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사설= 이상혁 ] 1991년 태풍 글레디스로 인해 고향 포항이 쑥대밭이 된일이 있었다. 우리가정 역시 낮은 지역에 살던지라 몸만 빠져나오기 바빴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엔 보상은 거의 없었고 몇달을 마을과 우리집을 추스리는데 전념을 다했었다. 삼십년후 같은일이 반복되었다. 자연의 기침 한방에 한도시가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이다. 시민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정부나 기관에서는 피해발생 원인과 복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으나 더디기만하다. 미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필자는 개발업을 하는 건설업자였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지어 올리려고만 했었지, 자연친화적인 방법은 생각치도 행동치도 않던 사람이었다. 이번 태풍피해지역을 가만히 보면 지대가 낮은쪽의 동네가 당연히 피해를 더입게 된다.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비해 그지역으로 몰리는 양이 더많고, 하천이 범람하여 순식간에 마을전체를 집어삼킨다. 사람도 걷다 힘들면 쉬어가듯 화난 물도 쉬어가는 쉼터가 필요했던것이다. 그쉼터의 좋은 예가 창녕의 우포늪과 구미의 지산샛강이다. 낮은 지대에 저류지및 저수지 역할을 하는 물의 쉼터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순간 밀려오는 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함으로써
[팩트신문 = 이상헌 기자] 최근에 TV조선의 강적이라는 프로에서 좌파 평론가 진중권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원인을 강성 보수세력이 문정권의 적폐 청산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미적거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광화문에서 지난 6년에 걸쳐 투쟁해온 자유 민주주의 세력과 뒤에서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한줌도 안되는 극우세력으로 매도 하는 그의 입장에선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한갓 말장난에 능한 소피스트중 하나에 불과한 그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현실이 한편으론 서글픈 한국 정치의 단면이라 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둔 것은,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일등 공신의 행동대장이었던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좌파의 간판으로 나온 이재명의 이념적 정체성과 각종 부패 비리 의혹, 文정권의 연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우파 시민 세력이 차악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준석이 본인의 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2030 세대 흡수는 이대남/이대녀를 갈라치기 하는 전략적 실패로 결국 상쇄되어 버리는 판단을 윤석열이 수용하는 대실수를 저질렀으며, 친문 세력과
[팩트신문 사설= 이상헌 기자] 쌍방울과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와중에 갑자기 떠오른 '에스크로' 개념의 허구성.. 에스크로 라는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본 글의 최하단에 있는 네이버 해석을 참조 바란다. 쉽게 말해서~ 쌍방울이 에스크로 목적으로 20억을 이재명을 변호한 법무법인에 송금했다면 의혹이 불거진 후에 20억을 도로 쌍방울로 돌려 줄 것이 아니라, 쌍방울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송금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스크로(escrow) 중개자인 법무법인을 가운데 두고 쌍방울- 법무법인-제3자(?)의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측은 20억이 에스크로라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첫째, 쌍방울의 카운터파트인 제3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밝혀야 하고.. 둘째, 에스크로 거래인데 왜 다시 도로 쌍방울로송금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측이나(법무법인) 쌍방울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에 대해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의회내 제1당 당수를 노리고 있는 이재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내놓아야 하고, 명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속한 검찰
[팩트신문 사설= 이상헌 기자] 필자가 사우디에서 현장 근무할 당시(리야드 신공항 프로젝트), 사우디 현지인들이 한밤중에 접근하여 우리 경비원들을 납치하려 시도하다 키우던 개들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 그들은 가난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해 수간(獸姦)을 하거나,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强姦한 뒤에 드넓은 사막에 파묻어 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당시 사우디엔 주인 없는 유기견들이 떼로 몰려 다니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현장의 경비원들이 넘쳐나서 버려지는 식당 짬밥을 활용하여 개들을 먹여, 사육하여 잡아 먹거나 경비견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녀석들이 밥값을 한다고 경비원들을 사우디 변태 현지인들의 납치 기도를 막아주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곳엔 財力에 따라 일부다처제의 혜택을 맘껏 누리는 계급도 있지만, 평생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 하층 계급도 존재했었다. 이슬람 율법에도 엄격히 금지된 동성애가 하층민 사회에 넓게 퍼져 있었다. 그들은 원초적 본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위에 언급된 사우디의 경우와 같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변태적인 쾌락 추구의
[팩트신문 사설= 이상헌 기자] 최근에 대통령이 펠로시 대면 회담 대신 전화로 대체하고, 접대 의전상의 소홀, 외교장관 방중 등에 대해 한미혈맹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이 우파 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환영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학 전공자로서 졸업논문의 주제를 구한말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정학적 갈등 관계로 다루었던 필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文정부에 비해 훨씬 강력해진 한미동맹 중시 정책은 현재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 상황상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기초로 전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핵우산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선 한미동맹이 실질적인 생존수단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 중국은 지난 5천년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대국이며( 200년전만 하더라도 초강대국 G1, 현재는 G2), 한국의 수출물량의 25%를 수입하는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 교역국이고, 희토류등 중국의 특수 물자 수입국이다.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웃이다. 2
[팩트신문 사설 = 경기 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대통령은 연습할 기회가 없다" "윤석열의 어퍼컷은 어디로 갔나?" 여성 장관 숫자 늘리라는 압력에 음주/무능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나가라면 교수로 돌아가면 되지..라는 무책임한 발언에 5세 정책의 번복이 계속되고 있고 중도 낙마한 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대체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좌우 막론하고 언론의 비판이 가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한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여권에 대한 분탕질을 하며 지지율 끌어 내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고, 중진들은 당권 싸움에 날이 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윤핵관을 비롯, 모두 자신들이 尹정권 창출 1등 공신이라 자처하며 대통령의 令을 우습게 알면서 각자 따로 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영함 통신 두절, 아산 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에 대해 국회에서 장관들의 아마추어 수준 대응 수준과 참모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영부인 주변의 법사(?) 관련 스캔들과 대통령실 工事 관련 의혹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설픈 대통령실의 변명 대응도 야당과 언론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다. 미중간의 첨예한 대만/반도체 대결에 휴가를 핑계로 적극 대응하지 않
[팩트신문 사설= 이상혁 기자] 8월1일 오후2시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의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미시장의 취임후 현재까지 활동해온 브리핑으로 시작하여 향후계획까지 설명이 있었다. 이날 주요현황 설명이 끝난후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계속되는 뻔한 내용의 질문에 필자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내 귀를 의심케하는 시장의 입장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다. 한 기자의 해평취수원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변화 (안동댐 활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다. 해평취수원 공동사용 문제는 대구시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매년 100억원씩 지원되는 부분외엔 그닥 지원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3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 행정부시장, 구미시장이 다자간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역행이라도 하는듯한 입장발표였던 것이다. 취수원 공동사용시 지원받아 활용하려던 사업은 다음과같다. 1)중앙하수처리장개설개선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 1조원. 2)지방정원, 국가습지생태원. 3)ktx약목유치. 4)먹거리타운조성. 5)해평습지 경관조성사업. 6)스마트팜조성사업. 7)장학사업. 구미시장으로서 더좋은 다른 방안을 먼저 설명하여야
[팩트신문 칼럼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금번 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가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는 것은, 尹정부의 경찰대 폐지 협박(?)과 무관치 않다. 박정희 대통령은 6.25 당시 군 내부에서 존경 받던 이용문 장군과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쿠테타를 모의 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박대통령은 이용문 장군의 아들인 30대 초반의 이건개 검사를 서울 시경국장으로 임명하여 경찰 조직에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나중에 검찰로 복귀한 이건개는 YS 시절 박철언과 함께 홍준표 검사에 의해 뇌물 혐의로 단죄되어 정치적 쇠락의 길을 걸었다. 경찰대 설립 이전엔 군출신(516 혁명 동지), 사시 및 행시 합격자, 소위 유신 사무관 등이 간부 구성원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경찰 간부 후보 출신 및 순경에서 시작, 간부급에까지 승진한 인물 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시 합격자들은 특채 케이스로 총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대 초기엔 소수에 머무르고 영향력도 미미했던 경찰대 출신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찰 간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세력이 되어 갔으며 특정 학벌의 끈적한 유대감 형성으로 경찰내의 육사와 같은 엘리뜨 계층이 되었고, 현재 국
[팩트신문 칼럼 = 이상혁 기자 ] 지역간 입장문제로 30년간의 갈등과 우여곡절 끝에 대구의 취수원 이전이 아닌, 구미 해평취수장 취수원 공동이용으로 가닥이 잡히며, 지난 3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구미시장이 다자간협정을 체결했다. 해평취수장에서 하루에 30만톤의 물을 추가로 취수해 대구경북지역으로 공급하고 대신 구미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내용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때 결정난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사업을 차질업이 2025년에 착공하여 2028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를 하고있다. 구미 일부에서는 협정에 대한 불만이 흘러 넘쳐나오고 있다. 공동이용에 대한 댓가가 형편없이 적다는 것이다. 이 다자간 협정은 당사자 모두가 거부해야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므로 구미정치권에선 논쟁의 중심에 승선하여 본인들의 입지를 위해 이용해선 안되며, 지역민과 구미발전을 위한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6.1지선에 대구에서는 기존의 권영진 전시장과 성향이 전혀다른 홍준표 전경남지사가 당선되었다. 홍준표시장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물론이거니와 안동댐의 물을 활용할수 있는 또다른 정책을 준비중임을 엿볼수있다. 안동의
[팩트신문칼럼 = 이상혁 기자] 6.1지방선거를 통해 구미시에서 8명의 도의원이 선출되어 경북도의회로 진출하게 되었다. 도의회에서 구미시를 대변할수 있는 의원들의 부재를 우려한다. 두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초선들이며, 2선의 김상조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등원이 어렵다고 알려져있고, 2선의 정근수의원은 보궐선거로 입성하였기에 1.5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질수밖에 없다. 초선이 많다고 걱정과 우려를 하는것이 아니라 구미시의 각동네별 갖고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이 즐비하고 있을텐데, 초선답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야하나 성품들이 그렇지 못할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우선이다. 이제 두달째이다. 남은 4년여를 어떤방법으로 구미시와 구미시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치지않고 도의회에서 제대로 입지를 굳힐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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