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시 발의한 외국인 지원조례를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2월 5일 오전 9시 30분 구미시(갑)구자근 국회의원(경북도당위원장) 사무실 앞에서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관련 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가 참여해 외국인 우선 지원을 규범화하려는 경북도의회의 반복적 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지방재정 책임성,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유사 조례가 여러 차례 제정·시행되었음에도 효과 검증과 재정 타당성 평가 없이 도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채 외국인에게 추가적인 공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확대하려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제쳐둔 채 외국인 지원을 우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재정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 노동시장 변화, 복지체계 영향, 중장기 재정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이병도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법안을 언급하며 외국인 범죄 증가와 치안·안보 위협, 역차별 심화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고, 자국민의 세금이 외국인 특혜로 먼저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흐름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생 대표 이하아린은 경북도의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로 이미 연 3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외국인 대상 지원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사회초년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한 나라를 요구했다.

 

학부모인권연합 권진희 대표는 포항 지역 도의원이 조례 반대 의견을 문자로 전달한 시민에게 “찾아갈 테니 주소를 달라”, “답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건데 어디서 하라마라 하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비판하며, 도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통과된 외국인 특혜 조례부터 폐기하는 것이 외국인 밀집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를 포함한 외국인 퍼주기식 입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례 제정에 동조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북 국회의원들과 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방자치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장치라며, 경상북도 행정과 예산의 최우선 기준은 반드시 경북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벗어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못 살겠다 민생 파탄! 자국민 역차별하는 매국 조례,

경북도의원 공천자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책임져라!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꿈을만들어가는 시민연합 외 다수단체 ]

발표일시: 2025년12월5일

 

오늘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 직전이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아 기업과 서민의 목을 조르고, 정부는 이제 국민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려 한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못 살겠다, 갈아 엎자!"

장터에서, 거리에서 우리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 자식 학원비 낼 돈도 없고, 당장 오늘 저녁 반찬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경상북도의회는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 챙기기도 벅찬 이 시국에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가 웬 말인가!

자국민은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며 말라 죽어 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피 같은 혈세를 걷어다가 외국인들에게 퍼주려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이 기막힌 매국 행위에 앞장선 자들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라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자고 해도 온 몸으로 막아야 할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 2중대가 되어 앞장서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시원하게 통과시켰다.

이 뿐이 아니다

그동안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는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이민정책 기본조례안,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 농촌기본소득 조례, 경상북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너무 많은 조례들을 통과시켜 이제는 외국인들이 밀집이 되니, 그것 또한 우리 혈세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집도 주고 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소득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했다.

내 집을 챙기지 않으면서 넘의 집 자식 챙기는 건 선행이 아닌 폭력 그 자체다. 심지어 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더욱 문제가 크다.

또한 모든 국제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외국인들을 떠받들고 있다.

그래 놓고 대표발의자인 배진석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에 차별받고 있어 지원하려고 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 나아가 공동발의자들은 도민들의 반대의견서에 꿈쩍도 안하더니, 결국 반발이 빗발치자 잘 모르고 조례안에 서명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이는 절대 용납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밀집은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앞서 통과시킨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국제 호구인가?

아니 우리를 국제 호구로 만드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러려고 당신들을 뽑아줬는가!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즉 각 지역의 공천자들인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공천한 도의원들이다. 당신들의 공천으로 당선된 자들이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외국인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자근 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침묵은 곧 동조인가, 아니면 무능인가!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은 똑똑히 들어라.

지금 당장 당신들이 공천한 도의원들을 단속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막아내라. 그것만이 믿고 찍어 준 경북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우리는 당신들 또한 매국 행위의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북도의회는 도민 혈세 낭비하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앞서 통과시킨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모두 폐지하라!

하나, 민주당 하수인 노릇하며 매국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공천 책임자 각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의원은 뒷짐 지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하나, 지금까지 악한 조례를 상습 발의한 의원들을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