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제도적 한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중심의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사표를 양산한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청구조로 전락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시도의원들의 역할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정치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엉뚱한 권력놀이에 빠져 있다. 지역 현안보다 의회내 권력 다툼에 더 관심이 많고,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와 아부에 몰두한다.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차기 선거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정치적 줄다리기에 사활을 걸고, 의회는 정책 논의보다 자리싸움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낮은 단위에서조차 민심이 배제되는 역설이다.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원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공천에 목매는 현실을 벗어나 주민들의 직접 평가와 견제 속에서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정당 또한 지방정치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당의 출장소가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더 이상 권력놀음에 빠진채 민심을 외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시민들은 표현이 약할뿐이지 전부 지켜보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권력의 줄에 매달리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손을 잡고 함께 뛰는 의원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