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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산업단지 혁신방안과 과제

경북구미스마트산단 사업단장 이승희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산업단지는 그동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을 견인해 왔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점차 산업시설이 노후화되고, 업종구조면에서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정주여건과 디지털화의 미흡, 환경문제의 발생, 청년근로자의 이탈 등이 가속화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방식을 종전 개발 산단지원에서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인근산단을 종합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고 중앙주도의 지원정책에서 지역산단의 특성을 살린 지역주도 정책수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그간 부처별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부분을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중심에서 기업 진흥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정부사업이 ‘스마트그린산단’사업과 ‘산단대개조’사업이다.

 

한편,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신기술기반의 신산업으로의 전환, 기존 전통산업의 디지털전환, 고부가가치로의 업종의 전환, 제조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 스마트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과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혁신과 업종제한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특히, 산업입지와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 전통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신산업으로 품목추가→업종추가→업종전환의 단계로 과감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소부장 산업의 육성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즉, 원료–생산–사용–재사용화의 과정에서 자원이용가치를 높이고 탄소배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순환경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단지 간 발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 ‘지방산단육성법의 신설’, ‘지역특화단지’의 조성 등 비수도권 산단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과 경제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해결 방안들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이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전환 시대에는 전환기 시대에 맞는 산업단지 진단과 정책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로 우수한 성공모델 개발과 산학연관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과감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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