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경기취재 본부장 이상헌 기자] [입시 제도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작금의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 보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학 입시 제도의 큰 틀을 정해 놓고 큰 변화 없이 잘유지하면서도 사회에서 불만없이 수용되고 있다. 인사 청문회를 할 때마다 左右 막론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 입시 의혹들이 언론들을 도배하고 있다. 이는 수천개의 변이가 있는 현행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조변석개 해온 입시 제도 탓이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류층의 입시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행태에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허탈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대학 들어갈 당시 (그전에도) 복잡하기 그지없는 현행 제도가 아니었고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단순히 구성된 입시 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갔고 국가 경제 발전과 문화 창달에 상당한 공헌을 하며 살아 왔다. 김대중 정권(이해찬 교육장관) 이래 미국에서실패한 이상한 시스템을 들여와 개성 있는 인간 육성을 도모한다고 거의 매년 입시 제도를 바꾸며 시행착오를 계속 해왔지만, 남은 것은 유일하게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40대와, 전세대에 걸친 좌경화 현상, 극단적 페미니즘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대남 현상만을 결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경북도지사 이철우의 무책임한 도정행위가 또다시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4일 오후3시경 제3의 장소인 세종 종합청사에서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에 대한 협정체결식을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경북도지사 (대행 행정부시장), 대구시장, 구미시장의 불통의 밀실 정치 공작을 방불케하며 졸속으로 강행하고 말았다. 이날 경북도지사 이철우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행정부시장을 대신하여 참석시켰다. 이지사는 지난 1일 구미시민의 뜻에 반하는 협정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하여 행정부지사를 참석시키고, 제3의 장소도 이지사가 제안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구미시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일으키고있다. 취수원 이전협약체결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및 찬성과 반대측의 의사를 모으지 못했을뿐아니라, 군위의 대구이전에 이어 이번에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것이다. 이지사의 도정관리 및 이중적인 작태에 구미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의 분노의 비난은 멈추어질것 같아보이지 않는다.
[팩트신문 칼럼 = 이상혁 발행인] 본 팩트신문은 사회의 문제점 지적에 앞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구미의 공익에 중요성을 우선시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필자는 후천성으로 확장성심근병증 (희귀난치병)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환자이며, 정부에서 5년에 한번, 그리고 보건소에서 2년에 한번씩 생활환경을 조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21년 6월경 며칠째 안되는 통화에 기가막혀 핸드폰을 든채로 보건소 담당부서로 쫓아올라갔었다. 통화음은 가는데 사무실 어디에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는것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던 것이다. 왜그러냐고 물어니까 이상한 변명과 코로나 핑계뿐이었다. 어느 직원이 잠시 보자면서 왜화내느냐며 오히려 뭐라하기까지 하였다. 시감사실에 상황을 설명하여 제대로 조사하고 제2제3의 반복을 막아야한다고 전하였다. 얼마후 하도 연락이 오지않아, 직접 시감사실로 연락해봤더니 자체 처리했다는 대단한? 답을 받을수 있었다. 이들 또한 직무유기인 셈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하였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며칠전 시민A씨와 시민K씨의 대화에서도 폭발할듯한 격앙된 대화를 들을수 있었다. 일단 통화는 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로 시작하여 불친절
[팩트신문 칼럼= 이상헌 기자] 문재인의 임기가 50일 남았다. 윤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제언 1) 정책상의 삽질은 형사/민사적으로 단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종북 편향의 저자세 정책과 탈원전, 친중 반미 정책, 한전의 공대 설립과 태양광,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등 2) 추미애의 윤당선자 압박,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의 인사 농단, 공공 기관내 자기 사람 심기 등등 역시 형사적 추단이 쉽지 않은 일이다. 법정에 가도 좌파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 3) 국회내 압도적 다수를 악용하여 도입한 공수처, 상임위원장 독식, 기타 각종 많은 악법 역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 2024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지 않는 한.. 4) 결국 대장동/백현동 신디케이트, LH 부동산 비리, 조국의 불법 사찰, 탈원전 정책 비리, 울산 선거 개입, 부정선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리, 확실히 형사 소추가가능한 민주당/좌파의 부정 부패 비리 사건들을 집중 파헤침으로 좌파의 존립 기반을 붕괴시켜야 함. 5) 좌우 막론하고 날로 오만해지고 커져가는 언론. 권력을 지혜롭게 또는 강력하게 통제할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좌파의 기초 권력인 전교조와 민노총, 앵벌이 시민단체
[팩트신문 칼럼=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당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주요한 시점에 서있다 그들 입장에서 어이 없는근소한 표차의 대선 패배 국면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님 주저 앉아 만년 야당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갈래 길을 두고 혼돈 속에 있다. 김대중 세력은 민주당 신파와 가톨릭 세력, 그리고 舊 신민당의 당권 경쟁에서 밀려난 비주류 세력이연대해서 주류 세력이었던 유진산-김영삼계와의 야당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세력이었으며 본질적으로 좌파는 아니었고~ 김대중이 세력 확장과 반대 세력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대협 등의 좌파 재야 세력을 끌어들인 결과로서 붉은 색을 띄게 되었던 것이다. 김대중이 당선된 이후 동교동계가핵심 세력으로 잠시 권력의 달콤한 맛을 누리며 방계 세력들을 점차 제거하였으나 노무현 집권과 박지원 등의 새 측근 세력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노무현과 특히 문재인은 본질적으로 자수성가형의정치 투쟁 경력이나 이념적 기초가 없이 586 으로 알려진 80년대 NL 계열 자생 공산주의 집단의 등에 업혀 등장한 정권이라, 586 세력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 상환에 세월을 허송하였고, 이념적 공감대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정당이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의 모임이다. 오로지 정당의 이익만을 위한 희한한 단체로 당연시하게 자리매김하였다. 각정당의 당원수를 살펴보면 당비를 내고있는 권리당원을 기준으로 더블어민주당 70여만명, 국민의힘당 40여만명, 나머지 정당들 다합쳐도 10만여명에 불과하다. 총100만명이라 치자. 거꾸로 얘기해 정당에 가입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가입해준 일반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선거때만 국민 들먹이며 정당의 이익만 좇아, 우리가 남이냐며 지역감정 유발시키고 개인갈등 유발시키고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나머진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대면서, 권력만 취하고 나면 과정은 필요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늘 얘기하는말중 초등학교때 도덕시간에 정의롭지 못한 결과보다는, 아름다운 과정이 더중요하다고 배웠다고 얘기를 한다. 도덕만큼은 50점 넘었다면서 자랑스럽게 말이다. 도덕이란 과목이 쉬운이유는 당연한 도리이며 그렇게 해야하는게 옳기때문이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선거기간이든 그렇지 않은 기간이든 각정당은 패자에 대한 승자의 기품도 있어야하고, 승자에 대한 진심의 축하도
[팩트신문 칼럼=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윤석열의 승리는 일단 우파에겐 다행스런 일이다. 이재명이 당선 되었더라면, 보수 우파는 급속히 무너졌을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무슨 짓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현정권에, 압도적 국회 의석, 정의당을 비롯한 위성 정당, 지방 정권과 의회, 사법부, 언론들이 좌파에 의해 장악된 현실에서 개헌을 통해 원천적으로 우파의 집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는 불을 보듯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일단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을 고르고 있는 형국이다. 24만표라는 득표수에 쉽사리 승복할 용의가 없는, 上記한 좌파 세력은 지방선거에서 大選과 비슷하게 비등한 결과가 나온다면, 언제든 여소야대 국회와 사회 각 부문에 포진된 붉은 카르텔을 연대하여, 尹정부에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정권 초기부터 레임덕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며, 국민의 힘과 안철수 세력내의 내각제 찬성 세력과 연대하여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고, 만약 尹정부의 실책이 나오면 카르텔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제2의 촛불 쿠데타 음모를 서슴없이 실행하게 될 것이다. 尹당선인이 오랫동안 정치적 이념 선택에 깊이 고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부정선거 논란속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곧있을 지방선거에 또다시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준비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선거를 통한 각계 리더를 선출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무나 가열된 선거분위기 속에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네거티브만 만연하게 되고, 과정은 무시된채 결과만을 위한 집단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만다. 그에따른 현상으로 듣고싶은만 듣고, 보고싶은거만 보고, 믿고싶은거만 믿으며 세상과 상대를 향해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옳고 그름은, 같은 공감대의 사람들과만 공유하게된다는 것이다. 선거전, 선거중에도 문제지만 선거후의 증상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패배속에 암울한 기분에 정신을 못차리는 진영에 악담과 조롱이 지나치고 좀더 나아가선 행패까지 서슴치 않는다. 승자에 대한 축하와 패자에 대한 위로와 서로에게 배려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했으면 좋을것 같다. 그것이 성숙된 국민의 도리라 생각하며..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2년에 한번꼴로 선거가 돌아오는것 같다.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할 선거가 정치꾼들과 선거브로커들의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유권자들은 아쉬움과 개탄을 토로한다. 정치학에서 배운 선거의 법칙은 무시되고, 오만 저질 네거티브와 결과만이 전부가 되는 비이성적 작태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혀를 차게된다. 중요한건 과정은 사치에 그치고 만다는것이다. 대선이 큰 유혈충돌 없이 무사히 끝나고, 바로이은 지방선거가 후보자들의 눈치싸움과 시민들의 관심속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자신을 알리고 시민들께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말이다. 선거도우미들도 가세하여 선거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잠깐..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후보들끼리 왜싸우는 것일까? 서로 의논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게 옳은거 아닌가? 정당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 방법적으로 다름에 다투고 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정당에 가입및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냥 그들의 행위에 모른척 끌려다녀만 주면 되는것인가? 예를들어 국민의힘당 시의원과 민주당 시의원이 서로 반대만이 아닌, 그리고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후 급격히 다가온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의 추락. 고위 공무원들과 입법기관, 사법기관, 언론들은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볼때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난무하였다. 해외수주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원자력발전소의 갑작스런 가동중단으로 관련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의 줄도산, 관련고급인력들은 중국및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었으며, 내수전반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하기 바빴다. 각종 코로나사태와 대응에도 무증상이라는 희한한 단어로 국민들의 상식마저 파괴 시켰으며, 퍼주며 달래고 아랫돌 빼어 윗돌 쌓는 해괴한 일에도 여,야는 기다렸다는듯이 본인들의 생색내기에만 열중이었다. 그러다 5년.. 3.9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별후보를 내세우지 못한 보수정당은 정권교체라는 명분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며, 윤석열의 영입을 추진하였다. 뜻대로 영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기대대로 윤석열이 당선까지 된다.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는 앞으로가 문제이다. 1%의 격차도 나지않은 결과, 국민들은 또다시 절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준 표들이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많은이들을 만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