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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 , 경찰청장 공석사태 규탄 및 임명촉구 기자회견 개최

- 강명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대표해 경찰청장 장기 공석 규탄 및 조속한 임명 촉구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 “630 일째 경찰청장 공석 … ‘ 대행의 나라 ’, ‘ 대행민국 ’ 이라고 해도 과언 아냐 ”
- “ 견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 방치 … 국민 안전에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최종 책임져야 ”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9 월 2 일 오후 3 시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을 대표해 ‘ 경찰청장 공석사태 규탄 및 임명 촉구 ’ 기자회견을 열고 , 위원들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

 

지난 1 일 밤 정부는 시 · 도경찰청장 18 명 가운데 14 명을 교체하고 치안정감 · 치안감 28 명을 대거 바꾸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 그러나 정작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임명되지 않았고 , 신임 차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 2024 년 12 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21 개월째 , 날수로는 630 일째 공석이다 .

 

강명구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검찰총장도 대행 , 경찰청장도 대행 ” 이라며 “ 이 정부 들어 나라 곳곳이 정식수장 없이 돌아가고 있어 ‘ 대행의 나라 ’, ‘ 대행민국 ’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라고 규탄했다 .

 

또한 경찰청장 장기 공석으로 각종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조직 쇄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휘 · 통제력 약화와 조직 기강 해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들은 “ 한 달 뒤인 10 월 2 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고 ‘ 공룡 경찰 ’ 의 시대가 열린다 ” 며 “ 그 거대한 권한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지휘 · 조율할 정식 수장이 절실한 때 ” 라고 역설하였다 .

 

이어 “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명을 이토록 미루는 이유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며 “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을 책임질 사람조차 없이 방치한 무방비 상태에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 그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 고 말했다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에 ▲ 경찰청장 임명 절차 즉각 착수 ▲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즉시 제청 ▲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설명을 촉구했다 .

 

끝으로 “ 저희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번 경찰청장 공석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 정부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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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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