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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특별칼럼] 내각제의 덫, 자유를 잃은 민주주의를 꿈꾸는 자들

- 개헌 논의의 배후, 국민 없는 권력놀음에 철퇴를 가해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내각제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정치 체제일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밀접한 협력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내각제는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자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최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이 되는 자리 이동은 곧 자신들끼리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내각제가 도입된다면,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정당 간의 끝없는 갈등과 자리싸움, 그리고 무책임의 연쇄를 다시금 목도하게 될것이다. 내각제가 효율성을 말하지만, 과연 지금의 한국 정치 구조에서 효율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는가? 계파와 이권, 그리고 정쟁이 끝없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내각제는 오히려 불안정과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다수당이 정권을 쥐고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 내부의 권력 투쟁마저도 국민을 지치게 할 것이 불보듯 뻔한다.

 

이번 계엄령으로 인한 내란의 이유로 탄한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바로 메스컴에 공개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국회와 언론의 말을 간과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늘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간으로한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자유를 빼버린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자유를 박탈한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를 꿈꾸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에서 국민은 배제되고, 그들만의 권력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꾼들이 개헌을 논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투표에 붙여야할 사항을 구렁이 담넘듯 얼떨결에 개헌을 꿈꾸는 자들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다분하다. 그들의 논의는 국민의 삶과 무관하게 정치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설계되고 있다. 내각제를 도입한다는 핑계로 정치적 안정과 협력을 말하지만, 결국 국민의 선택권과 권리를 축소시키고 정치권의 폐쇄적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국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싸워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때, 국민은 항상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 내각제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권력만을 독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끼리의 권력 놀이를 위한 것인가? 내각제를 논하는 그들이 자유를 논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위해 헌법을 도구화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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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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