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사설= 이상혁 기자] 8월1일 오후2시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의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미시장의 취임후 현재까지 활동해온 브리핑으로 시작하여 향후계획까지 설명이 있었다. 이날 주요현황 설명이 끝난후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계속되는 뻔한 내용의 질문에 필자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내 귀를 의심케하는 시장의 입장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다. 한 기자의 해평취수원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변화 (안동댐 활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다. 해평취수원 공동사용 문제는 대구시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매년 100억원씩 지원되는 부분외엔 그닥 지원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3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 행정부시장, 구미시장이 다자간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역행이라도 하는듯한 입장발표였던 것이다. 취수원 공동사용시 지원받아 활용하려던 사업은 다음과같다. 1)중앙하수처리장개설개선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 1조원. 2)지방정원, 국가습지생태원. 3)ktx약목유치. 4)먹거리타운조성. 5)해평습지 경관조성사업. 6)스마트팜조성사업. 7)장학사업. 구미시장으로서 더좋은 다른 방안을 먼저 설명하여야
[팩트신문 칼럼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금번 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가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는 것은, 尹정부의 경찰대 폐지 협박(?)과 무관치 않다. 박정희 대통령은 6.25 당시 군 내부에서 존경 받던 이용문 장군과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쿠테타를 모의 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박대통령은 이용문 장군의 아들인 30대 초반의 이건개 검사를 서울 시경국장으로 임명하여 경찰 조직에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나중에 검찰로 복귀한 이건개는 YS 시절 박철언과 함께 홍준표 검사에 의해 뇌물 혐의로 단죄되어 정치적 쇠락의 길을 걸었다. 경찰대 설립 이전엔 군출신(516 혁명 동지), 사시 및 행시 합격자, 소위 유신 사무관 등이 간부 구성원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경찰 간부 후보 출신 및 순경에서 시작, 간부급에까지 승진한 인물 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시 합격자들은 특채 케이스로 총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대 초기엔 소수에 머무르고 영향력도 미미했던 경찰대 출신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찰 간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세력이 되어 갔으며 특정 학벌의 끈적한 유대감 형성으로 경찰내의 육사와 같은 엘리뜨 계층이 되었고, 현재 국
[팩트신문 칼럼 = 이상혁 기자 ] 지역간 입장문제로 30년간의 갈등과 우여곡절 끝에 대구의 취수원 이전이 아닌, 구미 해평취수장 취수원 공동이용으로 가닥이 잡히며, 지난 3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구미시장이 다자간협정을 체결했다. 해평취수장에서 하루에 30만톤의 물을 추가로 취수해 대구경북지역으로 공급하고 대신 구미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내용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때 결정난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사업을 차질업이 2025년에 착공하여 2028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를 하고있다. 구미 일부에서는 협정에 대한 불만이 흘러 넘쳐나오고 있다. 공동이용에 대한 댓가가 형편없이 적다는 것이다. 이 다자간 협정은 당사자 모두가 거부해야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므로 구미정치권에선 논쟁의 중심에 승선하여 본인들의 입지를 위해 이용해선 안되며, 지역민과 구미발전을 위한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6.1지선에 대구에서는 기존의 권영진 전시장과 성향이 전혀다른 홍준표 전경남지사가 당선되었다. 홍준표시장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물론이거니와 안동댐의 물을 활용할수 있는 또다른 정책을 준비중임을 엿볼수있다. 안동의
[팩트신문칼럼 = 이상혁 기자] 6.1지방선거를 통해 구미시에서 8명의 도의원이 선출되어 경북도의회로 진출하게 되었다. 도의회에서 구미시를 대변할수 있는 의원들의 부재를 우려한다. 두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초선들이며, 2선의 김상조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등원이 어렵다고 알려져있고, 2선의 정근수의원은 보궐선거로 입성하였기에 1.5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질수밖에 없다. 초선이 많다고 걱정과 우려를 하는것이 아니라 구미시의 각동네별 갖고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이 즐비하고 있을텐데, 초선답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야하나 성품들이 그렇지 못할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우선이다. 이제 두달째이다. 남은 4년여를 어떤방법으로 구미시와 구미시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치지않고 도의회에서 제대로 입지를 굳힐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팩트신문 칼럼= 이상헌 기자] 엄정하게 중립적 시각으로 보아도 문재인의 5년은 失政(실정:정치를 잘못함)의 연속과 중복이었다. 예산을 통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폭 증가로 인건비 부담및 연금 개혁의 암초가 되었고, 소주성/52시간제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가게 만들었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선 어떠한 실질적 방어책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남북 회담 미북 회담이란 빈껍데기 보여주기 쑈에 집중하여 국가 안보/외교에선 건질 것이 없었는데 반하여 국내 정치에 적절히 이용하여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문재인의 실패작 중에 첫째는 당연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가 경제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이며,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방향으로 진행시켜 국민 건강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수 서민의 삶을 초토화 시켰으며, 조국/추미애 등을 내세워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다 보수 우파세력 괴멸의 일등 공신이었던 윤석열과 갈라섬으로 오히려 정권이 국힘으로 넘어가게 하였고, 검수완박/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 경찰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대법원과 헌재를
[팩트신문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의 직접적 핵미사일 공격과 잠재적인 중국의 동북아 패권 확보 기도에 대비하여 성주에 사드 기지를 들여 온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대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격한 반발은 당연히 이어졌고, 중국은 갖가지 보복 조치를 취하여 롯데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고, jtbc를 비롯한 좌파 언론들의 온갖 가짜 뉴스도 횡행하였고, 과거 중국의 황제 코스프레 하는 시진핑의 중국 천안문 행사에 모욕을 감수하고 박대통령이 좌우 언론의 비난을 감내하면서 참석한 것은 한편으론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한 전략적 판단하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미묘한 국제 정세와 국내 보수 우파 세력의 극렬한 반대를 의식하여,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 기대에 못미치는 중국의 협력에 대한 불만으로 어정쩡한 태도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애매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성주 사드 기지는 기지 설치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대로 기지의 전략적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취약한 거주 환경에 고통 받
[팩트신문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대통령만 보이고, 주위에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른다" 지지율 하락의 인사 논란에 대해 도어스테핑을 통해 대통령만 고군분투 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文정권의 인사 난맥상이 훨씬 심하였고 청와대내 참모 조직내의 인사 논란도 더 문제가 많았으나 이를 실무적으로 야당과 좌파 언론들의 시시콜콜한 시비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싸우는 대통령실 참모도 내각 참모도, 여당내 인사들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 경력 일천한 청년 지도부에선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는 관종병적 현상조차 관찰되고 있다. 성상납 스캔달로 인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여당 대표는 자숙하는 대신에, 당 외곽을 떠돌면서, 신흥 친위 세력이라는 윤핵관과 추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고, 김기현 나경원등은 차기 당권 장악을 위해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다. 코로나와 우크라 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다, 文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후유증을 그대로 떠안은 현 정부의 입장에선 첩첩산중의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경제전문가라는 총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만 동분서주 하는 와중에 나머지 각료들은 강건너
[팩트신문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영부인 주위의 끊임 없는 잡음, 심지어 행정관 수준의 하위 참모 조직에 대한 논란이 언론, 특히 윤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좌파 언론과 야당에 의해 침소봉대 되어 확산되고 있고,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아도 인사 난맥상이 첫번째 지지율 하락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관찰 결과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내에 (출범후 2달여 짧은 기간임에도 매일 언론에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홍보 전문가 내지 홍보 전문 조직도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정부 기관별 대외 PR 기능 네트워크를 통합, 유기적으로 조정 하는 기관이나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점을 첫째로 들 수 있겠다. 미국이 방대한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나 집행에 대한 홍보 기능에 있어 난맥상을 쉽게 드러낼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그러하지 않음은 백악관과 산하 각 정부 부처의 PR 담당 조직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일관되고 속칭 장구치고 북치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올려주는 시스템이 관행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둘째로, 尹대통령이 直前 전임자에 비해 홍보의 가치에 대한
[팩트신문 = 이상헌 기자] 이준석을 옹호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국힘당 내부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좌파 언론, 심지어 소위 보수 언론 방송에서조차 그를 은근히 옹호하며 국힘당 내부의 분열상을 부추기며 즐기는(?) 양상을 보여주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석의 성추문과 증거 인멸 시도가 사실이면 당연히 축출되어야 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집권당 당대표가 그같은 스캔달로 인하여 당과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심각히 끼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모든 언론 1면 헤드라인을 장식 하는 마당에 본인이 억울하여도 물러나야 한다. 당대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인터뷰 혹은 sns를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윤핵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 코스프레 전략과 함께, 당내 비토세력과 윤리위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투트랙 전략의 효과는 오늘밤 그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2030 세대중 이대남의 표심을 끌어온 이대표의 공로를 인정한다 하여도, 그의 퇴진과 맞물려 이대남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 대한 지지를
[팩트신문 = 이상헌 기자]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기(judge) 시대의 인물 미가는 당시 이민족(異民族)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모시는 신당(神堂)을 차려 놓고, 복을 빌고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사제를 고용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결코 양립, 병존할 수 없는 두가지 신앙을 함께 끌어 안아 꿩먹고 알먹는 꼼수를 꾀하려 하였거나, 無知의 소치로 그 같은 배교적(背敎的)인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같은 일이 고대의 미가에만 한정되는 것일까? 현대의 기독교인들과,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미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권력 명예 성욕 물욕 등을 내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겉으론 신앙 정의 평화 사랑 등의 상위 개념의 가치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이중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신념체계를 갖고 행동한다면, 본인과 가족,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오래 가져오게 될 것이다.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 즉 평등 진보 평화 연대 등의 허구성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으나 유독 한국에선 여전히 그 힘이 발휘되고 있고,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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