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금번 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가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는 것은, 尹정부의 경찰대 폐지 협박(?)과 무관치 않다.

박정희 대통령은 6.25 당시 군 내부에서 존경 받던 이용문 장군과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쿠테타를 모의 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박대통령은 이용문 장군의 아들인 30대 초반의 이건개 검사를 서울 시경국장으로 임명하여 경찰 조직에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나중에 검찰로 복귀한 이건개는 YS 시절 박철언과 함께 홍준표 검사에 의해 뇌물 혐의로 단죄되어 정치적 쇠락의 길을 걸었다.

경찰대 설립 이전엔 군출신(516 혁명 동지), 사시 및 행시 합격자, 소위 유신 사무관 등이 간부 구성원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경찰 간부 후보 출신 및 순경에서 시작, 간부급에까지 승진한 인물 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시 합격자들은 특채 케이스로 총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대 초기엔 소수에 머무르고 영향력도 미미했던 경찰대 출신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찰 간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세력이 되어 갔으며 특정 학벌의 끈적한 유대감 형성으로 경찰내의 육사와 같은 엘리뜨 계층이 되었고, 현재 국힘당 소속으로 있는 권은희 같은 사시 출신 간부들은 영향력을 잃어 가게 되었다.

작금의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 제어를 위한 윤정부의 시도에 집단적으로 반발 하는 것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린 경찰대 출신의 집단 이기주의와 경찰내에 잔존해 있는 친문 간부들과 호남 출신 간부들이 실감하고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 축소에 따른 위기감의 발로이다.

정부의 경찰대 폐지 위협(?)은 자신들의 집단적 기득권 수호에 꼭 필요한 기반이 되는 경찰대의 존폐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투쟁(?) 노선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검찰 세력이 지배적인 윤정부의 입장에선 공룡이 되어가는 경찰 권력이 국내 대공 보안/수사권에다 국가수사본부가 명실상부한 FBI 가 되고, 향토 토호 세력과 밀접히 연대하는 자치 경찰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 되어가기 전에, 경찰 간부 구성원들의 충원을 위한 통로의 다양화를 서둘러서 경찰대 인맥으로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할 통치(Divide & Rule) 방식으로 상호 견제 시키는 구도로 바꾸어야한다.

검사 및 변호사들을 경찰 간부로 충원, 일반 대학 경찰 관련 학과 출신들의 과감한 기용, 순경 출신 들의 획기적인 승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군 수사 및 보안 간부 출신들의 제도적 흡수 등의 방식을 통하여 경찰대 출신들의 영향력 축소를 과감히 추진해야 항명 사태를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非경찰대 출신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체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경찰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 내부의 상호 견제, 불만 해소 및 사기 진작, 그리고 효율적인 국가원수의 경찰에 대한 통제력 행사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