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경기지역 본부장 이상헌 기자]

어제 오늘 경찰의 치안감 인사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 권력 통제에 관한 논란이 각 언론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TV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좌파 성향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통제 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 채 두달이 안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친문 성향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윤대통령이 굳이 경찰의 인사안 발표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직접 전후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의 잘못으로 왜곡하며 논조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점 등이다.

자유당 시절로 돌아가면,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부 일제산하 경찰로 부역했던 소위 친일 경찰관들이 주요 간부급으로 채용되었던 본태적 한계에서 경찰은 기꺼이 이승만 정권과 협력하며 독재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였고, 선거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경찰 담당 장관 최인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5.16 이후 군부가 정권의 절대적 지지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이용하여 권력의 유지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경찰 권력 장악을 위한 김종필계 vs 반김종필 사인방의 암투로 인해 10.2 항명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유신 정권을 계승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에도 권력의 수족 노릇을 계속해서 수행하여 왔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피해 혹은 열등의식에서 출발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결국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통해, 검찰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었고 대신 경찰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수사권과 검찰로부터 대부분의 직접 수사권을 이양 받아 국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엄청난 권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 진영 국가들은 정보 검찰 경찰 기관들이 수십개로 분산되어 있고, 심지어 러시아/중국/북한 등의 독재국가(경찰국가) 들도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분산,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목하 한국의 경찰 권력은 마땅한 견제 혹은 통제 장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한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막강한 권력 보유 외에도 정보 수집 및 수사 기능의 측면에서 과거 국정원이나 검찰의 그것에 비해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한의 오용 및 남용의 위험성이 당분간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무부내의 검찰국이 존재하듯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부내의 경찰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자는 경찰위원회 같은 위원회 형식의 통제 기구를 두자는 의견을 주장하지만, 위원회가 14만 경찰을 어찌 통제 하겠는가? 탁상공론에 불과한 비현실적 방안이다. 치안감 인사를 대통령 재가도 없이 발표하고서 직전 정부와 가까운 좌파 언론을 총동원하여 행안부 경찰국을 통한 통제를 독재 시도로 몰아가는 경찰청장의 작전은 야당인 민주당과의 연대로 더욱 힘을 얻어가는 듯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의 위세에 눌려 서러운 세월을 보내왔던 경찰관들의 반발 시위도 또한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 임기 만료 한달 남은 현 경찰청장의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는 결기는 자신의 퇴임후 미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사심섞인 행보라는 억측으로 볼때 고소를 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번 경찰의 국기문란적 反動 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고,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효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의 권력 남용의 그림자 같은 불행한 역사가 경찰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경찰의 반란은 잔인할 정도로 진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