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위탁 연대관계로 활동하는 아동 민간단체들이 수십년간 교육부와 결탁하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에서 불법 으로 금품 모금을 해오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기아아동. 난민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등 소외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그동안 불법모금을 해온 부패한 기관들 이였다는건 너무나 놀라운 일 이다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 모금한 금액을 환산 하자면 수십조원을 능가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모금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엄청난 특혜 예산지원 까지 받아와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모금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묵인하에 금품모금을 편법허가 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단편적인 면을 극대화 시켜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등은 국가 기관으로써 충분히 반성 해야할 충격적인 사건이다.

 

교육부의 편법허가 하에 그들은 천묵학적인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부동산 자산등을 쌓았고, 그렇게 쌓은 자본으로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 하였다.

그렇게 구축된 세력들은 점점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 많은 요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했고, 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인 위기아동을 돕겠다는 명분하에 아동학대법을 만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고 위탁가정 위탁보호시설 등등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거대한 왕국을 완성 하였다.

 

일반 보호아동 보다 학대아동은 정부지원금이 두배 가까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그걸 뒷바침 하기위하여 신고자 신분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어서 양심에 거리낌없이 신고를 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때는 심리검사 정서검사 등등을 학교에서 하도록 허가를 하여 무분별한 학대아동 만들기 심리 검사로 엄청난 수의 학대 아동이 어거지로 만들어 졌다.

2019년전 2000명도 겨우되던 학대 보호아동이 2019.2020년에는 하루아침 4500.4800명 가까이가 늘어났다 .

 

그사이 무분별한 학대신고 결과 피해 가정의 법적 분쟁에서 80%가까운 아동이 허위 신고 인게 드러났고

원가정 부모에게 아동을 인계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아동을 돌려주지 않아 2차 3차 법적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민간아동단체 들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대하여 국정 감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단체들을 교육부와 복지부 산하 활동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며 해당 관계자들을 특가법에 의하여 엄중처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후원금액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과징금 납부와 불법 모금에대하여 국고환수 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불법금품 모금이 사회적 민감 보호대상인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건, 어린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선생님과 학교의 눈치와 내아이만 소외되고 왕따 당할까 금품모금에 반대를 못한다는 심리적인 계산에서 비롯된건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후원금 봉투나 브로슈어를 나누어 주지 않는것만 봐도 확연히 알수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정도를 엿볼수 있는 단면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어린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에 플라스틱 저금통, 현금봉투, 후원계좌, ARS자동이체 번호 등등을 보내왔고

학부모들의 항의와 반발이 생기자  부모동의란을 만들어서 미리 동의가 되어 비동의를 하지 못하게 된 브로슈어를 나누어 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너무나 당당히 할수 있는건, 수십년간 해온 그들의 행위가 제재를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당당함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분노한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국회 교육위의원들에게 연일 항의 전화를 하고 있고

 

학부모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에서는 국민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라니 정부도 눈가리고 아웅 하거나 나 모르쇠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교육도 자성하고 건강한 교육의 방향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

 

학교안에서 좌우가 나뉘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는것도 모자라

앵벌이로 아이들을 이용도 하고 있었다니

이번 윤석열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교육개혁의 기대가 너무나 크다는걸 알고 꼭 교육 개혁에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