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헌 기자]

한국의 민노총은 출범 당시, 해방 이후 수십년간 이어져 온 기득권 세력(군사정권 포함), 매판자본을 포함한 자가 집단의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그동안 집권층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노동 귀족으로 행세해 오던 한국노총의 대안으로 출발하여 그 순수성과 선명성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586 세대를 중심으로 태동된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과 연대하고, 김대중 이래 야당의지지층 저변 확대를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재야세력을 흡수한다는 명분하에 민노총에 일부 지분을 할애하고, 전교조의 세력 확장과 맞물려 출범 당시의 순수하고 제한된 노동운동에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고, 노동/인권/정치, 심지어 대북문제에 이르는 사실상의 이익단체+정치단체에 이르는 공룡이 되어 갔으며 노무현/문재인은 그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방관함으로써 어떠한 정권도, 좌우 막론하고, 민노총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의 퇴진에 민노총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제공하여 촛불시위의 연속성 유지와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향후 정권들도 민노총의 향배에 따라 정권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게 그 세력이 강대해졌다.

공산주의 지배가 시작되었던 소련 중공 쿠바, 중남미 아프리카의 노조들은 중심 세력이 문자 그대로 노동자 농민들을 기반으로 출발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민노총은 그 중심 세력이 현대 자동차 등의 대기업, 언론, 금융, 의료계 등의 상대적 고임금 고학력 보유 계층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 가능한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휘두를 수 있으며, 

특히, 분단 국가의 현실을 악용하여, 최근엔 북한 정권과 연대하고 그들의 스파이 역할도 일부 조직에서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어 자칫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다.

마피아의 하부 조직으로 한 때 세력을 떨쳤던 미국은 마피아의 세력 약화와 더불어 노조의 정치 참여를 극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프랑스/이태리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강성 노조와 공산당이 연대하여 그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사회의 보수화와 더불어 그들의 이념적 정체성이현실적이 아니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3대 개혁의 일환으로 민노총을 주 타겟으로 노동 개혁을 시작하고 있지만~ 민노총의 극심한 반발과 민주당의 국정 방해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親노조 입법 공작과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으로 그 성과를 단시간에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워낙에 음양으로 민노총을 지원하여 그 세력을 키워준 것은 문재인 정권이 태생적으로 민노총에 정치적 부채가 있을 뿐 아니라, 586 친북 세대가 실질적으로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인 탓이 더 크다고 본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1) 대통령이 직접 자주 언론을 통해 국민의 노조 개혁에 대한 타당성 이해를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고,

2) 민노총 세력 약화를 위한 제반 법률적 환경과 도구가 문재인 정권의 공작과 좌파가 지배하는 법원 현실에 의해 부족하지만 ~ 현실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 親노조 정권이었으나 노조의 불법적인 시위 등에 강경 대응했던 노무현 정권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권력의 권위를 극대화하고 일정 부분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3)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혹은 압도적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국정 전반에 걸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그 목표가 달성되면 불가역적인 입법으로 노조 계급의 영향력 축소와 정치 제도권 밖으로의 축출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