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최근 며칠간의 언론 보도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하여 군용 헬기와 장갑차의 동원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구미을 강명구 의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이들이 계엄 선포 직후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지역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주관적인 판단일수 있으며,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의 성명서는 일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모든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비판은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의 이 성명서는 성명서가 아닌 선동서다. 성명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논리적 구조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오직 분노와 공포를 자극하려는 의도만이 돋보인다. 팩트신문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묻는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가 과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자신들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하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 의원 발표 성명서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 의원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늦은 밤 자신의 국정농단과 정치적 실패를 돌파할 목적으로 앉은자리에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시도하는가 하면 군용 헬기가 24차례나 국회로 드나들며 계엄군을 실어 나르고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등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국회가 190명 중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 후인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자 반국가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만행은 배우자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명태균에 의한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 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무력을 동원한 내란사건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항일 독립운동, 군사독재 타도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파탄, 공천개입, 내란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그 원흉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 구미을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의원이며 지난 2024년 4월 10일 구미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구미시민의 대표이나, 한밤의 계엄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민과 구미시민 모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 허탈감에 치를 떠는 동안 구미시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었다,

또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에도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하였음을 투표결과에서 확인하였다

12월 3일 심야와 새벽에 촉발된 계엄선포 종결 이후 12월 6일인 지금까지도 지역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내란음모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견도 내지 않는 등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며 계속해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통령과 그 일당의 만행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고한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 구미을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힘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불법계엄 내란음모에 소극적으로 수긍하고,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행동 등으로 다음 총선에서 공천 따위를 보장받으려는 사익을 추구한다면 구미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꾸짖고 탄핵안 가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구미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알기 바란다.

2024.12.06.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