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이 사전에 예산도 반영되어있지 않았고, 현재까지 경연 중점 평가사항·평가위원 구성 방향 등 지침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30일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창업오디션을 개최하여 창업 기반을 조성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도, 해당 예산은 반영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창업진흥원 사업의 예비창업패키지 260억, 창업 중심대학 176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192억 원을 활용하여 628억 원 규모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기존 사업의 집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 중심대학의 지원 예산도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750명의 지원 대상에서 30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창업 중심대학의 경우 802개사 지원 대상의 지원 단가를 평균 7,600만 원에서 평균 5,400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 신청을 받고있는 현 시점에도 경연 과정별 중점 평가사항 및 평가위원 구성 방향 등에 대한 지침 마련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신청 기간으로 4월 2일 기준 3,780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차 경연 심사를 담당할 운영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신청을 받은 이후에 평가에 대한 기준·평가위원 구성 지침이 마련될 경우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부는‘전쟁 추경’으로 내세운 이번 추경에 1,550억 원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을 반영했다. 지난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번은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충분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예산도, 평가 기준도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판을 벌려놓은 졸속 행정”이라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현장의 창업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준비된 행정으로 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