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을 내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돼도 세금과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한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복지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적어도 하나의 권리가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쓰이는지 알 권리다.

요즘 복지 현장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운데도 복지 기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 한채 마련하기는커녕 안정적으로 살곳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귀화 국민에게 적용되는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해 귀화 국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제 몇명인가.

그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얼마인가.

LH 공공임대주택에는 몇 명이 입주해 있으며 전체 입주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감정으로 답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자료와 수치로 답하면 된다.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출신 국가만을 이유로 복지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것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의 기준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이 생긴다.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국민 사이에서 나온다면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내놓으면 된다.

사실이 아니라면 자료로 바로잡으면 되고, 제도적 허점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된다면 고치면 된다.

그것이 바른 행정이다.

 

국민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래서 더 공정해야 한다.

 

누군가는 기준에서 몇 만 원 차이로 탈락하고, 누군가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기준이 무엇이냐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고.

이 원칙은 지방행정도 똑같다.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민간위탁 사업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3억3,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평가에서는 9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

95점이면 대단한 성적이다.

그렇다면 구미시는 그 성적표의 내용을 시민에게 보여주면 된다.

 

13억3,200만원 가운데 실제 소상공인에게 직접 투입된 돈은 얼마인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얼마인지, 중복을 제외하고 몇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들의 매출과 경영환경은 실제 얼마나 나아졌는지 밝히면 된다.

사업 몇번 하고 교육 몇번 하고 홍보물 몇장 만들었다는 것이 성과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소상공인 정책의 성적표는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시장과 골목에서 나와야 한다.

13억3,200만원을 투입하고 95점을 받았다면 시민에게 보여줄수 있는 95점짜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나 구미시의 민간위탁 예산이나 결국 출발점은 같다.

국민들의 돈이다.

정부도 구미시도 돈을 쓰는 기관이지 그 돈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국민이고 시민이다.

그러니 공개하면 된다.

누구에게 줬는지,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 얼마나 썼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복잡할 것도 없다.

특정 집단을 공격할 이유도 없다.

 

귀화 국민을 향한 막연한 의심도, 행정을 향한 막연한 불신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면 상당 부분 사라질수 있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공정한 것은 다르다.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과 실제 잘한 것도 다르다.

결국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공공주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공급돼야 한다.

민간위탁 예산은 투입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국민들 앞에 투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구미시에 바란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자료와 수치로 보여달라.

공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기준을 공개해 달라.

성과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자료와 수치로 증명해 달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행정은 아무리 높은 점수를 매겨도 좋은 행정이라 할수 없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최소한 그 정도의 설명은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