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과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임 의원의 성과와 정치적 비전을 살펴보면, 그녀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임미애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주력해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그녀가 발의한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법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령 인구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임 의원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어촌 청년 지원법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이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서울 교육계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범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서울교육감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파 후보로 박선영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박선영 후보가 나서야 하며, 그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박선영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성 박선영 전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교육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구축, 교권 강화, 그리고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현 서울 교육 정책의 문제점, 특히 과도한 진보적 교육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박 후보는 일관되게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한 교육'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서울교육감으로서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 정확히 부합한다. 둘째, 공정성 회복 조희연 교육감의 범죄 사실은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때때로 특정 이념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선영 후보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최우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은 재보궐 선거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자리 다툼이 아니라, 서울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일부 인물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듯 보인다. 그중 하나가 조전혁 전 의원이다. 조전혁,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출마 강행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 실패로 고배를 마셨다.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박선영 전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전혁 후보는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이 또다시 출마를 선언했다.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치 과거의 실패는 잊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조전혁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과거의 실패를 진정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신뢰다. 정치적 야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조전혁이 다시 한번 보수 진영의 선봉에 서려면, 적어도 자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미래 교육의 대안은 [교육바우처] 이다 칼럼: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 총괄이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이사. 국민교육희망연대 회원단체. 자유총연맹 국민회복분과위이사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실망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교육부 2028 대입시 교육제도 토론회에서도 이미 작년 한해 학교이탈 학생이 5만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특별상위 계층은 교육 기러기로 해외유학.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등을 찾아 떠돈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일반 가정들도 대안학교. 홈스쿨. 검정고시 등,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교육의 대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사집단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미래보다 아이들 통제권과 교육 주도권을 교권문제와 진상학부모 핑계로 자신들이 더 갖길 요구했고, 몇몇 자살 교사들의 자극적인 뉴스가 언론에 도배 되면서 정치권에선 그들을 달래기 위해 교권강화 법안을 우후죽순 쏟아 내었습니다. 그결과 교사들이 길거리로 쏟아진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주도권으로 교권강화법을 쟁취해 갔습니다. 이런 배경적 상황에 공교육은 더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기자] [논설] * 김문희 보앤인대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미래교육학부모 총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위원 자문위원 * 자유민주교육연합 운영이사 <학부모 교육참여 권리와 교사들의 교권강화 요구, 교사들의 뒤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자가 아닌 노동자로 칭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은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건 노동법 입니다. 이번 교사들의 자살 사태에 보이는 교사들의 요구는 교권을 강화하라는 건지 노동권을 강화하라는 건지 그 정체성 부터가 애매모호 합니다. 여교사가 학교에 출근해서 주부의 권리나 학부모의 권리를 요구하는게 합당한게 아닌것 처럼 의사도 의사의 의무 때문에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환자의 중대 수술도중 퇴근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노동권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중대수술 도중 칼퇴근을 허용해야 겠지요.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법에 의해 움직이기에 3시간 잡은 수술이 10시간이 되어도 퇴근을 하지않고 수술을 마무리 합니다. 사람 생명을 논하는 의사에게 노동법 적용이 합당 하겠습니까? 교육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가르치고
[팩트신문 칼럼= 이상헌 기자] "회개하면 부흥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다윗왕에 이어 솔로몬의 영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렸던 유태 민족은~ 솔로몬왕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으며, 각각 두 왕국은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북왕국은 앗시리아에게, 남왕국은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게 되어 2천년간 유태 민족은 전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비운을 경험하고 유럽의 기독교 세력을 비롯한 사회의 핍박과 히틀러의 대학살을 거친 후에야 1948 비로소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전쟁의 유례없이 비참한 戰傷을 입고서도, 박정희 정권의 경제 부흥 드라이브에 의한 고도 산업화와 문민화 이후 착실한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10권이라는 전대미문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문명국화의 길을 걸어 왔는데 취하여~ 현 대한민국은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이념, 정치 세력, 종교, 세대, 빈부 등등 사회 각 sector 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 기가 막힌 현상은 건국 이후 70여년간 누려온 번영의 기초 원동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본 개념이었음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 상록학교 (교장 정태하) 지난 6월17일(토)서울 대학로 이음 아트홀에서 열린 제4집 들풀문학“투혼의 여정” 제4집 출판 기념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촌(들풀문학)은 전국검정고시 총 동문회 산하 문우인 으로서 200만명 검우인중 인동초의 삶을 살아온 이름모를 들풀로서 그동안 남모르는 삶과 애환을 한편의 시와 한편을 수필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검정고시 총 동문회 창립30주년을 기념하여 [들풀문 학] 창간호가 출간되었다. [들풀문학]은 검정고시 출신들의 삶이 투영된 글로, 어려운 시련 속에서 공부하였던 사람들과 지금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창간호의 표지는 빅뱅 속에 우주탄생을 담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이뤄낸 우리를 의미한 것이었다. 책이 출판 된 후에 출판기념회를 주최하여 들풀문학의 출발을 대대적으로 축하하였다.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산하 문학촌 주최, 검정고시 총동문이 함께 하는 삶의 희망을 주는 우리의 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고, 이제 다시 [들풀문학]은 창립4주년기념문집 [인동초 꽃피다]를 발간하면서 이땅에 피어나 영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위탁 연대관계로 활동하는 아동 민간단체들이 수십년간 교육부와 결탁하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에서 불법 으로 금품 모금을 해오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기아아동. 난민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등 소외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그동안 불법모금을 해온 부패한 기관들 이였다는건 너무나 놀라운 일 이다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 모금한 금액을 환산 하자면 수십조원을 능가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모금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엄청난 특혜 예산지원 까지 받아와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모금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묵인하에 금품모금을 편법허가 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단편적인 면을 극대화 시켜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등은 국가 기관으로써 충분히 반성 해야할 충격적인 사건이다. 교육부의 편법허가 하에 그들은 천묵학적인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부동산 자산등을 쌓았고, 그렇게 쌓은 자본으로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 하였다. 그렇게 구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칼럼 김문희(보건학문&인권연구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의원과 굿네이버스 세이브칠드런 유니세프 포에브리차일드 월드비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재단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아동기본법 간담회가 국회2세미나실 에서 2023.5.30.10시~12시까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형모교수(경기대 사회복지과) 토론의 좌장은 노충래교수(이대사회복지과)토론패널은 강미정( 세이브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김가연(신성여고2년) 제철웅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희(국가인권위원회 아청인권과) 김지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 패널로 나왔다. 김형모교수의 주제발표가 배정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30여분간의 시간을 가졌다. 법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과 교수답게 UN아동권리협약 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셔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기본법을 만든다는 명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에대한 부모의 양육권리 7개조항과 아동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권리 1개조항 합이 8개조항을 다 빼버리고 부모의 권리는 없다는 발언을 하여 참가자들과 방청 패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강훈식의원 발의 아동기본법 아동권리보장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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