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구미시의 지도를 바꾼 ‘운동화 행정’ 4년.. 이제는 '조직의 속도'가 뒷받침될 때](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228819314_a5c6c5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최근 몇년 사이 구미시를 감싸는 공기의 흐름이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회색빛 공업도시라는 정체된 이미지에 갇혀 있던 구미는 이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부로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운동화 행정'을 표방하며 현장을 누빈 김장호 구미시장의 쉼 없는 발자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김 시장이 지난 4년간 일궈낸 성과는 수치상의 기록을 넘어 구미의 미래 50년을 지탱할 거대한 지도 자체를 새로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쟁취해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는 구미를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 자산의 메카로 격상시킨 쾌거였다. 여기에 16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한 것은 물론, '구미라면축제'의 기록적인 흥행과 낙동강 유역을 활용한 낭만 문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일만 하는 도시'에서 '찾고 싶고 즐거운 도시'로 시민들의 자부심을 일깨웠다. 이는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국회를 가리지 않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구미의 당위성을 설득해온 리더의 끈질긴 집념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보적인 성과와 리더의 전력질주 이면에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 우려 섞인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시장 한 명이 100m 달리기 속도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며 앞서 나가는 동안,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며 속도를 맞춰야 할 국장과 과장급 간부들의 보폭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시장이 큰 물줄기를 터놓고 오면 이를 세밀한 행정 서비스로 구체화해야 할 실무 책임자들이 전례가 없다거나 규정을 앞세워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정작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간부들이 결정권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복지부동하며 '위만 쳐다보는 행정'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력의 병목현상은 결국 리더의 추진력을 갉아먹고 구미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실무 차원에서 무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구미의 재도약은 시장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 전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협주로 완성되어야 한다. 김 시장이 가져온 강력한 성장 동력이 시민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기 위해서는 국·과장급 공직자들이 스스로 '작은 시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리더가 운동화 끈을 묶으며 길을 열 때, 간부들은 이미 그 길의 돌을 치우고 다리를 놓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구미가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공직사회의 허리들이 응답하는 역동적인 조직 문화의 완성이다.
![[칼럼] ‘필리버스터’라는 한가한 연극을 끝내고, 목숨 건 투쟁에 나서라](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2872189539_dd38c8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사법부가 도축당하고 헌법의 심장이 멎어가는데 고작 따뜻한 본회의장에서 입씨름이나 즐기는 필리버스터가 웬 말인가!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비겁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만 "죽기로 싸우겠다" 읊조리지 마라. 나라의 근간인 3권분립이 무너지고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이 망국적 상황에서, 종이 쪼가리나 읽으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정녕 사즉생의 각오란 말인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락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읊어대는 고상한 선비들의 훈수가 아니라, 적들의 칼날 앞에서도 한 치 물러섬 없는 처절한 저항의 야성이다. 의원직을 내던지고 온몸을 투신해 의사일정 자체를 마비시키는 처절한 결기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판검사의 목에 처벌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는 이 무도한 폭거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적 틀 안에 갇혀 시간을 끄는 행위는 결국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 놀아나는 꼴이다. 민주당은 비죽이며 비웃고 있다. 어차피 끝날 시간표가 정해진 연극임을 알기에 그들은 여유롭게 코웃음을 치며 법안 통과의 잔을 들고 있지 않은가. 야당 의원들이 단상 위에서 목을 놓아 외치는 그 정의가 적들에게는 한낱 자장가로 들릴 뿐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법대로’ 필리버스터나 하며 점잖게 물러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에 면죄부를 주는 공범 행위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했다면 책상 앞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폭거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투의 현장에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투사를 원하지,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낭독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정신이 짓밟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데도 국회의원 배지가 아까워 몸을 사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비겁한 부역이다. 행동하지 않는 분노는 허울 좋은 기만이며, 결기 없는 투쟁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 당장 그 가당치 않은 말장난을 멈추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시신을 부여잡고서라도 끝까지 항거하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라. 야당 의원들은 명심하라. 지금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저들의 칼이 언제든 자신들을 겨눌 수 있다는 말은 한가한 경고에 불과하다. 지금 그 칼은 이미 국민들의 가슴팍에 깊숙이 박혀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비겁한 정치인의 비겁한 눈물과 말뿐인 투쟁에 속지 않는다. 제발 행동으로, 죽음으로 그 결기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단독] 성남시 야탑 도촌역 현장이 ‘민주당 유세장’인가? 국토부 장관, 관권선거 의혹으로 고발](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0964519617_dbbeb5_178x118_c0.jp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선거 브로커’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2026년 2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도촌역 신설 현장을 방문한 국토부 장관이 현직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들만 대동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 점검에는 행정 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참석 희망이 거절당했고, 지역구 안철수 의원에게는 통보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그 자리에는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기노풍 씨를 비롯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특정 정당 관계자들만 가득 메워졌다. 이는 국책 사업을 빌미로 “우리 당만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한 인상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고발에서 주목할 점은 출마예정자 기노풍 씨가 운영하는 이른바 ‘1,200명 단톡방’의 존재다. 야탑도촌역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인물이 국토부 장관의 현장 방문을 자신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 특정 후보의 선거용 견장으로 전락했다"며 "현직 시장과 지역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 식구'들만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 것은 80년대식 관권선거의 부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실제로 이번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권리행사 방해 행위다.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지지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9조)와 선거 관여 금지(제85조)를 내팽개친 처사다. 직무 수행을 빙자해 야당 지자체장을 배제하고 여당 후보들의 ‘병풍’ 노릇을 자처한 장관의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권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지난 24일 봉사단체 시민과함께(대표 이상혁)로부터 이웃돕기성금 500만원과 헌혈증 100매를 기탁받았다. 이번 기탁은 지난해 12월 31일 동락공원에서 열린 「2026 새해맞이 시민 안녕행복 기원행사」 봉사에 참여하고 받은 교통비와 회원들이 모은 성금 등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되며,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헌혈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과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창단한 시민과함께는 현재 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정화 활동, 헌혈캠페인 등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기탁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강동새마을금고와 그 산하 단체인 힐링캠프가 손을 잡고 펼치는 특별한 행보가 지역 사회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보통 새마을금고라고 하면 예적금이나 대출 같은 금융 업무를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구미강동새마을금고는 그 틀을 깨고 주민들의 삶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정서적 복지까지 책임지는 파트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장종길 이사장의 뚜렷한 소신이 자리 잡고 있다. 장 이사장은 금고가 단순히 이익을 쫓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이웃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 고민 끝에 탄생한 아이디어가 바로 금고 산하 단체로 운영 중인 힐링캠프다. 장재권 회장이 이끄는 힐링캠프는 이름 그대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데 목적을 둔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이면 회원들은 복잡한 일상을 잠시 잊고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들을 찾아 떠나는데, 이들의 여정은 여느 친목 도모 여행과는 분위기부터가 사뭇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3무(無) 원칙’을 지키는 청정 여행이라는 점이다. 힐링캠프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의 음주나 가무, 소란스러운 행위를 철저히 멀리한다. 장재권 회장은 술기운을 빌린 흥보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옆에 앉은 이웃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장 회장은 단체가 건강해지려면 우선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부터 편안해야 한다고 믿는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는 술자리 대신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진짜 유대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낯설다던 회원들도 이제는 "술 한잔 없어도 여행이 이렇게 즐겁고 개운할 수 있다는걸 처음 알았다"며 반색한다. 구미강동새마을금고는 산하 단체인 힐링캠프가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며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힐링캠프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참여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자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회원들이 매번 정성을 모아 준비하는 이 여정에 금고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금고의 세심한 배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서로의 빈곳을 완벽히 채워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 사회가 스스로 힘을 합쳐 상생해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실제로 캠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새마을금고 덕분에 잊고 지냈던 이웃 사촌 간의 정을 다시 느끼게 됐다"며 "직접 마음을 보태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이라 더 애착이 가고, 한달에 한번 돌아오는 이 시간이 삶의 큰 활력소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는 삭막해져 가는 도시 생활 속에서 힐링캠프가 단체활동과 연대감을 되살리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고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서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힐링캠프라는 푸른 잎을 틔우고, 지역 사회에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있다. 금융의 신뢰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낸 이 기분 좋은 하모니는 앞으로 구미 지역을 더욱 따뜻하고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과 함께 숨쉬며 걷는 이들의 진심 어린 행보에 지역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지는 이유다.
![[칼럼]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10247211728_d40d6c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생략되었으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원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 비판론자들은 "지역 위기의 본질이 과연 돈의 부족이었느냐"고 반문하며, 예산 규모가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라면 통합은 구조적으로 수도권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대구.경북 특별법안 특례조항 335개 중 137개에 대해 정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합 이후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이 행정구역 개편만이 아니라 재정, 인사, 권한 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경북 북부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며, 통합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초자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통합 이후 대구의 도시관리 기능 저하와 서비스 하향화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는 여전히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인들의 목표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보다는 정치적 성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의 통합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정치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소재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시민과함께가 2026년 첫 환경정화활동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민과함께는 2월 7일 오전, 평소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구미시 학서지 생태공원 입구부터 주차장 주변 구간까지 회원 50여 명을 투입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지역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실천하는 자리였다. 회원들은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을 수거하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특히 불법주차된 카라반 차량 주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회원들은 차량 주변에 쌓여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와 오염물을 대거 수거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다. 활동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시청에서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 “시청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도 눈에 띄었다. 현장을 마주한 회원들의 반응은 공공 공간 관리에 대한 시민 의식의 단면을 보여줬다. 또한 회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자녀들의 모습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환경 보호의 의미를 직접 실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했고, 부모 세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속에서 함께하는 선한 단체활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인사도 이어졌다. 신규 회원들은 지역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 참여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민과함께는 환경정화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화재 피해 현장 지원, 독거 어르신 가정 청소 및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의 든든한 민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활동 중에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현장 지원 투입을 준비했으나,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회원들은 안전 확인 후 각자 해산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즉각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는 모습은 시민과함께가 가진 실천 중심의 봉사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시민과함께는 그동안 이어온 활동에서 보여주듯, 보여주기식이 아닌 생활 속 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의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찾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역을 지키는 힘은 외치기만 하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시민과함께의 2026년 첫 걸음은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다.
![[기획 기사]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 을) 2025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입법으로 연결하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367247903_833c84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치는 구호로 평가받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기록과 결과다. 2025년 의정활동을 정리한 이번 보고는 기본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 정책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에 가깝다. 보여주기식 문장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25년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국정감사가 있었다. 외교, 농업, 산업, 해양, 재난 안전 등 국가 주요 분야 전반에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요구한 기록이 이어졌다. 특히 농업 안전 문제,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국가 재난 대응 체계 등은 지역 현안이면서 동시에 국가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지역 문제를 중앙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정 과정으로 평가된다. 입법 활동도 숫자보다 방향이 먼저 보인다. 1년 동안 대표 발의된 법안 30건 후반대는 단순 수치 경쟁보다 사회 안전망 강화 성격이 강하다. 전세사기 대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지원,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 농업 기자재 세제 지원 등은 특정 집단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 기반을 유지하는 법안에 가깝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효과는 결국 국민 삶에서 나타난다. 입법 방향이 민생 중심으로 모였다는 점은 분명한 특징이다. 예산 확보 성과도 지역 정치의 현실적인 결과물이다.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7천억 원대 확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교통 인프라, 산업 기반, 생활 인프라, 연구개발, 재난 대응까지 예산이 분산된 구조는 지역 균형 투자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산업과 연구 인프라 투자는 산업도시 구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의미가 있다. 예산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미래 구조를 만드는 설계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언론 보도 300건 이상 기록도 눈에 띈다. 기사 숫자가 곧 성과는 아니지만, 국정감사와 정책 활동, 현안 대응 과정이 공론장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은 정치 활동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보여준다. 정치인은 결국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활동 과정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의정보고에서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는 현장이다. 산업 현장, 농업 현장, 재난 현장, 민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지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산업도시는 정책 하나가 곧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장 중심 정치는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치에는 늘 평가가 따라온다. 성과는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은 비판받는다. 의정보고는 완성본이 아니라 과정 보고에 가깝다. 결국 평가는 시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 물가, 산업, 일자리, 지역 미래. 정치의 결과는 결국 여기서 드러난다. 2025년 의정활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기록으로 남긴 정치, 숫자로 증명하려 한 정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한 정치. 이제 남은 것은 이 기록이 앞으로 지역과 국가 변화를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칼럼] 담배, 팔면서 죄인 만드는 사회의 위선](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3321624069_37b879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얼마전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 치아가 네개가 깨지고 얼굴에 골절상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길에서 담배피던 남성과 트러블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는 묘한 존재가 됐다. 합법 소비자인데, 사회적으로는 거의 기피 대상 취급을 받는다. 세금은 누구보다 많이 낸다. 하지만 시선은 범죄자에 가깝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다. 국가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발암물질, 중독성, 질병 유발 가능성. 이미 수십년전 결론난 이야기다. 그런데도 판매는 멈추지 않는다. 왜인가. 세금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된다. 국가는 판다. 국민은 산다. 사회는 흡연자를 욕한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비흡연자의 분노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실제 건강 위험이 된다.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다. 지금 구조는 이렇다. 흡연자는 세금 내는 소비자, 비흡연자는 피해 감수하는 시민, 국가는 세수 확보하는 관리자, 갈등 비용은 국민이 낸다. 세금 이익은 국가가 가져간다. 정말 담배가 사회적 악이라면 답은 단 하나다. 판매 금지다. 마약류처럼 관리해야 한다. 불법 유통 늘어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옳은 정책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흡연자를 도덕적으로 매장하는 분위기부터 멈춰야 한다. 국가에서 팔고 세금 걷고 욕은 국민끼리 하게 만든다. 흡연구역은 줄이면서 담배 판매는 유지한다. 건강 경고는 강화하면서 세수 의존도는 낮추지 않는다. 이건 건강 정책이 아니라 세수 관리 정책에 가깝다. 담배가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피우는 이유는 중독, 습관, 스트레스, 현실 도피, 삶의 피로다. 이걸 도덕 문제로 몰아붙이는 순간 정책은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비흡연자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 간접흡연은 강하게 막아야 한다. 완전 분리형 흡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흡연자를 사회적 적으로 만드는 순간, 정책은 갈등 장사가 된다. 금지해야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세금은 걷고 판매는 유지하고 갈등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비정상적 정책이다. 흡연자를 줄이고 싶다면 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비난이 아니라 정책으로, 처벌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 모두가 안다. 담배가 문제라는 것도 정책이 모순이라는 것도..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정직해져야 한다.
![[칼럼] 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지막 삶이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2765186728_c5d8e3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요즘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한가지 불안한 흐름이 읽힌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어느 순간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도구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국가 경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국민이 평생 모아온 돈이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할때 가져다 쓸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 국민들이 평생 일하며 쌓아 올린, 말 그대로 마지막 삶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돈이 증시를 살리는 카드로, 환율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로 거론되는 순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위기 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 할수 있다. 재정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도 있다. 그러나 연금은 그 어떤 정책 도구보다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연금을 믿지 못하는 순간, 사회 전체의 안정성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연금을 하나의 거대한 자금 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다. 효율성과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을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대신 판단하고 운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금을 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낸 것이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연금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국가는 경제를 살릴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 할수 있다. 하지만 노후는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다.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노후의 삶 전부이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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