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향된 정치 선동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구미문화예술회관은 대관을 즉각 취소하라](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4273558806_9bdd28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이어온 가수 이승환이 오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35주년 특별 콘서트를 강행하려 한다. 이에 자유대한민국수호대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는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닌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집회 신고를 마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화예술을 빙자한 편향적 정치 행보는 더 이상 용납될수 없으며, 구미시민들의 자존심과 공공의 가치를 해치는 이러한 행사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이승환은 그동안 가수라는 문화인의 위치를 망각한채 특정 정치세력과 함께하며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자신의 공연과 공개석상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반대 진영에 대한 비난을 일삼아왔다. 가수로서 대중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과거 이승환의 행적을 보면 그의 무대는 이미 중립성을 잃은지 오래다. 공연중 특정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며,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뿐이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문화공간이다. 그러나 이승환과 같은 편향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무대에 세운다는 것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은 오직 ‘시민 화합’과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이념을 편향적으로 선전하거나, 시민을 분열시키는 공연은 결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이승환의 콘서트가 예정된 25일, 구미시민들이 목도하게 될 것은 문화의 장이 아닌 정치적 갈등의 현장일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채 문화예술회관이 대관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 할수 있다. 자유대한민국수호대 외 13개 시민단체는 이승환의 공연이 구미에서 열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미는 역사와 산업화의 중심지로서 화합과 발전의 상징이어야 한다.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공연이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면, 구미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크게 실추될 것이다. 구미시와 문화예술회관은 즉각 이승환의 대관을 취소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편향된 선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결정이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편향된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예술회관은 그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공간’이어야 한다.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인물의 무대를 허용한다면, 이는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구미는 편향된 정치적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13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이자 구미시의 공공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다. 위 단체들의 정당한 요구에 구미시와 구미문회예술회관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콘서트의 강행이 이뤄진다면 자칫 구미시장의 탄핵운동으로 번질수 있다는점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것이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즉각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고, 구미시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칼럼] 내란의 그림자, 법치를 흔드는 그들의 민낯](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7188177604_0e48cc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법치주의라는 뼈대 위에 자유와 정의가 자리 잡은 나라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흔드는 위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후 국정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한동훈과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도를 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기 퇴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국민의 판단을 무시한채 자신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 태도는 그 자체로 내란적 발상이다.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더 나아가 한동훈이 언급한 국가특별수사팀의 대통령 수사 이야기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한동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그는 지금 당장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는 수만명이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집회자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소식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몇만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멈출 자격이 있는가. 이건 내란이고, 국정 안정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이유다. 민주당은 매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 의회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의회의 기관장 탄핵과 국가기관 예산 테러를 통해 이미 국회를 내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폭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권 탈취를 기도하는 한동훈과 이재명, 그리고 그 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징벌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이양했던 권리를 박탈하고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국가다운 국가로 거듭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팬덤 정치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촛불 인민재판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망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모든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 법과 원칙, 국민의 판단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더럽히는 오욕의 역사를 다시는 쓰게 해선 안된다.
![[칼럼] 혼란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심스레 그분의 복귀를 기대한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7083821716_255e2e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국방 등 어느 한 곳도 온전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야당의 끝없는 폭주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은 이미 지쳐버렸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여당이다. 여당 의원들은 은근히 이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생각이 없는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의 안락함에 머무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투명한 행보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국민의 기대와는 반대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군 내부의 항명 소식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는 정신 나간 듯한 언행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분명히 느끼는 것은, 현 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누가 이 혼란을 수습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것인가?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러나 의지와 행동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지도자가 부재하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많은 국민이 그녀를 잊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죄의 낙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잘못된 탄핵과 법적 부당성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녀를 너무 쉽게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그간의 고난은 그녀가 지금의 혼란을 헤쳐 나갈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는 국민은 방향을 잃은 군중에 불과하다. 지금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할 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녀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사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성명서, 이성은 어디로 갔는가"](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4701620975_e9f5a5_178x118_c0.jp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최근 며칠간의 언론 보도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하여 군용 헬기와 장갑차의 동원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구미을 강명구 의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이들이 계엄 선포 직후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지역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주관적인 판단일수 있으며,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의 성명서는 일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모든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비판은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의 이 성명서는 성명서가 아닌 선동서다. 성명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논리적 구조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오직 분노와 공포를 자극하려는 의도만이 돋보인다. 팩트신문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묻는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가 과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자신들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하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 의원 발표 성명서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 의원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늦은 밤 자신의 국정농단과 정치적 실패를 돌파할 목적으로 앉은자리에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시도하는가 하면 군용 헬기가 24차례나 국회로 드나들며 계엄군을 실어 나르고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등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국회가 190명 중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 후인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자 반국가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만행은 배우자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명태균에 의한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 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무력을 동원한 내란사건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항일 독립운동, 군사독재 타도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파탄, 공천개입, 내란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그 원흉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 구미을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의원이며 지난 2024년 4월 10일 구미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구미시민의 대표이나, 한밤의 계엄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민과 구미시민 모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 허탈감에 치를 떠는 동안 구미시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었다, 또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에도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하였음을 투표결과에서 확인하였다 12월 3일 심야와 새벽에 촉발된 계엄선포 종결 이후 12월 6일인 지금까지도 지역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내란음모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견도 내지 않는 등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며 계속해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통령과 그 일당의 만행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고한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 구미을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힘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불법계엄 내란음모에 소극적으로 수긍하고,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행동 등으로 다음 총선에서 공천 따위를 보장받으려는 사익을 추구한다면 구미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꾸짖고 탄핵안 가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구미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알기 바란다. 2024.12.06.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
![[칼럼]무책임한 동장의 안하무인 행정과 본청의 방관이 불러온 지역 쇠퇴](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6899228038_80f666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 지역의 동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 동장이 "진급에 관심이 없다"며 소수의 힘 있는 동민들과 토호세력들과만 연대하고, 정작 주민 다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커녕, 행정조직의 기강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청인 구미시청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동장의 독선적 행정과 이를 방관하는 주무관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스스로 "진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권위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동네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장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임에도, 그는 소수의 권력자들과만 협력하면서 지역의 공공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채 '진급에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상실한 것이다. 법의 존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동장은 이를 오용하여 자신의 무책임을 정당화하고 있다. 동장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 조직 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가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니, 하위 직원들의 기강마저도 흔들리며 공직자들 사이에 업무 태만과 기강 해이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는 동네 전체의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청이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본청은 동네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장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소수 세력과만 결탁하는 문제를 본청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에 불과하다. 본청의 방관은 단순히 동장의 문제를 넘어, 전체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민들은 동네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시청이 이제라도 나서서 동장의 독선적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동장의 독선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은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은 동 행정 조직 전체의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상위 공직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전체 조직의 태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명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수의 권력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법은 특정 소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들은 법을 오용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동장이 말하는 '진급에 욕심이 없다' 라는 말이 더 이상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무책임과 독선의 행정이 아닌, 책임감있고 공정한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동장과 본청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한 공무원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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