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이런 소식이 놀랍지도 않게 되었다. 뉴스 한 꼭지 지나가면 끝이다. 익숙해졌다는건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안보 앞에서 무뎌진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갔고, 정부의 반응은 짧고 조심스럽다. 강한 경고도, 분명한 메시지도 없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말, 지켜보겠다는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까지 말을 아끼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 장면이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단순했지만 북한을 향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다. 국가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정부의 언어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에 서있다. 경계보다는 관리, 대응보다는 공존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북한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선을 애매하게 흐린채 말을 고른다. 상대는 그 사이에도 미사일을 쏘고 있다.

북한은 변한 적이 없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체제의 중심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부는 마치 대화의 톤만 낮추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는 기대를 전제로 움직이는 듯하다. 강한 상대 앞에서 언어부터 낮추는 외교는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망성만 높아진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안보를 말하면 과거에 머문 사람처럼 보이고, 경계를 말하면 갈등을 키운다는 말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든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 사회 전체가 안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보는 기분 좋게 포장할 사안이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른 나라의 군사 뉴스가 아니다. 정부의 판단과 사회의 감각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다. 안보 앞에서까지 계산부터 하는 정부라면, 그 계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