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미래 교육의 대안은 [교육바우처] 이다
칼럼: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 총괄이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이사. 국민교육희망연대 회원단체. 자유총연맹 국민회복분과위이사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실망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교육부 2028 대입시 교육제도 토론회에서도 이미 작년 한해 학교이탈 학생이 5만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특별상위 계층은 교육 기러기로 해외유학.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등을 찾아 떠돈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일반 가정들도 대안학교. 홈스쿨. 검정고시 등,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교육의 대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사집단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미래보다 아이들 통제권과 교육 주도권을 교권문제와 진상학부모 핑계로 자신들이 더 갖길 요구했고, 몇몇 자살 교사들의 자극적인 뉴스가 언론에 도배 되면서 정치권에선 그들을 달래기 위해 교권강화 법안을 우후죽순 쏟아 내었습니다. 그결과 교사들이 길거리로 쏟아진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주도권으로 교권강화법을 쟁취해 갔습니다.
이런 배경적 상황에 공교육은 더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분위기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주도권 박탈감은 고교학점제 안에 있는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에 부여한 교육 설계 권한으로, 더이상 공교육에 의지 할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이고 학부모가 제시하는 교육대안 요구를 수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정에서 내 아이에 맞게,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바우처 제도를 현실화 해야 합니다.
사실 교육바우처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논의를 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수십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을 롤 모델삼아 취할건 취하고 버릴건 버려 빠른 속도로 교육바우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교육바우처 제도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1960년대 Thomas Paine 이였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홈스쿨이 시행 되었으며 그에따른 제도적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바우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홈스쿨 바우처 제도를 선 시행한 국가를 살펴보자면
*미국.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콜롬비아. 칠레 등이 있고,
*미국은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등 일부주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공자로는 단일 제공자가 아닌 주정부차원, 연방정부차원, 민간기업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바우처는 학부모의 모든 교육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에 충족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일반화된 보편적 바우처: 공립학교.사립학교.민간기관 이용 바우처
*특수계층을 위한 특수바우처: 장애우바우처, 특기생바우처, 차상위계층바우처, 체육특기생 바우처, 농어촌 학생바우처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바우처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교수■
2007년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 KRT-2007-321-B00185) 이고 2010.6.4일날 게재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평가를 보면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있고,
바우처를 실행한 초기에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 바우처를 실행한 학생의 학업차가 평균적으로 두드러진게 없었습니다.
이 논문에 부연된 설명에는, 수행평가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흐른후의 성과를 2010년 논문 집필을 하던 그 당시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아, 교육 바우처 효용의 온전한 유무평가를 충분히 할수 없다는 점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필자인 제가 교육 바우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건, 2년전 어느날 우연히 접한 KBS다큐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통해서 였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한 이민 가정의 부부가 11살 천재소년 쇼 야노군과 그의 여동생을 키우며 어쩔수 없이 선택한 홈스쿨에서 보여준, 교육바우처는, 모든 학부모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다양하고 완벽한 교육바우처를 생생히 다 보여 주었는데, 그런 교육적 지원이 가능 하리라 상상 조차 못했던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이였습니다.
그당시 프로그램 이름이
<11살 대학생 천재소년 쇼 야노 천재는 이렇게 자란다.> 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 합니다.
■쇼 야노를 키운 미국식 홈스쿨의 제도적인 지원방식■
1.홈스쿨의 제도적 지원
*홈스쿨을이용한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인근 모든 학교를 과목별로 활용할수 있는 선택권
*커리큘럼 무한제공(공립.사립.사설.영재학교.대학에 있는 모든 교육자료를 산출 가공하여 제공 )
*학부모 자녀학습 교육방법 지원, 교육연수
2.홈스쿨 금융지원
*교육바우처 제도
서울대 정광호 교수님은 교육바우처 시행이 한참 흐른뒤 교육평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에 대한 평을 더많이 할수 없다고 했지만, 쇼 야노군의 예에서 보면 11살에 대학생이된 쇼군의 인터뷰에서 쇼군은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고 놀고 인근 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야구 동호회 등에서 친구랑 놀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라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쇼를 키운 교육바우처로 인해 얻은 양질의 교육과. 자녀가 행복한 교육을 보며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대안을 여기에서 찾을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홈스쿨과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다양한 형태의 교육바우처나 금융지원 바우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악용 사례나, 방치 사례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이은 세번째 제안은
3. 홈스쿨을 악용하는 바우처 착취, 교육 방임유기 관리를 위해 정기적 학업 성취도 테스트, 건강 테스트, 학생 학부모상담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물론 쇼 야노군은 4~6세까지는 일반 공립 학교와 영재 학교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너무나 뛰어난 아이였기에 쇼군을 위해 필요불가분한 선택 이였지만 미국은 이런 제도가 장애, 차상위,농어촌학생, 종교적이유등 여러가지 다른 이유에서 다양하게 이용,지원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도 인구소멸 시대와 지방소멸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신입생 100만명 시대를 지나 60만 30만 2023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을 할때에는 18만 이하의 인구소멸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학생 10명당 교사비율은 10:1명인 상태로, 일각에서는 교사 일자리를 위해 존재하는게 학교이다 라고 할정도의 압도적인 교사우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몇년후면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불균형의 상황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방 인구소멸 지역은 학생 한명당 교사만 두세명 있는 사태도 벌어질겁니다.
국가 재정적 부담과, 더 나은 교육을 원하는 수요층의 요구를 무작정 평준화만 부르짖으면서 반대만 할수는 없기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홈스쿨과 교육 바우처는 미래교육의 대안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질좋은 교육을 정부가 외면 한다는건, 국민을 대놓고 교육기러기 혹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바우처로 지방소멸 도시의 학생도 필요에 따라 대도시 기숙사 학교로 유학 보내거나 민간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경제적 지원도 시급한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육 바우처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상황들인, 저출산, 지방인구 소멸, 교육니즈의 다변화, 양질의 교육 컨텐츠 수요층 생성, 교육의 세계화, 교권강화로 인한 학부모와 학교간의 갈등문제, 교육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제도 도입시 국가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