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눠주는 재정적 지원. 원래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보조금 현실은 그 원칙이 뒷걸음질치고 있는듯 보인다. 보조금 잔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 병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보조금이 마구잡이로 남발되면서 곳곳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단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을 앞세운 행사이다. 명목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고 포장되지만, 실상은 어린 아이들을 미끼로 삼아 보조금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지만, 정작 그 아이들은 무대의 소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아동을 행사 전면에 내세워 감성에 호소하면서 보조금을 끌어오는 이러한 흐름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자체로 공공 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

특히, 각종 행사들은 자칫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의례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그들은 행사의 명분으로 이용당하며,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도덕적 비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조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가야할 자원이 낭비되고, 선의의 경쟁 대신 누가 더 그럴듯한 행사 기획을 만들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만 남게 된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쇼에만 열을 올리는 사회적 피로감만 쌓일 뿐이다.

보조금 제도는 원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해는 제도의 근본 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된 감독과 관리, 투명한 배분의 원칙이 필요하다. 파렴치한 보조금 횡령이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도록, 아이들을 이용하는 비열한 행태가 끊어지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