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감시받지 않는 지방의회,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한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5/art_17699250284892_c44cb5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지방의회는 본래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존재한다. 예산을 감시하고, 정책을 따져 묻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을 좀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라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의회는 그 본분을 잊은채 스스로를 통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역시 선출직이다. 시민이 투표로 뽑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이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버리는 순간, 지방의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의회가 시민의 감시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이건 정치의 역사에서 단 한번도 예외가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 굳어지고 있는 구조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침묵, 불편한 사안은 덮고 가는 암묵적 합의, 자리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 그들만의 못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시민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조직은 이미 공적 기관이 아니라 폐쇄적 이익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선출직들의 초심이라는 말도 이제는 그냥 단어일 뿐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들은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 말들은 기록속의 문장으로만 남는다. 입으로만 떠드는 초심이 반복되는 순간, 정치에 대한 시민 신뢰는 무너진다. 일부에서는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남은 임기만 채우고 나가겠다. 건들지마라. 라는 황당한 행동과 발언까지 하는 덜 된 사람까지 등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 의정활동은 시민을 위한 공적 책무가 아니라 개인 일정과 개인 감정만 푸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본연의 일은 물론 하지 않고, 회의 출석도 하지 않고 개인일 보러 다니고, 문제는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의회. 그런 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세금으로 유지되고 시민을 기만하는 폐쇄 조직일 뿐이다. 이제 질문은 간단해진다. 의회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답은 다시 시민이다. 시민이 뽑았다면 시민이 감시해야 한다. 시민이 권력을 맡겼다면 시민이 회수할 준비도 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출석과 발언, 예산 심의 태도까지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감시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다. 진영 문제도 아니다. 세금 문제이고, 지역의 미래 문제다. 권력은 감시받을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시민 위에 서려고 한다. 지방의회가 시민 위에 서는 순간, 그 의회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시민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지켜보는 시민에서, 기록하는 시민으로, 평가하는 시민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칼럼] 공원이 사유지가 되는 순간](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8169998432_97f616_178x118_c0.jp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공원은 시민 모두가 숨쉬는 허파이자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 곁의 공원은 몰염치한 카라반족의 '사유지'이자 지자체의 무능한 '방치지'로 전락했다. 앞서 두 차례나 칼럼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건만, 돌아온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 행정의 단절이라는 실망스러운 소식뿐이다. 인사이동이라는 명목하에 전임자의 업무 이력을 백지화하고, 이미 수차례 진행 하겠다던 계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겠다는 지자체의 답변은 지역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나태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자백하는 꼴이다. 행정은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적된 불법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불법 주차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직무 유기다. 이는 업무 숙지의 미숙함이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와 민원인과 시민을 기만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카라반 차주들 역시 이러한 지자체의 허점을 비웃듯 공유지를 제집 마당처럼 점거하며 시민들의 경관권과 휴식권을 강탈하고 있다. 특히 주차를 넘어선 취사나 오물 투기 등 막무가내식 야영 활동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는 레저가 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하는 폭거에 다름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불과 며칠 전 인근에서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법카라반의 불법 야영 활동을 지속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사이동을 핑계로 행정 절차를 공전시키는 동안, 공원은 화재의 위협과 무질서가 공존하는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과 불편을 담보로 삼는 이기주의가 산불의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계고'라는 이름의 종이쪽지를 붙이는 퍼포먼스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실제로 계고의 행위자체도 없었음). 지자체는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민원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되는 무단 점거와 불법 야영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제 견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공원 입구에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입 차단봉을 강화하는 등 물리적인 차단책을 병행해야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내 장기 방치 차량과 불법 야영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 뒤에 숨은 이기주의와 순환보직 뒤에 숨은 무사안일이 결탁할때 공공의 가치는 무너진다.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자체의 집행력은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허울뿐인 권고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오는 3월 1일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구미 박정희마라톤대회」의 참가 열기가 이어짐에 따라 참가 정원을 당초 1만 명에서 1만5천 명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1.14.기준) 1만4천여 명이 접수해 대회가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풀·하프·10㎞·5㎞ 등 4개 종목으로 운영되며 총 1만5천 명 규모다. 이는 2025년 첫 대회 약 1만 명 대비 50% 확대된 수치다. 참가자 접수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76일간 진행된다. 1월 기준 종목별 접수는 풀코스 1,309명, 하프코스 4,114명, 10㎞ 5,435명, 5㎞ 3,192명으로 합계 14,050명이다. 이 가운데 관외 참가자는 8,068명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해 외부 방문객 유입 효과가 뚜렷하다. 관내 참가자도 5,982명(42.6%)에 달해 시민 참여와 전국 참여가 균형을 이룬다. 풀·하프코스는 대한육상연맹 공인 코스로 운영돼 기록 경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러너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와 5㎞ 코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와 생활체육 동호인이 집중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대회로 구성된다. 대회 당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와 동반 방문객이 유입돼 숙박·음식·교통·소비 전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구미시는 대회 운영과 연계한 상권 이용 증가와 소비 확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민 일상 속 러닝 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도시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참가 현황을 반영해 운영 규모를 조정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와 교통 대책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 안정적인 대회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칼럼] 6.3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이 시험대에 오른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5968669483_4a797c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갑자기 나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명함을 들고 나타나 고개를 숙이게 된다.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책임을 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말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장면은 이미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뽑아놓고, 임기 내내 무능을 지켜본 뒤, 다음 선거에서 분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늘 늦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인물을 통과시킨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다. 지방선거는 체면을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결정한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가진 자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후보들은 실적 대신 이미지로, 정책 대신 구호로 유권자 앞에 선다. 선거판에만 익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은 흐릿해진다. 정치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돼야 할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선거 전까지 지역 문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왔는지,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남겼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선거 기간의 활동은 누구나 연출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은 조작할 수 없다.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듣기 좋은 말은 넘쳐나지만, 실행 구조가 없는 약속은 허공에 흩어진다. 구체적인 계획도, 재원도, 책임 주체도 없는 공약은 정치적 수사일뿐 행정이 아니다. 그런 말을 반복해온 후보를 또다시 선택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방치라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다. 의욕과 명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준비되지 않은 당선자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온다. 선거 때만 얼굴 들이밀며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 당선 이후의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 후보는 이번만큼은 분명히 걸러내야 한다. 다시는 선거판 주변을 서성이지 못하게 만드는것, 그것이 유권자가 행사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이다. 6월 3일은 후보를 평가하는 날이 아니다. 유권자가 스스로의 선택을 증명하는 날이다. 또다시 뽑아놓고 욕하는 선거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과 사실로 판단하는 선거로 나아갈 것인지는 투표용지 앞에서 결정된다. 말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약속이 아니라 책임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수준이 곧 지역의 수준이다.
![[칼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도 흐려지는 안보 의식, 체제를 인정하자는듯한 정부의 위험한 착각](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5741960753_72f4b4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이런 소식이 놀랍지도 않게 되었다. 뉴스 한 꼭지 지나가면 끝이다. 익숙해졌다는건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안보 앞에서 무뎌진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갔고, 정부의 반응은 짧고 조심스럽다. 강한 경고도, 분명한 메시지도 없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말, 지켜보겠다는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까지 말을 아끼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 장면이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단순했지만 북한을 향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다. 국가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정부의 언어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에 서있다. 경계보다는 관리, 대응보다는 공존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북한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선을 애매하게 흐린채 말을 고른다. 상대는 그 사이에도 미사일을 쏘고 있다. 북한은 변한 적이 없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체제의 중심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부는 마치 대화의 톤만 낮추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는 기대를 전제로 움직이는 듯하다. 강한 상대 앞에서 언어부터 낮추는 외교는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망성만 높아진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안보를 말하면 과거에 머문 사람처럼 보이고, 경계를 말하면 갈등을 키운다는 말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든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 사회 전체가 안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보는 기분 좋게 포장할 사안이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른 나라의 군사 뉴스가 아니다. 정부의 판단과 사회의 감각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다. 안보 앞에서까지 계산부터 하는 정부라면, 그 계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고 말았다. 성남시 야탑역 4번 출구 광장에서는 벌써 한달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발언을 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 집회가 쉽게 끝날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이 증명하고 있다. 해결될 때까지 간다는 전망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퍼져 있다. 7일 오후3시 열린 집회에는 전직 시의원,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고, 약 50여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오가는 시민들까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호응했고, 분위기는 외침보다 더 강한 분노로 채워져 있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300만원도 안되는 헐값으로 땅을 넘겨받고, 그 땅을 입주민들에게는 2500만원이라는 바가지를 씌웠다는 사실. 시민들은 이것을 우연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재명이 설계해서 만들어낸 시민 상대 사기 사건이라는 규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성남의 공기는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 있었다. 누가 설계했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지, 시민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현장에서 건네진 말가운데는 “지금 성남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자라는걸 모르는건 유치원 아이들뿐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성남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사건의 윤곽은 이미 명확해졌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말바꾸기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직무유기가 있었어도, 이 도시에 살아온 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을 끝까지 밀어붙일 시민들의 결기다. 대장동 게이트는 진행중이지만 시민들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 이미 예감하고 있다. 감추려는 자들, 도망치려는 자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자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야탑역 한복판에서 이어지는 이 집회는, 진실은 끝내 얼굴을 드러낸다. 시민들은 속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을 본다는 분위기가 성남시를 덮고 있었다.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이 정도면 ‘국가 포기 선언’이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0649384053_7427e2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 발행인 이상혁 ]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적 움직임은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국가의 최후 방어장치를 허물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기초부터 뒤흔드는 충격적 선언과 같다. 야당은 이를 바라보며도 큰문제가 아닌듯 방관에 가까운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의 불안이 뻔히 보임에도 본질을 피해가며 온갖 말장난으로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은 책임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국민의 정서는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번에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안전, 가정의 생명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그만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깊어지고, 저항의 방식 또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국가가 잘못된 법을 앞세워 국민의 생존 본능을 누르려 한다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집회 방식이 아닌 훨씬 강경하고 조직적인 행동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누군가가 선동해서가 아니라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때 국민 스스로가 위협을 체감하기 때문이다.그 과정에서 극단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부에서는 무력적 성격을 띤 시위까지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은역사적으로도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방치하고, 국론 분열을 자초하며, 국가의 안보 구조를 정치적 거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국가의 존폐와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 에서는 국민저항권 논의가 더 이상 이론속 개념으로 남지 않는다.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현실적 무게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외면하면 국민들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길목에 서 있다. 정치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머지않아 도착할 국민의 반응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팩트신문 = 발행인 이상혁]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답은 나와 있다. 정당정치가 갈라치기의 원흉이기 때문이다. 정당만 들어가면 철학도 사라지고, 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어제 맞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 틀리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던 사람이 다음 날엔 또 맞다고 한다. 원칙이 아니라 편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치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정치는 동네 깡패들 강령보다 못한 수준이다. 현재 정당들은 정치 실력도 없고 잘못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온 나라를 자기들 장기판처럼 굴린다. 내부 잘못은 숨기려고만 하고 밖으로만 칼을 휘두른다.이 짓을 수십년 반복해 놓고 나라가 왜 갈라졌는지 모른척한다. 모르는게 아니라, 이쯤되면 알면서도 고의로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다. 하지만 지금 정치판에서는 이 한마디가 들리질 않는다. 정당정치는 지금 국민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편 갈라 먹는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정당이 이익이면 무조건 옳고, 정당이 손해면 무조건 틀리고, 이따위 기준으로 나라가 굴러간다.국민들은 지치고, 국가는 흔들리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정당정치가 대한민국을 찢고 있다. 정치가 아니라 분열 장사다. 사람을 모아 편 만들고, 그 편으로 힘자랑하고, 그 힘으로 둘로 갈라놓고, 갈라놓은걸 또 이용해 먹는다. 남북으로 나누고, 좌우로 나누고, 기득권과 일반인들로 나눈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위하는건 국민이 아니라 공천, 자리, 권력 뿐이다. 이대로라면 나라의 앞날은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가 서서히 무너지는건 전쟁이나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런 정당정치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정치인인가! 답하지 못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것이다.
![[칼럼] 위험한 구미시의회 – 시민을 버리고 당원연수 하러 달려간 이유가 무엇인가](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9124283348_53cfcd_178x118_c0.jp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또다시 깊은 불신과 분노를 자초했다.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구미시의 가장 중요한 회기 중 하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며, 12월 1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든 안건과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그야말로 “구미 1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12월 5일 14시, 국민의힘 구미시갑 당원협의회가 당원연수를 개최했고, 회기 중임에도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갑지역 시의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의원 자리를 비우고 당사 행사장으로 향한 것이다. 예결위가 열리는 시간, 시민의 세금과 삶을 논해야할 그 순간에 시의원들이 당원연수장에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시민 부재(不在)의 정치’였다. 더 기가 막힌 점은, 어디선가 비판 여론을 들은 듯 시의원들이 다시 부랴부랴 구미시의회로 핸들을 돌려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시민 앞에서의 공식적 책임보다 ‘여론 눈치보기’가 먼저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구미시의회 의장이 회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은 “설마 다음엔 이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그런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또 한번 짓밟았다. 시의원들의 행동은 실수도, 착오도 아니다. 반복되는 일탈이며,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이다. 시민들은 구미시의회의 이런 태도에 다시 한 번 실망했고, 이번에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구자근 국회의원(경북도당위원장) 사무실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지원조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영하 5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그들을 대화해야할 당사직원과 도의원은 단 한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인원들 역시 대화할 의지도, 대응할 자세도 없이 문을 걸어 잠근 채 '같은 당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을 추위 속에 방치해두었다. 시민은 밖에서 떨고 있는데,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미시의회의 일탈은 가장 위험하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여전히 시민을 얕보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 중 당원연수, 회기 중 해외여행, 시민 앞에서의 책임 방기. 지금까지의 구미시의회는 시민이 아니라 ‘자기 편 행사’, ‘자기 일정’, ‘자기 정치’를 우선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 시위] 경북 외국인 지원조례, 헌법·재정원칙 위반 논란 확산](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9102011496_47ee20_178x118_c0.jp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시 발의한 외국인 지원조례를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2월 5일 오전 9시 30분 구미시(갑)구자근 국회의원(경북도당위원장) 사무실 앞에서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관련 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가 참여해 외국인 우선 지원을 규범화하려는 경북도의회의 반복적 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지방재정 책임성,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유사 조례가 여러 차례 제정·시행되었음에도 효과 검증과 재정 타당성 평가 없이 도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채 외국인에게 추가적인 공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확대하려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제쳐둔 채 외국인 지원을 우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재정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 노동시장 변화, 복지체계 영향, 중장기 재정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이병도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법안을 언급하며 외국인 범죄 증가와 치안·안보 위협, 역차별 심화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고, 자국민의 세금이 외국인 특혜로 먼저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흐름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생 대표 이하아린은 경북도의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로 이미 연 3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외국인 대상 지원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사회초년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한 나라를 요구했다. 학부모인권연합 권진희 대표는 포항 지역 도의원이 조례 반대 의견을 문자로 전달한 시민에게 “찾아갈 테니 주소를 달라”, “답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건데 어디서 하라마라 하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비판하며, 도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통과된 외국인 특혜 조례부터 폐기하는 것이 외국인 밀집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를 포함한 외국인 퍼주기식 입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례 제정에 동조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북 국회의원들과 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방자치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장치라며, 경상북도 행정과 예산의 최우선 기준은 반드시 경북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벗어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못 살겠다 민생 파탄! 자국민 역차별하는 매국 조례, 경북도의원 공천자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책임져라!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꿈을만들어가는 시민연합 외 다수단체 ] 발표일시: 2025년12월5일 오늘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 직전이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아 기업과 서민의 목을 조르고, 정부는 이제 국민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려 한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못 살겠다, 갈아 엎자!" 장터에서, 거리에서 우리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 자식 학원비 낼 돈도 없고, 당장 오늘 저녁 반찬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경상북도의회는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 챙기기도 벅찬 이 시국에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가 웬 말인가! 자국민은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며 말라 죽어 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피 같은 혈세를 걷어다가 외국인들에게 퍼주려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이 기막힌 매국 행위에 앞장선 자들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라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자고 해도 온 몸으로 막아야 할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 2중대가 되어 앞장서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시원하게 통과시켰다. 이 뿐이 아니다 그동안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는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이민정책 기본조례안,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 농촌기본소득 조례, 경상북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너무 많은 조례들을 통과시켜 이제는 외국인들이 밀집이 되니, 그것 또한 우리 혈세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집도 주고 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소득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했다. 내 집을 챙기지 않으면서 넘의 집 자식 챙기는 건 선행이 아닌 폭력 그 자체다. 심지어 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더욱 문제가 크다. 또한 모든 국제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외국인들을 떠받들고 있다. 그래 놓고 대표발의자인 배진석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에 차별받고 있어 지원하려고 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 나아가 공동발의자들은 도민들의 반대의견서에 꿈쩍도 안하더니, 결국 반발이 빗발치자 잘 모르고 조례안에 서명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이는 절대 용납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밀집은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앞서 통과시킨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국제 호구인가? 아니 우리를 국제 호구로 만드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러려고 당신들을 뽑아줬는가!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즉 각 지역의 공천자들인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공천한 도의원들이다. 당신들의 공천으로 당선된 자들이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외국인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자근 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침묵은 곧 동조인가, 아니면 무능인가!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은 똑똑히 들어라. 지금 당장 당신들이 공천한 도의원들을 단속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막아내라. 그것만이 믿고 찍어 준 경북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우리는 당신들 또한 매국 행위의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북도의회는 도민 혈세 낭비하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앞서 통과시킨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모두 폐지하라! 하나, 민주당 하수인 노릇하며 매국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공천 책임자 각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의원은 뒷짐 지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하나, 지금까지 악한 조례를 상습 발의한 의원들을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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