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생략되었으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원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 비판론자들은 "지역 위기의 본질이 과연 돈의 부족이었느냐"고 반문하며, 예산 규모가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라면 통합은 구조적으로 수도권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대구.경북 특별법안 특례조항 335개 중 137개에 대해 정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합 이후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이 행정구역 개편만이 아니라 재정, 인사, 권한 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되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사설: 구미시(갑) 前국회의원 심학봉 오늘 판교에 볼일이 있어 가던 길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다보니 문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산업부 소관 기관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양재에 있었는데, 판교로 옮겨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 저 역시 산업부 재직 시절 반도체산업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협회 앞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충돌 속에서도 정부가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만큼, 큰 틀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전 절대 불가’라는 전제만이 답일까요?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라는 말이 있듯이 신의 몫 이외에는 누구나 자기 몫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인은 용인대로,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그리고 구미는 구미대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인은 고급 인력과 첨단 기술이 요구되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얼마전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 치아가 네개가 깨지고 얼굴에 골절상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길에서 담배피던 남성과 트러블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는 묘한 존재가 됐다. 합법 소비자인데, 사회적으로는 거의 기피 대상 취급을 받는다. 세금은 누구보다 많이 낸다. 하지만 시선은 범죄자에 가깝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다. 국가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발암물질, 중독성, 질병 유발 가능성. 이미 수십년전 결론난 이야기다. 그런데도 판매는 멈추지 않는다. 왜인가. 세금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된다. 국가는 판다. 국민은 산다. 사회는 흡연자를 욕한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비흡연자의 분노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실제 건강 위험이 된다.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다. 지금 구조는 이렇다. 흡연자는 세금 내는 소비자, 비흡연자는 피해 감수하는 시민, 국가는 세수 확보하는 관리자, 갈등 비용은 국민이 낸다. 세금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요즘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한가지 불안한 흐름이 읽힌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어느 순간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도구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국가 경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국민이 평생 모아온 돈이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할때 가져다 쓸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 국민들이 평생 일하며 쌓아 올린, 말 그대로 마지막 삶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돈이 증시를 살리는 카드로, 환율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로 거론되는 순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위기 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 할수 있다. 재정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도 있다. 그러나 연금은 그 어떤 정책 도구보다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연금을 믿지 못하는 순간, 사회 전체의 안정성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연금을 하나의 거대한 자금 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다. 효율성과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을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대신 판단하고 운용한다는 발상 자체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지방의회는 본래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존재한다. 예산을 감시하고, 정책을 따져 묻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을 좀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라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의회는 그 본분을 잊은채 스스로를 통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역시 선출직이다. 시민이 투표로 뽑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이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버리는 순간, 지방의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의회가 시민의 감시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이건 정치의 역사에서 단 한번도 예외가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 굳어지고 있는 구조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침묵, 불편한 사안은 덮고 가는 암묵적 합의, 자리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 그들만의 못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시민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조직은 이미 공적 기관이 아니라 폐쇄적 이익 공동체라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공원은 시민 모두가 숨쉬는 허파이자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 곁의 공원은 몰염치한 카라반족의 '사유지'이자 지자체의 무능한 '방치지'로 전락했다. 앞서 두 차례나 칼럼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건만, 돌아온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 행정의 단절이라는 실망스러운 소식뿐이다. 인사이동이라는 명목하에 전임자의 업무 이력을 백지화하고, 이미 수차례 진행 하겠다던 계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겠다는 지자체의 답변은 지역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나태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자백하는 꼴이다. 행정은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적된 불법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불법 주차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직무 유기다. 이는 업무 숙지의 미숙함이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와 민원인과 시민을 기만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카라반 차주들 역시 이러한 지자체의 허점을 비웃듯 공유지를 제집 마당처럼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갑자기 나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명함을 들고 나타나 고개를 숙이게 된다.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책임을 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말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장면은 이미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뽑아놓고, 임기 내내 무능을 지켜본 뒤, 다음 선거에서 분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늘 늦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인물을 통과시킨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다. 지방선거는 체면을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결정한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가진 자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후보들은 실적 대신 이미지로, 정책 대신 구호로 유권자 앞에 선다. 선거판에만 익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은 흐릿해진다. 정치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돼야 할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선거 전까지 지역 문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왔는지, 공적인 영역에서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이런 소식이 놀랍지도 않게 되었다. 뉴스 한 꼭지 지나가면 끝이다. 익숙해졌다는건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안보 앞에서 무뎌진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갔고, 정부의 반응은 짧고 조심스럽다. 강한 경고도, 분명한 메시지도 없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말, 지켜보겠다는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까지 말을 아끼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 장면이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단순했지만 북한을 향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다. 국가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정부의 언어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에 서있다. 경계보다는 관리, 대응보다는 공존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북한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선을 애매하게 흐린채 말을 고른다. 상대는 그 사이에도 미사일을
[팩트신문 칼럼 = 발행인 이상혁 ]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적 움직임은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국가의 최후 방어장치를 허물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기초부터 뒤흔드는 충격적 선언과 같다. 야당은 이를 바라보며도 큰문제가 아닌듯 방관에 가까운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의 불안이 뻔히 보임에도 본질을 피해가며 온갖 말장난으로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은 책임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국민의 정서는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번에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안전, 가정의 생명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그만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깊어지고, 저항의 방식 또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국가가 잘못된 법을 앞세워 국민의 생존 본능을 누르려 한다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집회 방식이 아닌 훨씬 강경하고 조직적인 행동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누군가가 선동해서가 아니라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때 국민 스스로가 위협을
[팩트신문 = 발행인 이상혁]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답은 나와 있다. 정당정치가 갈라치기의 원흉이기 때문이다. 정당만 들어가면 철학도 사라지고, 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어제 맞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 틀리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던 사람이 다음 날엔 또 맞다고 한다. 원칙이 아니라 편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치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정치는 동네 깡패들 강령보다 못한 수준이다. 현재 정당들은 정치 실력도 없고 잘못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온 나라를 자기들 장기판처럼 굴린다. 내부 잘못은 숨기려고만 하고 밖으로만 칼을 휘두른다.이 짓을 수십년 반복해 놓고 나라가 왜 갈라졌는지 모른척한다. 모르는게 아니라, 이쯤되면 알면서도 고의로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다. 하지만 지금 정치판에서는 이 한마디가 들리질 않는다. 정당정치는 지금 국민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편 갈라 먹는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정당이 이익이면 무조건 옳고, 정당이 손해면 무조건 틀리고, 이따위 기준으로 나라가 굴러간다.국민들은 지치고, 국가는 흔들리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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