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필자는 평소 경실련에 대하여 편향된 정치적 성향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은 국민적 정서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뜻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283명에 대한 전과경력 보유현황'을 발표하고 '공천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번 경실련의 취지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차원에서 공천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의 면밀한 자질검증'을 통해 '국민 정서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실시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각 정당이 강력범,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선거 관련 범죄,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등에 대하여 ‘예외없는 공천배제’를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파렴치 범죄'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외)',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공문서변조' 등의 전과를 보유한 공직자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공천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2020년 3월 17일 분석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보도자료의 백데이터(2020. 3. 후보자등록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경실련의 공천 배제 기준과 각정 당의 공천 배제(부적격) 기준, 현역 의원의 전과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전과 유형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47명(16.6%)으로, 이들이 보유한 전과는 총 67건에 달했으며, '파렴치범죄'인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문서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주화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2건 이상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직자의 도덕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목적은 분명하나, 결과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의 도덕적 기강 확립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이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2024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주자들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어 각자의 위치에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바, 경실련의 이번 성명 발표는 공직 후보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민적 염원의 실천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각 정당에게 요구한다.

본인들이 설정한 공천기준에 '예외기준'을 두어 유명무실한 운용이 반복되지 않게 자정할 것과, '철저한 자질검증'과 '예외기준 삭제'를 통해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인물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적 정서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치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