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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2명이나 암에 걸리고, 인건비 처리위해 보험 해약까지".. 구미 옥계 공사현장 10억대 체불, 발주처 '갑질'에 무너진 삶](//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3354668414_bbcf2d_679x382_c0.jpg)
[고발] "2명이나 암에 걸리고, 인건비 처리위해 보험 해약까지".. 구미 옥계 공사현장 10억대 체불, 발주처 '갑질'에 무너진 삶
- 현장 돌려막기식 공사 강행, 3년째 ‘다음 현장에서 주겠다’ 감언이설.. 대표는 "마음대로 해라"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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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구미시의 지도를 바꾼 ‘운동화 행정’ 4년.. 이제는 '조직의 속도'가 뒷받침될 때](//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228819314_a5c6c5_679x382_c0.png)
[기획] 구미시의 지도를 바꾼 ‘운동화 행정’ 4년.. 이제는 '조직의 속도'가 뒷받침될 때
- 방산·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역대급 성과 거둔 김장호호(號) - 시장 혼자 뛰는 ‘1인 주력’ 은 이제 그만, 간부급 공무원들의 능동적 보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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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리버스터’라는 한가한 연극을 끝내고, 목숨 건 투쟁에 나서라](//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2872189539_dd38c8_679x382_c0.png)
[칼럼] ‘필리버스터’라는 한가한 연극을 끝내고, 목숨 건 투쟁에 나서라
- 헌법 도축 현장에서도 입씨름이나 즐기는 야당의 무기력… ‘사즉생’ 각오라면 목숨 건 투쟁으로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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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봉사단체 시민과함께, 이웃돕기성금 500만원·헌혈증 100매 기탁
- 새해맞이 행사 봉사 교통비·회원 성금 모아 마련 - 환경정화·헌혈캠페인 등 꾸준한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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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강동새마을금고와 힐링캠프가 만드는 '건강한 동행'
- 장종길 이사장 “지역 주민의 삶 고민하는 파트너 될 것” - 장재권 회장 “음주가무 없는 청정 힐링, 참된 휴식의 장으로”
![[고발] "2명이나 암에 걸리고, 인건비 처리위해 보험 해약까지".. 구미 옥계 공사현장 10억대 체불, 발주처 '갑질'에 무너진 삶](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3354668414_bbcf2d_679x382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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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리버스터’라는 한가한 연극을 끝내고, 목숨 건 투쟁에 나서라](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2872189539_dd38c8_679x382_c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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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민생투어’를 통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 포항시 출근길 거리 인사로 일정을 시작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지역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으며, 현장에서 즉석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쳤다. 특히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후 포항시 일대 주요 현장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소비 위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항 현대제철 노조를 방문해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노조 측은 일방적인 회사 측에 대한 요구만을 강조하기보다, 회사가 잘 돼야 노조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상생의 관점을 제시하며 성숙한 인식을 보여줬다. 이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오히려 노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는 영덕군에서 열린 영덕대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만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특산물과 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민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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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릉군, 유튜버 ‘갈때까지 간 남자’ 엄정운·가수 신혜 홍보대사 위촉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울릉군은 27일 유튜버 ‘갈때까지 간 남자(갈간남)’ 엄정운과 가수 신혜를 울릉군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울릉군의 관광자원과 지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릉군 출신 유투버 엄정운은 유튜브 채널 ‘갈때까지 간 남자’를 통해 전국 각지를 직접 체험하며 생생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로, 현실감 있는 여행 콘텐츠와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울릉도의 자연경관과 관광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대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가수 신혜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방송과 공연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에서 울릉군의 문화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릉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와 공연·행사를 결합한 입체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엄정운은 “울릉군이 가진 압도적인 자연경관과 독창적인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직접 보고 느낀 울릉도의 진짜 매력을 콘텐츠로 전달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수 신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관광지 울릉군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다양한 무대와 활동을 통해 울릉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대중성과 영향력을 갖춘 두 홍보대사와 함께 울릉군의 관광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울릉군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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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군위군 대구경북신공항,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강화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요 간선도로, 철도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도 승격에 따른 신공항 연결도로망 강화로 접근성 획기적 향상 ’25년 7월에는 신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이 국도로 승격하였다. 일반국도 16호선(군위~청송, 연장 59.3㎞)은 경북 동부 지역의 공항 접근성 강화, 85호선(김천~예천, 연장 93.5㎞)은 김천, 구미 지역의 물류 수송 원활 및 경북 북부 지역의 공항 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개 노선은 신공항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기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더욱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동서축 연결 ’25년 11월에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 축이 추가가 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는 구미 지역과 군위군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장 21.2㎞ 구간의 4차선 도로 사업으로, 사업비 약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등 기존 남북축을 기반으로 동서축 고속도로가 확충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비용 절감 및 여객 수송 효율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의 핵심축으로 평가되며, 경북 중서부권 전체의 교통체계를 혁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팔공산 관통도로 등 도심 접근성 개선 사업도 진행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은 군위군과 대구 도심을 직접 잇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다. ’24년 11월 민간사업자가 사업 의향서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는 수성IC에서 동군위 분기점까지 30km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사업비 약 1조 8천억원의 민자투자사업으로 계획중이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과 대구 도심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신공항 철도) 추진 ‘대구~경북 광역철도(신공항철도)’는 대구 도심과 통합신공항,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수단으로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적인 통근·통학·의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서대구역)~신공항~중앙선(의성)을 연결하는 70.1㎞의 복선전철로 사업비 약 2조 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칠곡군 북삼역 개통식에 대구광역시장권한대행, 경상북도지사, 군위군수, 구미시장, 칠곡군수, 의성군수가 참석하여 ‘대구~경북 광역철도(신공항철도)’ 예비타당성 조속 통과 및 조기 착공을 담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군위군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며, 신공항 철도 사업 확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공항 시대 준비되는 교통 인프라 이처럼 국도 승격,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도로망 확충과 철도 사업 등 다수의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신공항 개항이 가져올 경제 및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마련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군위군은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계획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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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경식 위원장은 3선 도의원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의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고문을 지내며 광역 단위 협력과 정책 조정 능력에서도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경제·산업, 환경, 지역발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지역 사회 통합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장경식 위원장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장 위원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서 국회를 방문해 포항 영일만 대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해 온 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북도지사 출마를 고심하던 초기 단계부터 서로 상의 할 만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어왔다며, 경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경식 위원장 역시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선거를 이끌겠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중심 선거를 통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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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양군 서부노인소, 지역 공동체 발전 위한 토지 2,829㎡ 기부채납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양군은 지난 3월 16일, 서부노인회(회장 김유환)로부터 영양읍 동부리 179번지 일원의 토지 (면적2,829㎡)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기부는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부노인소 회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성사되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과거 故 김우거 님이 서부노인소 측에 기부했던 토지로, 고인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노인회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하려는 원로들의 뜻이 담겨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영양군은 이번에 기부채납된 동부리 부지를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부노인소 김유환 회장은 “이 땅을 서부노인소에 기부해 주신 故 김우거 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결단을 내려주신 서부노인소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자산은 투명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여 기부자분들의 명예가 빛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영양군은 지역의 원로들이 직접 사회공헌 및 예우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부 문화가 군민의 일상에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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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철우, “에너지 부자 울진, 원전 기반 첨단산업 도약”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27일 울진군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린 후 울진군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울진 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울진 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며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울진 오션리조트 개발 현장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힘을 보탰다. 이 후보는 “지방에서 공급한 에너지로 수도권만 첨단산업을 독점하는 불균형 구조를 완전히 깨야 한다”며 “울진이 청정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 국가 에너지 안보는 물론이고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 울진군 5대 공약 발표 ... 에너지-산업-관광-정주로 성장 이 후보는 “울진은 원자력이라는 국가적 자산과 청정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산업·관광·정주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울진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산업 육성이다. 이 후보는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라며 “울진에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저장·운송·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울진을 글로벌 수소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소복합터미널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기반을 완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동서5축 고속도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남북10축 고속도로, 대구경북 순환철도를 포함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울진을 더 이상 끝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교통축을 완성해 물류와 관광,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해양과 산림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벨트 조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울진의 금강송 숲과 해양자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온천·숲·바다를 결합한 치유 관광단지와 해양레저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포·죽변권을 중심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유치하고 국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동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와 정주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울진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 기반 스마트 의료서비스를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교육·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돌아오는 울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후보는 “울진은 에너지와 자연, 산업과 관광이 결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 중 하나”라며 “결단과 뚝심으로 울진을 동해안 시대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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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구미상공회의소 환경안전책임자협의회, 「기업체 환경기술인 현장소통 간담회」개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상공회의소 환경안전책임자협의회(회장: 진영식)와 (사)경북서부환경기술인협회(회장: 도성환)는 3월 27일(금) 14:00-17:00 구미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진영식 회장, 도성환 회장 및 기업체 환경기술인 회원 그리고 서동균 경상북도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환경관리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업체 환경기술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북도 환경관리 분야 정책 공유 및 환경 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경상북도 환경관리과의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설명,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26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화학사고 예방 협조사항 안내, 기업체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상북도 서동균 환경관리과장은 현장에서 환경정책 준수와 안전 관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환경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상북도에서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고, 환경 기술인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 환경안전책임자협의회 진영식 회장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환경기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준수를 위한 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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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시 기후에너지과 –예천군 환경관리과,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상생 발전 응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천시와 예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김천시는 27일 시청 본관에서 김천시 기후에너지과와 예천군 환경과 직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 상호기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환경 업무로 교류해 온 양 지자체 부서 간 우호를 다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측 직원들은 각 200만 원(총 400만 원)의 기부금을 상대 지자체에 교차 기탁하며 서로의 발전을 응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기부자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풍성하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철수 김천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공직사회 내 고향사랑 실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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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및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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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주시 황성동체육회 제9·10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개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주시 황성동체육회는 지난 3월20일(금) 오후 6시 30분 웨딩파티엘 쟈스민홀에서 ‘제9·10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경주시의회 이경희의원, 김항규 의원, 김희정 황성동장, 박준호 체육진흥과장,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관단체장과 체육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제9대 김진관 회장이 이임하고, 제10대 최우석 회장이 취임하여 황성동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최우석 신임회장은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동적인 체육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올해 개최되는 경주시민체육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황성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희정 황성동장은 “평소 지역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황성동체육회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단체로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화합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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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종 동시 시행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소득·재산·나이 요건을 기준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24개월,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된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영천시는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청년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두 사업 모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국토부 사업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영천시 사업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재산 조회 등을 거쳐 9월 중 선정을 완료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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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본격화... 현대화사업소 개소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의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23차)」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의성군 도리원문화센터 내 현대화사업소 현장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의성군 부군수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 경북지역협력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와 사업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노후 상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누수를 줄이고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23차 사업은 금성가음봉양구천단밀안계다인면 일원을 대상으로 누수 탐사, 노후관로 교체, 유지관리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이번 현대화사업소 개소를 계기로 우선사업 대상지인 금성면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노후관로 교체를 완료하고,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대화사업소 개소를 통해 사업 추진의 거점이 마련된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관망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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