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에서 새마을 관변단체들의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J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24년 S동 새마을부녀회, 2025년 C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까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는 반복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횡령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있다. 보조금 사업이 특정 단체에서 유관 기관으로도 확대되면서 감시의 눈이 분산되었고, 내부 임원진 간의 담합만으로도 예산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철저한 감사나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부서의 무책임한 태도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쉬쉬"하며 무마하려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체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도 행정적으로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이 기사화되지 않으면 상부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결국, 사건이 발생해도 감추기에 급급하고, 개선보다는 덮기에만 바쁜 행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조차 부재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논의조차 없으며, 감사 체계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도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단체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과 보조금사업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내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조금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임원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탈피하여, 외부 감시 기구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 방식을 다각화하여 특정 인물들이 보조금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행정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횡령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전원 직위 해제 및 공적 자금 지원을 금지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에게도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징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 보조금이 더 이상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이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태도를 버리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이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회복하고, 국가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동네별 신규 새마을회원들은 들어오지는 않고,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문제도 고민해야할 시점이 지났다. 젊은 청년들의 새마을청년연대 결성에도 기대를 모았지만 뚜렷하게 하는것은 보이지 않고 기존 새마을 복장과 다른 복장을 취하고 행동하면서 기존의 새마을 회원들과의 유대가 아닌 자기들만의 목적이 모호한 단체로 자리메김중이다. 

새마을운동은 지역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로 수출하는 중요한 브랜드이자 미래 먹거리다. 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마을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관변단체들의 반복되는 횡령 사건과 관련 부서의 무책임한 대응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외면하는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동중인 필자는 우선 드러난 새마을을 예를 들고 있을뿐, 현재 형사재판중인 타관변단체및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보조금과 보조금 사업으로 사고난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도 곧이어 보도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