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도의원(구미)이 1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눈을 떼기 어려운 숫자 하나를 꺼냈다. 최근 3년간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52%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실제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는 2023년 515건에서 2025년 9월 현재 785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청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뉴얼의 존재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비판이다.

그는 위기 학생의 재시도율이 매년 10~11%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1년에서 3년간의 추적 관찰이 형식만 남은 절차로 굳어졌고, 그 사이 학생들은 위험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행정 절차는 남아 있지만 정작 위기 학생을 붙잡아줄 손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다.

전학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위기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인정보보호가 이유라고 하지만, 황 의원은 학생의 생명이 걸린 사안에서 정보 차단이 오히려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학교는 학생의 위기 이력을 모른 채 출발하고, 위험은 반복된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활용하도록 한 ‘마음건강 안심온시스템’ 역시 황 의원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통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는 숫자를 남기지만, 숫자가 학생을 살려주지는 않는다. 필요한 것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 자해·자살 증가를 ‘경고등’을 넘어선 ‘비상등’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교육청이 더는 법과 절차 뒤에 숨지 말고, 학생의 생명을 중심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