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체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kW의 기본 요금 구간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구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11kW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그 1kW를 넘긴 순간, 요금은 급격히 상승한다. 마치 한발만 문밖으로 나서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계단식 요금 구조는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10kW 이하로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했다고 해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넘치는 부분에서는 칼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만, 정작 덜 쓴 사용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요금체제라고 할수있을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대칭성'이다. 사용자가 전력을 절약했을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고, 사용량이 초과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식의 일방적인 구조이다. 전기를 절약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하기엔 역효과가 나타날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가 어차피 요금을 아끼기 어렵다고 느끼고, 전기 사용에 대해 무감각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먼저, 덜 사용한 전력에 대해 일정 부분을 환급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전력 절감이라는 환경적 가치까지 동반할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계단식 요금 구조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이를 보다 완만한 요금 상승 구조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조금 더 유연하게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기요금 체계의 설정과 변경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요금 체계의 이유와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감시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과잉 에너지 요금이 구미서만 년500억원 이상, 전국적으로 4조원 이상의 과잉요금이 추정되고 있다.

매년 적자라던 한전의 운영에 꽁돈으로 분류되고 그돈으로 적자중에도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었냐는 국민들의 의심을 덜어줄 국회 산자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때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통해, 절약과 합리적 소비를 장려하며 모두가 이익을 얻을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