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 발행인 이상혁 ]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적 움직임은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국가의 최후 방어장치를 허물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기초부터 뒤흔드는 충격적 선언과 같다. 야당은 이를 바라보며도 큰문제가 아닌듯 방관에 가까운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의 불안이 뻔히 보임에도 본질을 피해가며 온갖 말장난으로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은 책임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국민의 정서는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번에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안전, 가정의 생명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그만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깊어지고, 저항의 방식 또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국가가 잘못된 법을 앞세워 국민의 생존 본능을 누르려 한다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집회 방식이 아닌 훨씬 강경하고 조직적인 행동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누군가가 선동해서가 아니라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때 국민 스스로가 위협을
[팩트신문 = 발행인 이상혁]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답은 나와 있다. 정당정치가 갈라치기의 원흉이기 때문이다. 정당만 들어가면 철학도 사라지고, 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어제 맞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 틀리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던 사람이 다음 날엔 또 맞다고 한다. 원칙이 아니라 편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치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정치는 동네 깡패들 강령보다 못한 수준이다. 현재 정당들은 정치 실력도 없고 잘못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온 나라를 자기들 장기판처럼 굴린다. 내부 잘못은 숨기려고만 하고 밖으로만 칼을 휘두른다.이 짓을 수십년 반복해 놓고 나라가 왜 갈라졌는지 모른척한다. 모르는게 아니라, 이쯤되면 알면서도 고의로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다. 하지만 지금 정치판에서는 이 한마디가 들리질 않는다. 정당정치는 지금 국민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편 갈라 먹는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정당이 이익이면 무조건 옳고, 정당이 손해면 무조건 틀리고, 이따위 기준으로 나라가 굴러간다.국민들은 지치고, 국가는 흔들리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또다시 깊은 불신과 분노를 자초했다.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구미시의 가장 중요한 회기 중 하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며, 12월 1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든 안건과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그야말로 “구미 1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12월 5일 14시, 국민의힘 구미시갑 당원협의회가 당원연수를 개최했고, 회기 중임에도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갑지역 시의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의원 자리를 비우고 당사 행사장으로 향한 것이다. 예결위가 열리는 시간, 시민의 세금과 삶을 논해야할 그 순간에 시의원들이 당원연수장에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시민 부재(不在)의 정치’였다. 더 기가 막힌 점은, 어디선가 비판 여론을 들은 듯 시의원들이 다시 부랴부랴 구미시의회로 핸들을 돌려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시민 앞에서의 공식적 책임보다 ‘여론 눈치보기’가 먼저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구미시의회 의장이 회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 논란을 일으킨바 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시 발의한 외국인 지원조례를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2월 5일 오전 9시 30분 구미시(갑)구자근 국회의원(경북도당위원장) 사무실 앞에서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관련 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가 참여해 외국인 우선 지원을 규범화하려는 경북도의회의 반복적 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지방재정 책임성,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유사 조례가 여러 차례 제정·시행되었음에도 효과 검증과 재정 타당성 평가 없이 도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채 외국인에게 추가적인 공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확대하려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제쳐둔 채 외국인 지원을 우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재정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 통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센터장 유경숙)는 12월 3일(수) 호텔 금오산 사파이어홀에서 ‘25년 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이차전지 기업 협력 협의회 회원사 대표, 임직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상생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탄소중립 규제에‘상생 협력’으로 함께 극복해 나감으로써 구미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자 마련되었으며, 2025년의 기업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신규사업을 안내하며, 이차전지 특별강연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업지원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월덱스와 ㈜아진아이에스피 2개사가 주목받았다. ㈜월덱스는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이차전지 캔 양산 라인 연계 계약 체결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했다. ㈜아진아이에스피는 Ford의 대규모 EV 부품 수주 성과를 발표하고, 2030년 310억원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구미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성장 비전을 보여주었다. 이들 기업은 본센터의 지원을 통해 이룬 기술 혁신 및 기업 경쟁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울진군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WORLD HYDROGEN EXPO 2025(WHE 2025)’에 참가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홍보관을 운영한다. ‘WHE 2025’는 올해 기존 H2 MEET 전시회와 수소 국제 컨퍼런스를 통합해 수소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글로벌 행사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약 250개 사가 참가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울진군은 이번 전시회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비전과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국가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입주 예정 기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의 수소사업도 함께 홍보함으로써 울진군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노용성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국가산단의 성공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칠곡군은 올해 지역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해 온 “기업과 함께하는 칠곡 정주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12월 3일 오전 11시 지천면사무소 강당에서 지천면 소재 기업인협의회 3개 단체(신리공단협의회, 내실공단협의회, 창평공단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천면 소재 기업입 30여명이 참석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및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근로자 주거·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및 통근 편의 강화를 위한 대경선 신동역 정차 및 도로 여건 개선 건의 ▲정주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현재 신동역의 경우 정차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그 외 지천면의 교통 및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과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군위소방서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진열 군위군수와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청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약은 성공적인 군위소방서 건립을 위한 양 기관의 이행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위군은 본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대한 사용 허가 및 각종 행정적 절차 지원을,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설계, 공사, 감리 등 건립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군위소방서 건립 승인이 있은 후 체결된 것으로 군위군의 선제적 재난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앞서, 군위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군위소방서를 신설하고자 소방서 설치 승인 추진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김진열 군수는 대구시 소방본부 관계자와 직접 협의하는 등 뛰어난 추진력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군위소방서 신설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마침내 12월 대구군위소방서 건립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2월 3일 영양 산촌문화누림센터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의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림녹지과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산불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산불 지휘 장비를 활용해 장비를 점검하고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산불현장지휘본부를 모의로 설치해 산불현장지휘본부 조직도 수립과 장비의 배치, 지휘 통신망 점검을 실시하였다. 모의 상황에서 산불현장지휘본부는 산불 확산 예측, 주민 대피 유도, 진화 구역 설정, 초기 진화작업, 잔불 정리 등 단계별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초기 대응 체계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재난 대비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대응 훈련을 통하여 실전 중심의 산불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유관 기관과 협동하여 더욱 체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덕군은 202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조기 착공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읍·면 합동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영덕군의 내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약 98억 원 규모로 310여 건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농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및 확장, 배수로·옹벽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기반 사업으로 구성됐다. 영덕군은 매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의 여파와 정부의 조기 집행 정책으로 인해 착공 시기가 3~4월로 집중되면서 자재와 인력의 수급 문제나 공사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영덕군은 산불로 침체한 지역 분위기를 회복하고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 내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초인 1월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자재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을 고려하는 가운데 최근 기온 상승과 단기간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겨울철에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착공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내년 사업들의 착공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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