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은 2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구미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의 문제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상호 의원은 표준안이 있음에도 통일성 없이 위탁 외 용역 등의 개념이 혼재된 위·수탁 협약서 관리 현황과 근거 없이 하부 행정기관이 수임 사무를 재위탁한 법령 위반 사례를 지적하였다.

위·수탁 협약서 관리를 위해 ▲ 개념을 명확히 정리한 위탁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표준 협약서 적용 의무화 ▲ 위탁사무의 주기적인 점검·관리 체계 마련 등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상호 의원은 “위탁사무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괄 점검을 조속히 요청한다”라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의 관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