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검찰의 결정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 흔들린 자리 한가운데에서 지금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가 엿새째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신자유연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시민이 피해자가 되고 정치가 방관자로 변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서로의 몸을 던지고 있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이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섰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누가 평범한 가정주부를 아스팔트로 내몰았는가. 아이 챙기고 가족 돌보며 살던 사람이 왜 국회 앞에서 굶어야 하는가. 왜 시민이 먼저 쓰러지고 있는데 정치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가. 대장동 사건은 이미 의혹을 넘어 국가의 공정성과 정의를 시험하는 상징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국회는 각종 논란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국민이 묻고 따지는 순간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김문희 대표와 단식단이 자리한 이 싸움은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의 탄
[팩트신문 칼럼 = 이상혁 발행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평생 일하며 맡긴 노후 자금이다. 정부는 그 돈을 관리할 책임만 있을뿐, 필요할때 꺼내 쓰라고 허락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 기본적 상식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환율이 흔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대책이 국민연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의 몫이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구조적 문제를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메꾸려는 발상은 무책임을 넘어선 오만이며, 국가 운영의 기본을 잃어버린 태도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마치 국가의 비상금처럼 바라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에 기금을 끌어다 쓰려는 시도, 해외 자산 비중을 늘려 연금을 외환 변동성의 한복판에 밀어넣는 결정, 모든 흐름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건 어떤 안정도 아닌 불안과 위험뿐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보다 안정이 우선인 제도다. 그 성격을 무시하고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금융 방패로 사용하면,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노후로 되돌아온다. 정치가 연금을 도구로 삼는 순간, 제도는 이미 본래 목적을 잃는다. 기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후대응도시숲 분야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성과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평가는 도시숲·학교숲·가로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하는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기후대응 효과, 생태성, 사회·문화적 기능,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5개 부문(기후대응도시숲,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조성, 학교숲 사후관리)에 접수된 43개 사업을 심사했다. 구미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대상지는 산동읍 신당리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에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약 3.7ha 면적에 교목 27종 3,829본, 관목 19종 31,190본 등 총 35,109본을 다층 구조로 심어 탄탄한 숲 생태계를 구축했다. 숲길과 쉼터도 갖춰 인근 주민들이 쉽게 산책하며 휴식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녹지로 자리잡았다. 특히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잇는 공간에 조성돼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산을 억제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자연형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2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북도회, 공동주택 등 주요 대형 건설현장 관계자와 구미시 관계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형공사 분할발주 검토 및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 적극 시행 ▲지역업체 이용계획서 제출을 통한 하도급·자재·장비 70% 이상 사용 권고 ▲대형공사 MOU 체결 확대 ▲하도급률 저조현장 집중 점검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업계와 부서 간 협력을 강조했다. 구미시는 올해 11월 기준 관급·민간 포함 총 33개 건설현장을 48회 방문해 지역업체·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특히 민간 대형공사 시공사 본사를 직접 찾아 지역 지역 건설업체 소개 자료 배부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관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이 구미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의 70%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칠곡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경북 내 군 단위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2021년 재지정에 이어 이번 지정으로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럭키칠곡 7 드림(Dream)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는 ‘칠곡 여성의 꿈(Dream)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를 반영한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 「우먼파워 키움」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Dream)」 △주민 주도형 공동 돌봄마을 조성 「온 마을이 너를 키움」 △칠곡할매 랩을 담은 영상콘텐츠를 통해 일상 속 양성평등 메시지를 전한 「할매 비트드림(BeatDream)」등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목표, 기반 조성,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며, 칠곡군은 주민 참여와 지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선도적으로 확산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제29회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로 김준일 팀장(44세)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본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라고 밝혔다. ‘민원봉사대상’은「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에 따라, 창의적인 민원시책과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준일 팀장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검증과정에서, 참되고 성실한 민원 처리는 물론,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등 우수제안 창안, 주민과 관련한 혁신과제·시책 발굴, 국가중점과제 및 대민행정 적극 추진” 등 다방면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우수제안을 포함한 수많은 행정혁신 아이디어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의 울타리를 넘어, 주기적인 헌혈과 봉사활동, 장기간 장애인복지재단 및 아동·어린이재단 후원 등으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여, 공·사 전반에서 귀감이 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7일(목) 서울 SBS 상암동 공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포항운하 플라워트리 일원에서 ‘포항의 밤, 달빛포차’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축제 기간 동안 2만5천여 명이 방문하며 포항운하의 아름다운 야경과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거리가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밤을 선사했다. 행사는 플라워트리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22개의 먹거리 포차, 15개의 플리마켓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였다. 시민동아리 공연과 달빛포차 음악회 등 상시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포항만의 추억을 살린 포장마차 콘셉트에 맞춰 메뉴 가격을 1만 원대의 합리적 수준으로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며 과거 포장마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다. 포항시는 이번 축제를 지역 ESG 실천형 야간 관광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 구역에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도입하고,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전통시장과 상인회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와 먹거리를 선보이며, 지역 상권과 축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야간 관광 모델을 구현하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화)~26일 2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근수 의원(구미5)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관행적인 예산 편성, 부실 계획 등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히 정책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와 개선 요구 정근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2025년에는 8개 시군 17개소를 통해 14,441농가를 중개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신청 농가의 심사, 체류 관리 등 행정 과정이 과중하고 송출국 사정, 비자 지연 등으로 실제 농번기에 제때 인력이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의 확대와 현장 애로사항의 빠른 개선을 주문하였다. ■ 독도전문가 대학 강좌개설 실효성 의문 …… 사후관리 등 보완 주문 또한,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사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지역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천시는 지난 28일 최기문 시장이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진행된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기문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올가을 잦은 비로 병해충 발생과 수확 지연 등 어려움을 겪은 농가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11월 27일 기준 2025년산 공공비축미를 2,990톤 매입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계획 물량 3,867톤을 차질 없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기존 40kg 포대벼에서 800kg 톤백벼로 전환했으며, 올해로 3년째 톤백벼 수매가 정착되면서 농작업의 불편함을 줄이고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가의 농작업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톤백 작업비를 포당 3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시비 1억 4천만원을 확보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톤백 포대는 전액 시비 8천만원을 투입해 제작·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농가들이 고품질 벼를 생산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 기반 마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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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0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