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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大위기

- 반국가 세력의 만행과 헌법기관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 던진 충격과 국민의 분노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 8일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보앤인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도륙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계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산 폭거, 각 부처의 장관 탄핵 등의 만행을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특히 선관위 포함 헌법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발견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하였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점검을 거부하였고, 이후 대규모 채용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점검을 수용하였다.

 

시스템 장비의 보안이 매우 심각하게 취약하였고, 비밀번호가 단순하여 데이터 조작이 가능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힘을 실려주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20~30대들의 젊은층의 지지를 끌어내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돌파하고 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 영장 집행과 불법 영장을 내준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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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