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신속 집행을 강조하는데 더해 추가경정예산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의 1 분기 본예산 집행률은 10 년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분기 산업부와 중기부의 예산 집행률은 각각 33%, 40.8% 였다 .

산업부의 1 분기 예산집행률인 33% 는 10 년내 최저치다 . 통상 1 분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40~50% 수준이지만 , 올해는 예산 집행 추진속도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중기부도 2024 년 , 2025 년 1 분기 예산집행률은 각각 51.7%, 52.9% 였다 . 하지만 2026 년에는 40.8% 로 뚝 떨어졌다 . 지난 10 년내 최저치였던 2019 년 (39.4%) 와 비슷한 수치다 .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부처들이 긴급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3 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 묻지마 청구서 ’ 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추경이 법적 요건인 ‘ 긴급성 ’ 을 상실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부처의 사업 지연으로 기존 본예산조차 30~40% 밖에 쓰지 못한 상황에서 , 뭉칫돈을 더 쥐여줘 봐야 정작 현장에는 제때 예산이 돌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

추경과 관련해선 수조 원대 자금을 시장에 추가로 풀 경우 최근 요동치는 환율과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무리하게 예산부터 부풀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 배정된 본예산부터 제때 현장에 푸는 것이 실물경제 부처의 기본 " 이라며 " 본예산도 다 못 쓰면서 위기를 핑계로 수조 원대 추경 청구서부터 내미는 건 무책임한 행위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