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치는 책임이고, 국정은 무게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정치권이 이 기본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철회, 그리고 탄핵소추안 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위기였으며, 특히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판단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계엄령은 법적으로 허용된 조치지만,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간과한듯 보였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다소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볼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계엄령을 철회한 뒤 내비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은 그 자체로 타당했으나, 초기 판단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속마음에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의회와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내줬고, 국민적 오해를 초래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에서 벌어진 야당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계엄령 철회 이후 야당은 이를 "독재 부활"로 규정하며 국민적 공포를 부추겼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선동이다. 계엄령이 철회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야당은 고성과 극단적 프레임으로 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였다. 헌법은 탄핵의 조건으로 명백한 법위반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 소추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결국 부결로 이어졌다. 이 부결은 당연한 결과지만, 문제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훼손했는가에 있다.

야당의 고성과 선동, 그리고 헌법을 무시한 탄핵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 국민들은 묻는다. 고함을 치고 무책임한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봉사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헌법 질서를 무시한 독선이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택한 결단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정치적 실수로 비칠수 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국가 안정을 위한 것이었음을 부인 할수는 없다. 반면, 야당의 행태는 그들이 그저 무책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치는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보여줬으며, 정치권 전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더이상 무책임한 정쟁과 선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진정한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는 것만이 이번 혼란의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