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기구의 조직체계는 과연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도를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국장 아래에 과장이 없고 곧바로 여러 팀장이 배치돼 국장과 팀장들이 직접 업무를 주고받는 구조다. 과장급 직책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과장급에 해당하는 인력이 존재하지만 정작 의회사무국의 중간관리자로서 각 팀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 등에 배치돼 근무하는 형태다.

일반적인 행정조직은 국장-과장-팀장-실무자로 이어지는 지휘·보고체계를 갖춘다. 국장은 조직 전체를 총괄하고, 과장은 여러 팀의 업무를 조정하고 책임지며, 팀장은 현장에서 개별 업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직급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를 두는 것이다.

그런데 국장과 팀장 사이의 과장급 관리체계가 빠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장은 여러 팀의 세부 업무까지 직접 챙겨야 하고 팀장은 사안별로 국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의회의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국장 한 사람에게 업무와 판단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구조다. 팀과 팀 사이에 업무가 얽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1차적으로 책임질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국장이 모든 사안을 직접 조율하는 방식은 작은 조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의정지원, 의사운영, 홍보, 정책지원 등 업무가 세분화된 지방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장급 인력을 두고도 전문위원실 등에 배치하면서 정작 사무기구의 실무 조직에는 과장급 관리자가 없는 구조라면 더욱 따져봐야 한다. 직급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급을 조직의 어느 위치에 배치해 어떤 책임과 권한을 맡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에서도 조직의 직급 간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2급과 4급 사이에 3급 직위를 두는 방향의 조직체계 변화가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 조직의 규모와 업무가 커지면 그에 맞는 중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행정 효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역시 참고할 만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과거 집행기관의 보조적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정지원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도 늘었다. 권한과 인력은 확대됐는데 조직체계만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단순히 정원과 직급 숫자를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조직을 다시 살펴야 한다. 국장 아래 과장급 관리자를 두고 그 아래 각 팀을 배치해 업무조정과 책임체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사무기구의 행정조직은 행정조직대로 제대로 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직도 한장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도가 이상하면 업무의 흐름이 꼬이고, 업무의 흐름이 꼬이면 결국 행정의 책임까지 흐려진다.

지방의회의 권한만 키울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제대로 움직일 조직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장 한 사람이 여러 팀장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과장급 인력을 두고도 왜 정작 중간관리체계에는 활용하지 못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향해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지적하려면 먼저 자신의 조직부터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회의 독립성은 인사권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사권을 활용해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조직을 만드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