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10.2℃
  • 박무서울 4.1℃
  • 연무대전 3.5℃
  • 구름조금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8.3℃
  • 구름조금광주 5.5℃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5.2℃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1.8℃
  • 구름조금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칼럼/사설

윤석열 정부는 각부처에 전문가를 배치해야 상식이다.

- 국토부장관 정치인 출신 원희룡: 규제풀어 부동산 거래 단절막아야
- 미분양 주택 정부가 사들인다.

[팩트신문 사설 = 이상혁]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집값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에 돌입했었다. 거품낀 주택을 바로잡아 서민이 안정된 국가로 나아가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되게 치솟았던 주택의 가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빠지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의 구제를 검토하고있다. 물론 건설사부도 및 현금이 돌지않아 잠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부분인것은 이해한다. 필자도 건설회사 대표출신으로 모르는바 아니나 적당한 분양가를 제시한다해도 적자는 절대 보지않는다는 점도 알고있다. 이상한 곳으로 자금이 새지않으면 지금처럼 거품낀 분양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겠고, 제대로된 수요자들의 제값을 요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것이다. 

 

검토중인 정부의 규제완화는 집가진 사람들만을 위한정책이고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않은 초보적이며 일방적인 의도임을 인지하여야한다. 정부와 국토부의 궁극적 주택안정의 목표는 주거환경개선과 국민다수의 안정된생활보장이라는데 집값의 거품빠짐 현상을 막고자한다는 두서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편다는것이다.

 

투기세력들의 입장에 따라 정책을 편다는 의심을 받을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흐름을 관망하며 심사숙고하여 정책제시를 해야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있을 것이다.

그러니 더욱 정치인출신이 아닌 각분야의 장관및 전문성을 필요한 곳에는 분야전문가를 배치함이 상식이라 생각한다.

 

배너

기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