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존경하는 구미시민여러분!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기가 안좋다고 말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 경제위기와 IMF 이후 처음 겪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매출이 매우 부진합니다.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지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끝나서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수백만원이 나갑니다.

상가마다 빈 점포가 넘쳐나고 손님들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영업 위기는 정부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같은 경제전문기관도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속해달라는 소상공인단체의 요청도 묵살하고 정부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조건도 강화시켜서 그림 속 떡이 되버렸습니다. 막강한 매출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사해서 번 돈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고 있는데도 윤석열정권은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감당안되는 전기요금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선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지원 공약은 당선되자마자 파기해버렸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바로잡고 구미 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리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가게문을 열수 없는 지경이지만 코로나 때 받은 대출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협조를 위해 가게 문을 닫는 대신 대출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이 끝나지만 그 때 받은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을 안해주겠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대출은 대출한도에서 제외시키도록 해서 한도를 넉넉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자금도 2배로 확대해서 대출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특화된 20년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중소벤처기업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둘째, 구미사랑상품권을 1400억원 발행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전국적으로 발행이 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 매장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수촉진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삭감 편성했습니다. 현재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내수위기가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회복시켜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30조원 발행하고 구미에는 2020년 발행규모의 2배 수준인 1400억원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그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요금 폭탄의 피해는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데 별다른 지원책이 없습니다. 3000만원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20만원 지원이 고작입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요금 폭등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사해서 번 돈 플랫폼 기업이 몽땅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하고 매출이 늘어나도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와 광고비로 모조리 가져갑니다. 구미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후 매출대비 수수료·광고료 한도를 정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를 조사하고 독과점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장사를 해도 고물가와 플랫폼업체 수수료로 수익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고 싶어도 이자 갚기조차 버겁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금융전문기관도 강력히 요창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살리기 특별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장사가 신이 나는 구미, 자영업이 강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김현권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구미시을 국회의원 후보 김 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