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 운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소통창구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문 정부의 국민청원게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필요성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다보니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 여론의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밝히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의뢰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제도 보완책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다른 청원의 경우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청원이 아니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칠곡군이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 중인 5군지사, 50사단 등의 군부대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김재욱 칠곡군수 당선인은 27일 지천면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위해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군부대 유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재욱 당선인은“지천면은 50년 동안 전체 면적의 40%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라며“공청회와 용역 조사를 거친 후 군부대 유치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과 유치 경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당선인은“지천면은 경부와 중앙고속도로는 물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라며“개발제한구역 본연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농지, 대지 등을 중심으로 군부대를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영호남과 충청권 지역 군부대에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5군 지사는 부대 이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철도망”이라며“지천면은 지천역, 신동역, 연화역 등의 경부선 역사 3곳을 보유하고 있는 등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언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인의「민선8기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혁신을 위한 핵심추진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인수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분과별로 구미시청 공무원들과 시정 현안을 공유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에 대해 혁신을 위한 핵심추진과제 발굴에 나섰다. 인수위 기업유치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입주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위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행복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체감형 문화도시 조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유도 △구미형 아동친화정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전우헌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활동이 구미시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분과별 위원회의 활발한 시민의견수렴 활동 등을 통해 혁신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 했다. 또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도 지난 17일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제 발굴에 들어간 인수위는 22일부터 3일간 ‘민선8기 핵심추진과제 설정 및 공약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새로운 구미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종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기부가 제출한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였지만, 최근 2020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52.5%, 비수도권이 47.5%로 비율이 역전되었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대상자로 구미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21대 국회 산자위 활동을 통해 최근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390억원),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138억원),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270억원) 등 대형 국비지원 사업들을 유치해냈다. 22년 5월 발표된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은 총사업비 138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98억원)이 투입해 노후산단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R&D, 혁신기능 집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2년~2024년 총 3년간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지상 9층, 연면적 5,040㎡의 혁신지원센터가 건립(구미시 공단동 249번지)되며, 구미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협력 컨소시엄 구축, 창업협력 네트워킹, VC 투자펀드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 “구미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문화센터 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6월 9일 LG전자와 LG이노텍의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북 구미산단의 LG전자의 태양광사업 철수에 따른 LG이노텍 사업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LG전자가 경북 구미의 A3공장의 태양광 패널 생산의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LG이노텍이 해당 부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는 6월 10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9에 위치한 토지 약 3만8천평(건물 약 7만평)에 달하는 A3공장을 LG이노텍에 약3,00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LG전자의 공장의 설비 등과 인력이 분산재배치 되었으며, LG이노텍 역시 이번 매입을 통해 추가적인 생산라인 증설과 인력배치을 검토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올초에 신규 시설투자 공시를 통해 연말까지 1조 56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9일 LG전자와 LG이노텍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LG전자의 태양광사업 종료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인력재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량이 급증하고 있는 LG이노텍의 적극적인 생산라인 증설과 지역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이노텍에서도 “카메라 모듈(CM)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는 6월 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8회 임시회를 끝으로 계획된 제8대 공식 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의 감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구미를 위해 나가야할 할 방향을 집행기관에 제언하였다. 2018년 8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속에서 출범한 제8대 구미시의회는 전반기 김태근 의장, 후반기 김재상 의장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정례회 8회, 임시회 27회 등 총35회 393일간의 회기 일정을 운영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시민의 불편함은 줄이고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 제8대 구미시의회는 조례 제·개정 288건, 예산 결산 승인 25건, 동의안(승인안) 119건 등 총 7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는 등 지난 4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올바른 시정 방향과 보다 나은 구미를 위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소통 구미시의회는 지난 4년간 지방의회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현충일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충절을 추모하기위해서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추념식이 국립현충원을 비롯하여 전국 각 시·군 충혼탑에서 거행된다. 6월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망종 때 제사 지내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6월 6일에 조정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병사들의 유골을 집에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다. 1956년 제정 당시에는 6.25 전몰군인을 추모하는 날로 인식되었으나 1991년부터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현충일에는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추모의 의미가 담긴 조기를 게양한다. 예전에는 현충일에 조기를 다는 집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조기를 다는 집을 거의 볼 수 없다. 현충일의 의미를 모르는 초, 중등학생이 반이 넘고, 오히려 징검다리 연휴라 해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빨간날이라며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공휴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가 많아 진 것 같다. 그러나 여느때 공휴일 보다는 조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으로 총 2조 6,25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부가 확보한 백신 중 294만 5,754회분(약 278원)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 자료(2022.5)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2022년 3월말 현재까지 무상 공여분을 제외하고 총 2억 7,749만 회분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가 12,749만 회분(45%)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가 5,400만 회분(19%), 노바백스 4,000만 회분(14%),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7%), 얀센 600만 회분(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국회예산처에서는 백신 구매단가의 분석의 경우 질병청에서는 제약사와 체결한 백신단가 등에 대한 비밀유지협약(CDA) 및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잔금 및 백신별 구매총액 등은 비공개로 하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준수율은 대략 30%대에 불과했다. 즉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감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경우 대장동의혹과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