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본인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경고를 보냈다.
구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관할 법원을 마음대로 바꿔 영장을 청구하는 ‘법관 쇼핑’이라는 초유의 논란까지 일으킨 공수처의 행태는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스스로 짓밟는 폭거였다.
결국,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다 하루 만에 철회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이러한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저지르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하는 현실은 공수처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수처는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국가 전체를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가벼운 실수가 아닌,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잘못이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공수처의 전문성 부족과 법적 정당성의 결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사건 이첩 없이 체포영장을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무리수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국가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초법적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공수처의 역량부족을 넘어, 국민적 각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개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은 이번 사태를 잊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