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성주군수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농촌기본소득 월 20만 원 지급’ 공약을 두고 군민들의 불만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선거 당시에는 마치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요란하게 포장됐지만, 막상 선거후 들여다보니 현실적인 추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표를 얻기 위해 던진 감언이설의 대가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선거 때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호언장엄하더니, 이제 와서 알아보니 정부 승인부터 예산 확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었다면 애초에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무책임한 재원 조달 계획에 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 중 국비 400억 원과 도비 300억 원을 유치하고 군비 300억 원을 보태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국·도비 확보 여부는 성주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까다로운 심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등을 모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의 성장을 주도하며 이른바 ‘구미 정치 1번지’라 불리는 강동지역. 인동을 비롯한 이 역동적인 도시의 한편에는 시대착오적인 유령이 여전히 배회하고 있다. 바로 외지 출신 정착민들을 소외시키는 지독한 ‘지역 보신주의’와 ‘혈통 우월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고한 ‘텃세’다. 지방자치 시대와 글로벌 시대를 외치는 21세기에도 이곳에서는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가 여전히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무개”라는 혈통주의 슬로건을 앞세운다. 정작 이 지역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순수 토박이 인구는 5~7% 안팎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단 5%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가 넘는 이주민들의 가슴에 ‘타지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웃지 못할 촌극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분위기는 지역 사회와 단체 활동 전반을 멍들게 한다.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해 궂은일, 힘들고 표나지 않는 봉사활동을 도맡아 하는 이들은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막상 공을 치하받는 자리나 각종 행사의 가장 빛나는 앞자리는 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방의회 안팎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의 향방에 따라 당적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부 정치인들의 '고무줄 행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반대의 정당을 오가며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이른바 '철새 정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적을 변경하는 정치인들은 흔히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거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용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매섭기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향하는 정강·정책과 가치관이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에 뚜렷한 가치관의 변화나 사상적 고뇌에 대한 소명도 없이 정당을 갈아타는 행태는 결국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차기 공천만을 염두에 둔 기회주의적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시민은 "어제까지는 상대 정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당의 옷을 입고 나와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신이나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회 주변에서는 이러한 당적 변경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서기 위
[팩트신문 = 이상혁] 지방선거의 계절이면 대한민국은 각 후보의 선거 사무실로 활기를 띤다. 각지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호기로운 포부와 시민을 향한 절절한 읍소가 연일 거리마다 울려 퍼진다. 그러나 후보를 둘러싼 선거 캠프 내부를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오직 ‘당선’이라는 권력의 단맛만을 쫓아 모여든 일부 캠프 인사들의 안일하고도 기회주의적인 사고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캠프는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지역의 세밀한 현안을 정책으로 엮어내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각지역의 일부 선거 캠프는 어떠한가. 지역의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 지역 경제 침체, 소외된 민생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후보자의 심기만 살피는 ‘코드 맞추기’와 당선 후 지분을 챙기려는 ‘줄 서기’ 경쟁만이 치열할 뿐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일함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혹은 유력 후보의 곁에만 서 있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누비기보다, 후보자를 앞세워 사익을 도모하거나 향후 이권에 개입할 궁리만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칼럼] 심학봉 前국회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 자료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제조업 비중, 즉 전국 제조업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5%를 정점으로 2010년 11.1%, 2016년 9.8%, 2022년 7.79%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국내외 이전, 판교·용인 등 수도권으로의 신산업 집중화가 주요 원인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경북 제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추세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의 산업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해법으로 나는 “경북산업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제안한다. 기존의 산업벨트가 산업단지와 도로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경북산업비즈니스벨트는 산업단지, 비즈니스 기능,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산업혁신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북산업비즈니스벨트는 도시별 생산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연하고, 사업화·금융·데이터 플랫폼 등 비즈니스 기능을 융합하며, 도시 간 물류와 인적 교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과거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려 했을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서민증세 꼼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두고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증세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던 것이 바로 우리 언론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언론의 태도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다. 실질적인 인상 폭이 무려 5500원에 달하고 술에까지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겠다는 유례없는 대책이 나왔지만, 과거의 날 선 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민 증세라는 단어 대신 국민 건강 증진이나 흡연율 감소라는 정부 측 명분을 그대로 받아쓰며 오히려 한국 담뱃값이 너무 싸다는 논리로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매체까지 등장했다. 이는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성격의 정책을 두고 한쪽은 증세 폭거로, 다른 한쪽은 복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사법부가 도축당하고 헌법의 심장이 멎어가는데 고작 따뜻한 본회의장에서 입씨름이나 즐기는 필리버스터가 웬 말인가!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비겁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만 "죽기로 싸우겠다" 읊조리지 마라. 나라의 근간인 3권분립이 무너지고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이 망국적 상황에서, 종이 쪼가리나 읽으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정녕 사즉생의 각오란 말인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락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읊어대는 고상한 선비들의 훈수가 아니라, 적들의 칼날 앞에서도 한 치 물러섬 없는 처절한 저항의 야성이다. 의원직을 내던지고 온몸을 투신해 의사일정 자체를 마비시키는 처절한 결기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판검사의 목에 처벌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는 이 무도한 폭거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적 틀 안에 갇혀 시간을 끄는 행위는 결국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 놀아나는 꼴이다. 민주당은 비죽이며 비웃고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생략되었으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원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 비판론자들은 "지역 위기의 본질이 과연 돈의 부족이었느냐"고 반문하며, 예산 규모가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라면 통합은 구조적으로 수도권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대구.경북 특별법안 특례조항 335개 중 137개에 대해 정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합 이후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이 행정구역 개편만이 아니라 재정, 인사, 권한 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되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사설: 구미시(갑) 前국회의원 심학봉 오늘 판교에 볼일이 있어 가던 길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다보니 문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산업부 소관 기관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양재에 있었는데, 판교로 옮겨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 저 역시 산업부 재직 시절 반도체산업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협회 앞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충돌 속에서도 정부가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만큼, 큰 틀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전 절대 불가’라는 전제만이 답일까요?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라는 말이 있듯이 신의 몫 이외에는 누구나 자기 몫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인은 용인대로,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그리고 구미는 구미대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인은 고급 인력과 첨단 기술이 요구되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얼마전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 치아가 네개가 깨지고 얼굴에 골절상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길에서 담배피던 남성과 트러블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는 묘한 존재가 됐다. 합법 소비자인데, 사회적으로는 거의 기피 대상 취급을 받는다. 세금은 누구보다 많이 낸다. 하지만 시선은 범죄자에 가깝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다. 국가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발암물질, 중독성, 질병 유발 가능성. 이미 수십년전 결론난 이야기다. 그런데도 판매는 멈추지 않는다. 왜인가. 세금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된다. 국가는 판다. 국민은 산다. 사회는 흡연자를 욕한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비흡연자의 분노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실제 건강 위험이 된다.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다. 지금 구조는 이렇다. 흡연자는 세금 내는 소비자, 비흡연자는 피해 감수하는 시민, 국가는 세수 확보하는 관리자, 갈등 비용은 국민이 낸다. 세금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혁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17일 1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