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사설= 이상헌 기자]

최근에 대통령이 펠로시 대면 회담 대신 전화로 대체하고, 접대 의전상의 소홀, 외교장관 방중 등에 대해 한미혈맹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이 우파 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환영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학 전공자로서 졸업논문의 주제를 구한말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정학적 갈등 관계로 다루었던 필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文정부에 비해 훨씬 강력해진 한미동맹 중시 정책은 현재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 상황상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기초로 전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핵우산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선 한미동맹이 실질적인 생존수단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 중국은 지난 5천년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대국이며( 200년전만 하더라도 초강대국 G1, 현재는 G2), 한국의 수출물량의 25%를 수입하는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 교역국이고, 희토류등 중국의 특수 물자 수입국이다.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웃이다.

2. 미국은 1945년 해방 이래 꾸준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이지만, 지정학적 거리로 따진다면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먼 곳에 있고, 중국/북한간의 朝中 방위조약에 비해 한국/미국간의 韓美 방위조약은 전쟁 발생시 즉각 개입의 요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3. 중국과의 전쟁 발생시, 중국내에 투자된 인적 물적 자원의 예상 손실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이민자/외노자의 존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하고 있다.

4. 일본은 내수시장과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가도 우리가 입을 피해에 비해 큰 상처를 받지 않는 경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재래식 국방력과 유사시 핵보유 능력을 감안하면 우리는 경제력과 기술 개발에서의 미국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5. 외교에 있어 필요한 테크닉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면 할수록, 표면상으로는 모호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을 더욱 세게 끌어 당기는 한편, 중국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게 만드는 강대국간의 대한민국에 대한 구애 경쟁을 일으키는 전략이 시급하다. 실제로 구한말의 상황과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 규모와 인구,재래식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

6. 중국과 대만간의 문제는 엄격히 말해서 그들간의 문제이며,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G1/G2 간의 세계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미국/대만 편을 드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중국은 하나" 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견제해왔다.

결론적으로, 文정부의 친중정책에 불만을 가져왔던 우파의 입장에선 尹정부가 획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중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 하였겠지만, 작금의 尹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치열한 패권 다툼 게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감정적 반응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대국 사이에서 뱀과 같은 지혜, 여우와 같은 교활함 만이 생존의 길이다.

현실을 무시한 소위 국뽕은 가장 경계해야 할 무지의 소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