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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문재인 신드롬의 비밀

문재인 정권을 정리하고, 현실 비판

[팩트신문 칼럼= 이상헌 기자]

엄정하게 중립적 시각으로 보아도 문재인의 5년은 失政(실정:정치를 잘못함)의 연속과 중복이었다. 예산을 통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폭 증가로 인건비 부담및 연금 개혁의 암초가 되었고, 소주성/52시간제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가게 만들었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선 어떠한 실질적 방어책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남북 회담 미북 회담이란 빈껍데기 보여주기 쑈에 집중하여 국가 안보/외교에선 건질 것이 없었는데 반하여 국내 정치에 적절히 이용하여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문재인의 실패작 중에 첫째는 당연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가 경제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이며,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방향으로 진행시켜 국민 건강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수 서민의 삶을 초토화 시켰으며, 조국/추미애 등을 내세워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다 보수 우파세력 괴멸의 일등 공신이었던 윤석열과 갈라섬으로 오히려 정권이 국힘으로 넘어가게 하였고, 검수완박/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 경찰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대법원과 헌재를 코드 인사를 통해 좌파 성향으로 바꾸었고, 민노총과 전교조 및 좌파 시민단체에만 집중된 재정 지원을 통해, 또한 좌파 언론을 편파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데 성공하였다.

 

앞서 언급된 주요한 失政 사례에도 불구하고소위 대깨文으로 지칭되는 지지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 성향이 자신이 한번 지지한 인물/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반성/후회 보다는 현실 부정을 통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이 그러한 현실 부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 사실이든 아니든)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의 세뇌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국힘에 대한 특정 지역민들의 뿌리 깊은 혐오 정서도 변화의 조짐이 미미하다.

 

최근 들어 문재인을 배경으로 한 친문 세력과 DJ/노무현을 정치적/이념적 뿌리로 삼으려는 친명계의 내부 투쟁이 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 이념이나 정당,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계파 生沒(생몰)의 역사를 (개관)해보면 상이점이 없는 한 뿌리임으로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임하면 조용히 잊혀진 채 살고 싶다던 문재인의 희망 사항은 일종의 레토릭으로 보는 것이 맞다. 찾아오는 자신의 舊臣(구신)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페북과 트위터 안에서 수백만의 팔로어를 거느린 채, 일상 생활의 단면 소개, 추천 도서등을 소개하는 행동, 양산 사저를 찾아온 지지자들에 대한 적극적 반응 등은 퇴임 퇴근날 청와대에서 지지자들에게 진담 섞인 "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언급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文의 마음속에는 강한 권력에의 향수와 의지가 남아 있다.

 

불만스런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또한 자신의 과거 失政에 대한 현정부/ 여당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과거 측근 家臣(가신)들을 마이크 삼아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가 현실 정치에서 미련을 버리고 초연한 자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 버마의 네윈, 중국 장쩌민,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전두환 식의 上王 정치를 하고자 하는 내심이 있지 않은 가 의심된다. 자신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착각의 자유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나, 비현실적인 상황 판단으로 향후 한국 정치에 부담이나 암초가 된다면, 즉시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자숙하고 대중에게서 완전히 잊혀지는 자연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蛇足(사족)을 덧붙이자면, 윤석열 정부도 중구난방 문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논란거리로 만들어 여야간에, 좌우 언론, 진영간에 지리하고 결과 없는 혼란만 초래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단호하고 신속한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깔끔히 청산, 단죄하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재빠르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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