았는데, 그중 일부 몇개가 투표소 100m 이내에 게시가 되었다는게 그 이유였으나, 김문희대표는 선거법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현수막이였다고 말했다. 당시 <카톡인스타검열 내말만은 막지마세요, 그 시작은 첫투표에서,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수있다&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제도적 한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중심의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사표를 양산한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청구조로 전락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시도의원들의 역할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정치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엉뚱한 권력놀이에 빠져 있다. 지역 현안보다 의회내 권력 다툼에 더 관심이 많고,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와 아부에 몰두한다.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차기 선거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정치적 줄다리기에 사활을 걸고, 의회는 정책 논의보다 자리싸움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낮은 단위에서조차 민심이 배제되는 역설이다.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한쪽 성별만을 위한 특혜와 배려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역차별이라는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는 여성가족부가 따로 존재한다. 이미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가 성평등을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만을 위한 부처를 따로 둔다는 것은 제도적 차별의 상징이다. 더구나 여성부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소년과 노인정책은 뒤로한채 실질적으로는 여성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왔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길인가. 도심 곳곳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다. 안전을 위한 취지라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운전자로서의 권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다. 공공기관이나 지하철의 화장실과 여성만의 공간도 존재하며, 여성전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 내 승진 우대, 심지어 각종 공모전이나 지원사업에서 여성 가점 제도가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이 배제된 이 같은 제도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부는 강원도 강릉시에 지난 8월 30일 가뭄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초대형 저수지인 오봉저수지 수위가 15%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시민들이 단수와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인근 지자체의 소방차와 인력까지 동원되어 급수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만큼 위중한 재난의 현장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회원 70여 명은 강원도로 향해 레프팅과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 회원간 결속을 다지는 기회 자체가 문제라 할수는 없으나, 시기와 처신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난 3월 경북 산불 사태, 7월 경남 홍수 사태에서도 회원들이 현장으로 대민 지원에 나선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며 더욱 큰 빈축을 사고 있다.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의 행태는 한수 더뜬다. 지난 6월, 국가적 혼란 속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직후, 무엇이 즐거운지 이들은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 순수 회원뿐 아니라 외부인까지 참여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다. 이 단체 역시 올 한해 대형 재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도심 한복판, 인도 위에 쓰러진 전동킥보드 하나가 있다. 바퀴는 반쯤 부서졌고, 옆에는 점자블록이 막혀 있다. 시각장애인은 길을 비켜가야 하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는 차도로 내려선다. 전동킥보드 한대가 만든 불편이지만, 이런 장면은 전국 어디서나 흔하다.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3년 2,389건으로 폭증했다.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2,646명으로 늘었다. 불과 6년 만에 20배 가까이 뛰었다. 2024년 지난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줄었다는 이유는 통계 숫자일 뿐, 거리 풍경은 변한게 없다. 헬멧을 쓰지 않는 이용자가 10명 중 7명, 면허도 없이 타는 사람이 절반이다. 심야 시간, 술집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나오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세워놓는 습관’이다. 아무데나 세우고, 쓰다 버리듯 방치하는 기기들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점령한다. 관리 업체는 수거를 미루고, 지자체는 그나마 도입한 지정 주차구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보행자 몫이다.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다. 해외는 다르다. 싱가포르는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거액
글: 박지현 (그녀는 탈북자이자 영국에서 수학중인 인권학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성은 고쳐져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윤 어개인’, ‘모스탄 등장’, ‘옥중편지’,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 요즘 쏟아지는 현상들을 지켜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해, 12.3 이후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은 선전 전에 가까웠다. 우리는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 그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밖에서 그의 이름을 도구 삼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소모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일관되게 외쳐온 자유의 철학과 국가관 만큼은 끝까지 지켜 주기를, 그 자신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그가 말한 ‘자유’의 철학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거칠고 자극적이다.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독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타이틀을 달고 체포에 불응했다는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넘어온 지금, 정부의 농촌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들이고 귀농을 장려하며 막대한 지원금을 퍼붓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귀농을 통해 자급자족형 농업을 회복하겠다는 발상은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정착 기반이 약하고 마을 공동체와의 갈등도 잦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세대에게 농촌은 매력적인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앞으로의 농업은 논과 밭이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팜, 식물공장,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분석 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촌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내야 하고, 더 많은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은 더 이상 땀 흘려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데이터 기반의 작물 관리, 자동화된 농기계, 기후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한 정밀농업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야말로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농업의 도시화도 중요한 과제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건융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5일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