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4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한번 믿기 힘든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며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꼼수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 지난 한달여간 밤낮없이 회의에 임하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그는 삭감이 아닌 증액이 절실한 항목들인 장애인 지원 예산,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글로벌 R&D 등을 위한 설득과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대변한 정치인중 한명이다. 장애인 부모 연대와의 면담에서 그는 장애인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국회가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또한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처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 강행 처리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의 생계를 위한 정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청년 일자리 정책, 돌봄 지원 수당, 장애인 복지 예산 등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분야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었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례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보여준다. 민주당은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며 정치적 계산만을 우선시했다.

민주당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국민의힘은 더욱 단호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민 여론을 결집하여 민주당의 예산 폭주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언론 활용과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예산안 강행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서 재논의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청년, 돌봄 서비스 이용자 등 피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단독 의결된 예산안을 철회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정치인의 기본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담보로 한 정치적 꼼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