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의 직접적 핵미사일 공격과 잠재적인 중국의 동북아 패권 확보 기도에  대비하여 성주에 사드 기지를 들여 온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대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격한 반발은 당연히 이어졌고, 중국은 갖가지 보복 조치를 취하여 롯데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고, jtbc를 비롯한 좌파 언론들의 온갖 가짜 뉴스도 횡행하였고, 과거 중국의 황제 코스프레 하는 시진핑의 중국 천안문 행사에 모욕을 감수하고 박대통령이 좌우 언론의 비난을 감내하면서 참석한 것은 한편으론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한 전략적 판단하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미묘한 국제 정세와 국내 보수 우파 세력의 극렬한 반대를 의식하여,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 기대에 못미치는 중국의 협력에 대한 불만으로 어정쩡한 태도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애매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성주 사드 기지는 기지 설치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대로 기지의 전략적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취약한 거주 환경에 고통 받고 있으며 사드 기지 반대 세력의 불법적 투쟁(?)은 여전하고, 현지 주민의 고통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관을 피력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두달여 짥은 시간에 이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각종 인사 논란, 경제 문제, 여당내 분열,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하여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성주 소성리 일대에서 민노총 원불교 등을 포함한 반대 세력과의 원칙없는 타협을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관찰된다.

경북 지방의 보수적 안보관을 대변해야 할 성주 군수 역시 좌파 반대 세력의 불법적 시설물현수막 설치를 방조하고 있고, 이를 항의하는 시민단체의 면담도 거절하는 황당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드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어 장차 북한이 가져 올 핵미사일 위기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국가 안보와, 헌법과 법률에 기준한 정책 시행을 수없이 강조해왔던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및 행정수반에게 부여된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사드 기지 주변의 모든 불법적 상황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기지가 제대로 전략적 전술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호히 불법 단체들을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임기중엔 무사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성주 군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대권을 잡은 대통령이 이제는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