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 맑음동두천 -3.6℃
  • 구름많음강릉 1.9℃
  • 박무서울 -0.1℃
  • 연무대전 -2.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8℃
  • 구름조금광주 1.1℃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2.0℃
  • 제주 9.3℃
  • 맑음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칼럼/사설

중대선거구제의 함정과 음모

[팩트신문 사설=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화두로 띄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반대한다.압도적인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지만, 자칫 내각제 추진을 은밀히 추진해온 김무성/유승민등 등의 탄핵 찬성 세력과 권성동 등의 일부 윤핵관,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이루어 그들의 의도대로 프레임이 형성된다면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 가능하며, 실제 실시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점은 :

1. 호남과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 우세 지역에선 민주당이 종전과 같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울경 지역에선 약 40%의 호남 이주민이 살고 있어, 여야 동반 당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전반적인 여론이 국힘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경우에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했던 180석 수준의 국힘당 승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민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선거구 2~4지역이 합쳐지게 되면 국힘당 내부에서 피튀기는 공천경쟁이 촉발되어, 정식 경선전에 여차하면 분당사태가 발생하여 실제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모든 의석을 상납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해온 일본이 중대선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되돌아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백년이 넘게 대통령제를 운용해온 미국이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는 이유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공천 경쟁의 완화를 위해 복수 공천을 할수도 있는데, 최근 시범 실시된 일부 지방선거에서 복수 공천의 결과 억울한 희생자만 만들어내며 실패한 사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야만 대통령 본인의 언급대로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고, 남은 임기내에 개혁과 좌파 적폐 청산의 과업을 달성하여 우파의 장기 집권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기껏해야 51:49 의석 분포가 기대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40:60도 상상 가능하다. 남은 기간동안 3대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하고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좌파 세력의 괴멸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는 세력의 음모와 함정에 빠지게 되면 현재 여의도에 넘쳐나는 여야를 포괄하는 웰빙족들의 낮엔 싸우는 척하고 밤엔 룸싸롱에서 더러운 야합 놀음 정치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