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제도적 한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중심의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사표를 양산한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청구조로 전락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시도의원들의 역할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정치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엉뚱한 권력놀이에 빠져 있다. 지역 현안보다 의회내 권력 다툼에 더 관심이 많고,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와 아부에 몰두한다.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차기 선거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정치적 줄다리기에 사활을 걸고, 의회는 정책 논의보다 자리싸움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낮은 단위에서조차 민심이 배제되는 역설이다.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한쪽 성별만을 위한 특혜와 배려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역차별이라는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는 여성가족부가 따로 존재한다. 이미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가 성평등을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만을 위한 부처를 따로 둔다는 것은 제도적 차별의 상징이다. 더구나 여성부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소년과 노인정책은 뒤로한채 실질적으로는 여성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왔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길인가. 도심 곳곳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다. 안전을 위한 취지라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운전자로서의 권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다. 공공기관이나 지하철의 화장실과 여성만의 공간도 존재하며, 여성전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 내 승진 우대, 심지어 각종 공모전이나 지원사업에서 여성 가점 제도가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이 배제된 이 같은 제도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부는 강원도 강릉시에 지난 8월 30일 가뭄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초대형 저수지인 오봉저수지 수위가 15%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시민들이 단수와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인근 지자체의 소방차와 인력까지 동원되어 급수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만큼 위중한 재난의 현장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회원 70여 명은 강원도로 향해 레프팅과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 회원간 결속을 다지는 기회 자체가 문제라 할수는 없으나, 시기와 처신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난 3월 경북 산불 사태, 7월 경남 홍수 사태에서도 회원들이 현장으로 대민 지원에 나선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며 더욱 큰 빈축을 사고 있다.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의 행태는 한수 더뜬다. 지난 6월, 국가적 혼란 속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직후, 무엇이 즐거운지 이들은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 순수 회원뿐 아니라 외부인까지 참여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다. 이 단체 역시 올 한해 대형 재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도심 한복판, 인도 위에 쓰러진 전동킥보드 하나가 있다. 바퀴는 반쯤 부서졌고, 옆에는 점자블록이 막혀 있다. 시각장애인은 길을 비켜가야 하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는 차도로 내려선다. 전동킥보드 한대가 만든 불편이지만, 이런 장면은 전국 어디서나 흔하다.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3년 2,389건으로 폭증했다.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2,646명으로 늘었다. 불과 6년 만에 20배 가까이 뛰었다. 2024년 지난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줄었다는 이유는 통계 숫자일 뿐, 거리 풍경은 변한게 없다. 헬멧을 쓰지 않는 이용자가 10명 중 7명, 면허도 없이 타는 사람이 절반이다. 심야 시간, 술집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나오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세워놓는 습관’이다. 아무데나 세우고, 쓰다 버리듯 방치하는 기기들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점령한다. 관리 업체는 수거를 미루고, 지자체는 그나마 도입한 지정 주차구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보행자 몫이다.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다. 해외는 다르다. 싱가포르는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거액
글: 박지현 (그녀는 탈북자이자 영국에서 수학중인 인권학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성은 고쳐져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윤 어개인’, ‘모스탄 등장’, ‘옥중편지’,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 요즘 쏟아지는 현상들을 지켜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해, 12.3 이후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은 선전 전에 가까웠다. 우리는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 그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밖에서 그의 이름을 도구 삼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소모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일관되게 외쳐온 자유의 철학과 국가관 만큼은 끝까지 지켜 주기를, 그 자신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그가 말한 ‘자유’의 철학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거칠고 자극적이다.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독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타이틀을 달고 체포에 불응했다는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넘어온 지금, 정부의 농촌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들이고 귀농을 장려하며 막대한 지원금을 퍼붓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귀농을 통해 자급자족형 농업을 회복하겠다는 발상은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정착 기반이 약하고 마을 공동체와의 갈등도 잦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세대에게 농촌은 매력적인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앞으로의 농업은 논과 밭이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팜, 식물공장,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분석 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촌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내야 하고, 더 많은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은 더 이상 땀 흘려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데이터 기반의 작물 관리, 자동화된 농기계, 기후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한 정밀농업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야말로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농업의 도시화도 중요한 과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13일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은 치욕의 현장이 되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곳에서 열린 공식 유세에서, 구미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연단에 오른 이재명은 "여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라고 운을 띄우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법 살인, 고문, 민주주의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모욕하였다. 구미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고향이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도시다. 이곳에서 박정희를 향해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은 더러운 정치공세를 넘어, 구미시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짓밟은 행위였다. 이재명 후보는 덧붙여 산업화의 공을 평가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구미시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뒤였다. 구미역 광장에 모인 500여 명의 지지자 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구미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에 구자근 구미시갑 국회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이재명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구미시갑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구미시민을 아주 모욕하고 떠났다"고 지적하며, "사법 살인은 이재명과 홍위병 노릇을 하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사법 살인, 민주주의 말살이란 말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각종 지역 행사나 기념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기관장 등의 도착에 맞춰 펼쳐지는 과한 의전과 대접이다. 행사장 입구에 깔리는 레드카펫, 안내받는 자리, 행사 시작 전 이름이 호명되며 받는 박수. 이러한 의전의 이면에는 정작 더 배려받아야 할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 행사들이 때로는 불편함의 연속이 된다. 행사장 주변의 주차장은 기관 관계자 차량으로 가득 차고,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는 구조물로 막혀 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늘 없는 대기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시민을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민은 뒷전이고, 주요 인사에 대한 배려만 앞세운 구조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의전은 행사 운영의 일환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치우치면 목적이 흐려진다.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한 자리라면, 그 첫걸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름값을 내세운 좌석 배치보다,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배려가 먼저이고, 인사말의 길이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28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심의 결과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보류됐고, 나머지 안건은 채택 또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본회의를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와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통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를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경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4월 24일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12.3계엄 이후, 대통령구속과 석방 그리고 야당의 무차별 탄핵 그로인한 국정공백 그리고 기각.. 영화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암적인 존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그 실체를 밝혀낸 것에만 머물 뿐, 정리하고 새롭게 구축하려는 계획이나 실행은 시도조차 할수없다. 이유는 명확하다.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하고 대우해준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과 정의, 헌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던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 예우로 감싼 결과, 국민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선 국민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수많은 시민들에게 지금 이 나라는 되레 죄인처럼 대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과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국민담화를 통한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해본다 첫째,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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