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기자]

보조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은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를 통해 국민을 갈라놓고,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양심까지 팔고 있는 이 현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분노가 겹쳐진다. 국민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선심성 보조금으로 표를 사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묻고 싶다. 정말 이 보조금들이 사회적 약자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또한, 이런 보조금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세금은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회사업에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경쟁, 보조금을 받기 위한 눈치싸움이 아니라, 이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명하게 전달될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또한, 보조금이 정책의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왕 할것이라면 제대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오백만원 천만원 그게 행사인가 구걸인가!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첫째, 투명성이다. 누구에게, 왜, 어떻게 지급되는지 철저하게 공개하고, 평가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정성이다. 보조금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성이다. 일회성의 선심성 지원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잘못된 보조금 정책에 피로감을 느낄 여유가 없다. 이젠 변화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