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 시민사회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정면으로 목소리를 냈다. 구미 지역 시민단체들은 10월 1일 오전 11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앞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과 고인 및 유가족 명예훼손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진과 배급사에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8일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구미 지역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규탄 성명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구미 지역 정치권은 영화 ‘암살자(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잇따라 규탄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이어 이날 구미 시민사회까지 한목소리를 내면서 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함께, 구미회, 구미청년회의소, 선산청년회의소, 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 인사모, 대한민국새마을봉사단 등 구미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역사 왜곡 중단하라”, “고인 모독을 중단하라”, “유가족의 명예를 지켜라”,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화 제작진과 배급사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삶과 헌신을 기억하는 구미 시민의 이름으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과 고인 모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작진과 배급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왜곡을 즉각 중단한 뒤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한 “실존 인물의 비극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뒤집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자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삶과 헌신을 기억하는 도시”라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고인을 모함하고 희생자의 죽음을 정치적 장치로 소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도, 올바른 창작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이를 자극적 의혹의 소재로 다루는 것은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였다는 설정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즉각 밝힐 것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 ▲육영수 여사와 장봉화 양을 비롯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끝까지 지킬 것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왜곡하는 상영과 홍보를 즉각 중단할 것 ▲영화의 역사적 배경과 허구적 설정을 명확히 구분해 관객에게 고지할 것을 제작진과 배급사에 촉구했다. 이상혁 시민과함께 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구미 시민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고인을 모함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며, 희생자의 죽음을 정치적 장치로 삼는 것은 창작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영화 ‘암살자(들)’은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제작진과 배급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며, 영화 속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관객에게 고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중단과 제작진·배급사의 공식 사과를 거듭 촉구하며“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더 이상 창작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가져와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에 영화적 상상력을 뒤섞었다. 문제는 그 상상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수 있다. 유신과 장기집권도 비판할수 있다. 그러나 비판에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을 가져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극적 설정을 뒤섞고 관객에게 역사적 사실처럼 각인될 여지를 남겼다면 단순한 영화적 상상력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묘사는 대한민국 영화가 아니라 적국의 선전영화를 연상시킬 만큼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소재로 대한민국 관객에게 보여주는 영화라면 최소한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 육영수 여사는 실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피해자다. 그 죽음은 영화적 흥미를 위해 마음껏 비틀어도 되는 소재가 아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고 한 가족의 비극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실제 사건이다. 그런 비극을 가져와 의혹과 상상력을 덧씌웠다면 감독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낼 수도 없다. 각본을 쓴 사람, 기획한 사람, 제작한 사람, 투자와 배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 역시 자신들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았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동안 수많은 검토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고민한 사람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이미 세상을 떠나 반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예를 어디까지 영화적 상상력으로 소비할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예술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발과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고,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감독이든 제작진이든 예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에서 특별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실제 기록으로 비판하면 된다. 유신을 비판하려면 당시 제도와 인권 문제를 다루면 된다. 독재를 비판하는데 영화적 조작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필요하지 않다. 역사적 기록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육영수 여사의 죽음까지 끌어들여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의혹의 중심에 세웠다면 그것은 예술적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은 반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세기 전 죽은 사람을 불러내 상상력으로 난도질하는데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하면 된다. 육영수 여사의 죽음 역시 확인된 사실과 기록을 토대로 다뤄야 한다. 영화감독의 상상력이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주적국의 선전물에서나 볼 법한 시각으로 그려놓고 예술과 창작이라는 말로 모든 비판을 피해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창작의 자유가 있다면 비판의 자유도 있다. 표현할 자유가 있다면 그 표현에 책임을 요구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허구라면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발과 사법적 판단도 피할 이유가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서 창작자의 책임은 오히려 더 무거워야 한다. 역사를 난도질한 칼에 예술이라는 이름을 새긴다고 그 칼날까지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영화가 남긴 가장 씁쓸한 장면은 스크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과 고인을 이런 방식으로 소비하고도 예술이라는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인식 자체가 더 섬뜩하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익숙한 장면이 반복된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은 앞줄에 앉는다. 내빈 소개와 축사가 이어지고 기념사진의 중심에도 선다. 반면 행사를 준비한 사람, 현장에서 땀 흘린 봉사자와 주민들은 뒤로 물러난다. 선출직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행정의 무게중심이 시민보다 선출직을 먼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 선출직 모두가 전국적인 인지도나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인사들도 아니다. 그런데 지역 행사장에만 들어서면 때로는 행사의 주인공보다 더 큰 의전과 조명을 받는다. 지역을 대표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보다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돼서는 안된다. 전통시장 행사라면 상인이, 체육행사라면 참가자가, 봉사행사라면 봉사자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이런 낡은 의전을 바꾸는 지자체는 이미 늘고 있다. 창원시는 내빈 전용 대기석과 의전 도우미, 가슴꽃과 방명록을 없애고 행사장 앞줄을 시민에게 돌렸다. 시장 등 주요 내빈도 시민 사이에 앉도록 했고 축사는 1인당 1분 이내로 줄였다. 밀양시는 주요 내빈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이 정치인 의전보다 행사 운영과 안전, 시민 안내에 집중하도록 했다. 수상자와 유공자, 시민 대표에게 앞자리와 중앙 좌석을 우선 배치했다. 시 주관 행사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행사와 민간단체 행사에도 적용한다. 광양시는 한발 더 나갔다. 시장을 국회의원과 시의장 등 기관장 소개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지정석도 최소화했다. 내빈 때문에 행사가 늦어지는 일 없이 정시에 시작하고 축사는 3명 이내, 1명당 3분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을 세웠다. 보성군 역시 축사자를 기존 4~7명에서 2~3명으로 줄이고 1명당 1~2분으로 제한했다. 체육행사와 주민 참여 행사에서는 형식적인 개회식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도록 했다. 경북의 영주시도 지난 7월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내빈 일괄 소개와 개별 축사 최소화에 나섰다. 다른 지역은 이미 ‘누구를 앞에 앉힐 것인가’부터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구미도 돌아봐야 한다. 기관·단체와 정치권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됐고 어디에 사용됐으며 시민에게 무엇이 돌아갔는지 따져야 한다. 특히 기관·단체가 특정 정치인의 우호세력이나 정치적 동원망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는지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간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과 임원 구성, 주요 행사 참석 선출직, 선거기간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비교하면 된다. 자료가 말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한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재난현장으로 달려가는 기름값도 자기 돈이고, 쓰레기를 줍는 시간도 자기 시간이다. 누군가는 생업과 가족에게 쓸 시간을 줄여가며 지역사회를 위해 움직인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행정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몫이다. 그들에게는 수행 공무원도, 지정석도, 내빈소개도 없다. 그래도 지역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굴러간다. 공무원은 시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직원이 아니다. 시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다. 선출직 역시 행정의 주인이 아니다. 시민이 일정 기간 권한을 맡긴 사람들이다. 이제 구미도 한번쯤 장부를 펼쳐볼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행사장의 앞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열린 행사에서 정작 시민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행사를 열고 시민이 박수를 치는데 선출직만 주인공처럼 비친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시민은 정치인의 관객이 아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선출직과 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도시는 이미 그 당연한 순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구미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과함께]가 9월 정기 환경정화활동에 나서 황상동 검성지 일대와 도로 램프구간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는 시민과함께 회원 20여 명을 비롯해 인동·진미 지역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등 약 30명이 힘을 보탰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램프구간에서는 인동자율방범대가 교통 안전을 지원해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정화활동을 마칠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활동이 진행된 구간 가운데 일부는 구미시와 국토관리청의 관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곳이다. 시민과함께는 이처럼 관리 주체의 경계에 놓여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기 쉬운 구간까지 직접 찾아 도로변과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현장을 함께한 이상호 구미시의원은 “지역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의 활동이라면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활동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시민과함께(사무국장 최혜진)는 “깨끗한 지역을 만드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만의 몫이 아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계지역일수록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생활 주변의 환경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5년 차를 맞은 시민과함께는 현재 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구미지역 시민단체다. 특히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적인 힘으로 단체를 운영하며 지역 곳곳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환경정화에만 머물지 않고 재난·수해복구, 농촌일손돕기, 헌혈, 취약계층 나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현장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회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방식으로 5년의 시간을 채워왔다. 시민과함께는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활동을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손길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재난 앞에서는 지역도, 정치도 따로 없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에 구미지역 국민의힘 갑·을 당원협의회가 나란히 달려가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 곳곳이 침수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구미지역 시·도의원과 당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현장으로 향했다. 말로 전하는 위로가 아니라 직접 장화를 신고 진흙 속으로 들어가 피해 주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데 손을 보탰다. 29일 구미시갑 당협, 70여 명 대규모 복구지원 구미시갑 당원협의회는 시·도의원과 핵심당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거제 고현동 일대 수해복구에 나섰다. 이들이 찾은 고현동 회원프라자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상가 지하의 상황은 처참했다. 봉사단은 지하에 쌓인 진흙을 걷어내고 침수된 각종 도구와 자재, 폐기물을 밖으로 옮기며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도 누구 하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른 새벽 구미에서 출발해 먼 거제까지 한걸음에 달려간 70여 명의 발걸음은 피해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됐다. 구미시갑 당협은 단순한 일손 돕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구미시을 당협, 시·도의원과 당원들 진흙 속으로 구미시을 당원협의회 역시 시·도의원과 당원들이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현장의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진흙과 각종 폐기물로 뒤덮인 어두운 건물 지하에서 시·도의원과 당원, 함께 참여한 가족들까지 구분 없이 손을 걷어붙였다. 현장에는 거제지역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현아·김영규·신수정 시의원 등이 함께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역할도 끝까지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갑·을 따로 출발했지만 향한 곳은 하나였다 구미시갑과 구미시을 당협은 각각의 봉사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지만 목적은 같았다.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보다 당장 진흙 한 삽을 걷어내고, 물에 잠긴 집기 하나를 함께 들어주는 손길이었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당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수백㎞ 떨어진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땀을 흘렸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재난 현장에서는 직책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다. 구미에서 거제까지 이어진 갑·을 당협 봉사단의 발걸음처럼 어려움이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가는 모습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 정치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깊었지만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길은 더 많았다. 거제의 평범한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 복구에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소방대원, 공무원 그리고 멀리 구미에서 달려간 모든 이들의 땀에 박수를 보낸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기구의 조직체계는 과연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도를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국장 아래에 과장이 없고 곧바로 여러 팀장이 배치돼 국장과 팀장들이 직접 업무를 주고받는 구조다. 과장급 직책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과장급에 해당하는 인력이 존재하지만 정작 의회사무국의 중간관리자로서 각 팀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 등에 배치돼 근무하는 형태다. 일반적인 행정조직은 국장-과장-팀장-실무자로 이어지는 지휘·보고체계를 갖춘다. 국장은 조직 전체를 총괄하고, 과장은 여러 팀의 업무를 조정하고 책임지며, 팀장은 현장에서 개별 업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직급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를 두는 것이다. 그런데 국장과 팀장 사이의 과장급 관리체계가 빠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장은 여러 팀의 세부 업무까지 직접 챙겨야 하고 팀장은 사안별로 국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의회의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국장 한 사람에게 업무와 판단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구조다. 팀과 팀 사이에 업무가 얽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1차적으로 책임질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국장이 모든 사안을 직접 조율하는 방식은 작은 조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의정지원, 의사운영, 홍보, 정책지원 등 업무가 세분화된 지방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장급 인력을 두고도 전문위원실 등에 배치하면서 정작 사무기구의 실무 조직에는 과장급 관리자가 없는 구조라면 더욱 따져봐야 한다. 직급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급을 조직의 어느 위치에 배치해 어떤 책임과 권한을 맡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에서도 조직의 직급 간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2급과 4급 사이에 3급 직위를 두는 방향의 조직체계 변화가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 조직의 규모와 업무가 커지면 그에 맞는 중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행정 효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역시 참고할 만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과거 집행기관의 보조적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정지원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도 늘었다. 권한과 인력은 확대됐는데 조직체계만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단순히 정원과 직급 숫자를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조직을 다시 살펴야 한다. 국장 아래 과장급 관리자를 두고 그 아래 각 팀을 배치해 업무조정과 책임체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사무기구의 행정조직은 행정조직대로 제대로 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직도 한장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도가 이상하면 업무의 흐름이 꼬이고, 업무의 흐름이 꼬이면 결국 행정의 책임까지 흐려진다. 지방의회의 권한만 키울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제대로 움직일 조직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장 한 사람이 여러 팀장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과장급 인력을 두고도 왜 정작 중간관리체계에는 활용하지 못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향해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지적하려면 먼저 자신의 조직부터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회의 독립성은 인사권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사권을 활용해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조직을 만드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 강승수 의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아직 의정 방향을 평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출발부터 이전 의장들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장실에 머무르기보다 현장과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행보다. 의장이라는 자리가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위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각계각층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지역 현안에 직접 귀를 기울이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이 각종 행사 참석이나 의전, 의회 내부 조정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면 강 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현장과 소통, 정책을 앞세우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장이 앞에 서서 빛나는 의회가 아니라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강한 의회'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분명하게 견제하고, 구미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손을 잡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팩트신문은 취임 한 달을 맞은 강승수 의장에게 앞으로 구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1)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구미의 재도약과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회의 책임을 짊어지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구미시의회가 말보다 행동하고, 구호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일 잘하는 강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거둔 성과를 시민들께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의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신뢰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질문 2) 앞으로 구미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까? 제10대 전반기 구미시의회를 시민 중심, 정책 중심, 현장 중심의 '일 잘하는 강한 의회'로 이끌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는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입니다. 강한 의회란 민의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답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 예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화하고 싶은 부분은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입니다. 의회 중심,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의원들이 예산과 정책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과 전문가 자문, 교육과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 홍보도 한층 내실화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의회의 제안으로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민께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시민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평가받기 위한 책임 있는 소통입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며 그 결과를 시민께 제대로 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질문 3)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며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강한 견제는 의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정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는지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시민의 뜻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반면 책임 있는 협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구미 발전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며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구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되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원칙은 지키고 소통은 넓히며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4)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구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두 과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기업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AI,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산업 육성과 함께 교육·문화·주거·복지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해 청년이 머물고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는 관련 조례와 예산을 신속하게 뒷받침하되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여야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며 기업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제도는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강한 의회'답게 현안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추진 과정과 성과까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질문 5) 끝으로 구미시민과 팩트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팩트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왔으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육성,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 대응,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구미시의회는 말보다 실천하고 성과로 시민께 보답하는 '일 잘하는 강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의원들이 정책과 예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거둔 성과와 의회의 활동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께 투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가 달라졌다. 정말 일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구미시의회가 구미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한 달, 이제 평가는 시작됐다 강승수 의장의 취임 한 달은 분명 이전과 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장의 권위보다는 현장을 택하고,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의회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의장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의회보다 상임위원회와 의원 개개인이 제 역할을 하는 의회가 건강하다. 강 의장이 강조한 '상임위원회 중심', '정책 전문성 강화', '현장 중심 의정',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실제 제도로 뿌리내린다면 구미시의회의 체질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집행부와의 관계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견제도 아니고,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것이 협력도 아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의회가 분명하게 제동을 걸고 구미 발전에 필요한 일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힘을 보태는 것이 시민이 원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취임 초기 보여주고 있는 강 의장의 광폭 행보가 단순한 인사 방문이나 보여주기식 일정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 정책 변화로 연결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한 달의 행보만으로 성공한 의장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금의 속도와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집행부를 상대로 얼마나 제대로 된 견제와 대안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가 결국 강승수 의장과 제10대 전반기 구미시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출발은 힘차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과다. 강승수 의장이 내건 '일 잘하는 강한 의회'가 구호로 끝날지, 구미시의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남을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구미시가 이제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였다. 당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들이 행사장에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해당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지만 공무원의 판단으로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물론 행사장에는 질서와 안전을 위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고, 장소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제한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시 전도 활동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행사를 방해했는지,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미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반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장에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돌려보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1년 가까이 준비해 온 행사가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고, 행사가 모두 끝난후 입에 발린 사과만 한것이 전부라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본지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이어졌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이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면 당시 적용한 규정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그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말만 바뀌고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시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싫다면 구미시가 답하면 된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전도 활동을 제지했는지, 그 판단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구미시는 또다시 같은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은 특정 종교를 두둔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시민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행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왜 전도 활동을 하려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는지 당시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의 자리가 시민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며, 구미시의 주요 정책 참여 자리가 특정인의 명예를 챙겨주는 자리도 아니다. 시민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말할 수는 없다. 구미시가 계속 침묵한다면 의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뿐이다. 이제는 얼버무릴 때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판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구미시가 시민 앞에 분명하게 답할 차례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부르는 시대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공질서까지 무시하는 일부 반려인의 몰상식이다. 요즘 공원도, 아파트 화단도, 인도도, 전봇대도 성한 곳을 찾기 어렵다. 산책을 나온 반려견이 여기저기 소변을 보고, 주인은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본다.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 "쉬해"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누구나 안다. 찌든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화단은 누렇게 죽어가며, 상가 앞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청소를 해야 한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주민들이 오가는 산책길이 개들의 화장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반려문화가 아니라 이기주의다. 반려인들은 "우리 애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애정은 본인에게만 해당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남의 개일 뿐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쾌감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식조차 없다는 점이다. 배설물은 치우면서도 소변은 당연하다는 듯 지나간다. "원래 개가 그러는건데 어쩌라고?"라는 말은 책임을 포기한 사람의 변명일 뿐이다. 개는 본능대로 행동하지만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문제는 반려견이 아니라 주인이다. 권리는 외치면서 의무는 외면하는 문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성숙한 반려문화는 "개를 사랑한다"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지금 일부 반려인들의 모습은 배려보다 이기심이 앞서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결국 피해는 책임감 있는 반려인들까지 함께 떠안게 된다. 이제는 행정도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변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원과 공동주택에는 물병을 이용한 세척을 의무화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리규약에도 반려동물 에티켓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 제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공공장소는 반려견의 화장실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산책법이 아니라 공중도덕이다. 반려문화는 개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지방의회 건물 앞을 지나다 보면 문득 희한한 광경을 본다. 주민 손으로 직접 뽑아놓은 지방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까맣게 잊은 듯 움직인다. 그들이 지역 매체나 개인 채널에 자랑스레 올리는 성과라는 것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동네 배수구를 청소했다거나 고장 난 길거리를 정비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다.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마음이야 가상하지만, 그런 일은 굳이 주민의 혈세로 세비를 주며 의원 자리를 맡긴 이유가 아니다. 배수구 청소나 소소한 민원 처리는 행정 기관의 담당자나 뜻있는 주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진짜 문제는 본인들이 가진 입법권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지방의원을 뽑아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 엉뚱한 곳으로 새는 예산을 꼼꼼히 감시하며,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법과 제도로 이를 바로잡는 설계자 역할을 하라고 표를 줬더니, 정작 자신들은 동네 일꾼 노릇이나 하며 생색내기에 바쁘다. 중요한 조례 제정이나 정책 연구에는 까막눈이면서 소소한 봉사 활동 하나 해결한 것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 양 으스대는 꼴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은 지역 국회의원이 나타났을때 벌어진다. 자기를 직접 선출해 준 주민들 앞에서는 제법 대의기관 행세를 하던 이들이, 국회의원만 나타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뒷바라지하는 수행원으로 변신한다. 국회의원 행사장에 줄을 서서 얼굴도장을 찍고,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병풍 노릇을 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는다. 다음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속셈이야 모르는바 아니지만, 주민이 준 권한을 스스로 깎아먹으며 정치적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스스로를 낮추고 의원으로서의 존엄을 버리는데 어느 주민이 그들을 지역의 대표로 존중하겠는가. 이제라도 지방의원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해야할 진짜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배수구가 막혔다면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제대로 지적하고, 왜 매번 같은 곳이 막히는지 원인을 파악해 기반 시설을 개선할 조례와 예산을 짜는 것이 진짜 의원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시간에 지역 현장을 파고들어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합리적으로 바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의원이라는 직함은 얼굴이나 드러내고 동네를 누비며 생색내라고 준 벼슬이 아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를 만드는 막중한 권한이다. 소소한 일로 생색내기나 국회의원 수발들기를 당장 멈추고,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스스로 의원다운 품격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매서운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